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변호사시험, 판사시험, 검사시험을 따로 봐서 서로 자격을 공유하거나 위치이동 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소권도 경찰에도 주어 검경이 서로 겨루게 해야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고 공수처는 사법세계의 감사원 처럼 뜨면 죽는다는 위치로 엄정하게 눈 부릎뜨고 감시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할거 같습니다. 나중에 감사원과 공수처는 서로 상대방 감사 해서 감사원의 얼빵한 위치도 좀 고쳐잡구요.....
찌옹이
IP 117.♡.14.1
01-10
2023-01-10 12: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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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님 퇴직 후에 변호사를 하지 말아야하는데... 법조인들 돈에 환장을 해서 오히려 그걸 이용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네요.
jhjeon73
IP 121.♡.58.10
01-10
2023-01-10 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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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옹이님 당연히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데 그걸 사법고시 하나로 퉁치는게 불합리하기에 각각 목적에 맞게 특화해서 따로 셤을 봐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가뜩이나 변호사들의 경우 다른 업무도 침해해서 머리아프다고 하더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도 먹으려고 하고.....
창원쌥쌥이
IP 175.♡.168.145
01-10
2023-01-10 19: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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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님 공수처는 부패하질 않나요?? 그런 강한권한이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라 생각되요
jhjeon73
IP 121.♡.58.10
01-11
2023-01-11 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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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쌥쌥이님 그래서 서로 총질할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같더군요. (그러다 둘이 눈이 맞으면.... 하.......)
그리고 기소권도 경찰에도 주어 검경이 서로 겨루게 해야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고
공수처는 사법세계의 감사원 처럼 뜨면 죽는다는 위치로 엄정하게 눈 부릎뜨고 감시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할거 같습니다.
나중에 감사원과 공수처는 서로 상대방 감사 해서 감사원의 얼빵한 위치도 좀 고쳐잡구요.....
퇴직 후에 변호사를 하지 말아야하는데...
법조인들 돈에 환장을 해서 오히려 그걸 이용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네요.
당연히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데 그걸 사법고시 하나로 퉁치는게 불합리하기에
각각 목적에 맞게 특화해서 따로 셤을 봐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가뜩이나 변호사들의 경우 다른 업무도 침해해서 머리아프다고 하더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도 먹으려고 하고.....
공수처는 부패하질 않나요??
그런 강한권한이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라 생각되요
그래서 서로 총질할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같더군요.
(그러다 둘이 눈이 맞으면.... 하.......)
사법부요직에 눌러 앉았으니 그들이 곧 토착왜구이고 현재의 기득권이죠.
아무리 큰.잘못을.해도 파면 안당함요
4-50대 가장들은 아무리 잘해도 정리해고 통보 한번에 쓱싹 짤려나가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