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오세훈, 장애인 연에 6억 손배소 건다.
28
64
2023-01-10 08:47:25
수정일 : 2023-01-10 08:50:44
106.♡.19.55
https://naver.me/G0J04ADM
조선소, 화물연대 다 손배소 걸리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위, 파업, 내부고발에 대해서 손배소 거는 건 사실상 살해에 가깝다고 봅니다.
영국 대처 수상이 나라를 금융허브화 하며 기존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즐겨 썼던 방법이고 폐해가 커서 이후 유럽국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불가능하게 하거나 액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법이 바뀌었죠.
저걸 놔두면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겁니다. 하나씩 무너질 때 박수치다보면, 무관심하다보면 말이죠
사실상 경영주에 대항권이 없어지고 노예화 되는겁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이부분에 거의 관심이 없어요.
정치가 전반적으로 극우ㅡ우파 에 가깝게 되어 있다 봅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이 먼저 자연소멸하겠죠. 뭐 국가가 없어도 시장이 남니뭐니 하는 정권이니 국민 거 뭐에 쓰나? 수입하면 되는 노동력 아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만요
SIGNATURE
일본★ 동경 거주자 입니다.
먹고 살거리만 있었으면 바로 귀국했겠지만, 일본에 애착도 많습니다.
일본 및 국제 뉴스에 관심이 많아요. 해외에서 보는 한국 모습등도요.
가능한 사실관계를 중시하나, 직관도 즐깁니다. (듣다 보면 왠지 지구가 평평한 것도 같고...?)
교회는 잘 안가지만 사랑에 기대하며, FSM및, MtoP교단도 좋아합니다.
기타...
2021.5-7 4개월 동안 참 별꼴을 다 봤네... 법사위 사태를 보니... 민주당이 욕해서 바뀔지 의문.
2021.9 민주당엔 한줌의 개혁 세력과 나머지 수박들의 모임이 되어 버렸다. 새로운 시작을 이재명에게 기대하나 야당과 박빙이라 차기 정권을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인 듯.
- 최강욱 대표를 포함한 열린당의 역할 확대를 기대.
2022.11 다음 정권이 부디 나라 이름 바뀐 상태로 시작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중.
서명 더 보기
서명 가리기
뒤가 든든하다 봐야겠죠...
법안 별칭이 저래서 그런지 일반 사람들은 저 법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왜 필요한지 사람들에게 쉽게 잘 풀이 해줬으면 합니다.
국민의힘 (o)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법안 예명은 한번 더 생각 안하게 노동약자파산고소금지법 등으로 바로 알게좀 해줬으면 싶네요. 다들 그 뒤의 스토리를 길게 챙겨 안봅니다. 이런 어젠다 설정이 저쪽에 비해 너무 약해요.
/Vollago
5세훈
심할매
또철수
래퍼애비
권꽂이
낙여비
수박s
봅니다
저 사람들은 한 두번 저렇게 했으면 그만해야 합니다
왜 일반 서민들이 타는 대중교통을 인질로 잡아서 불편을 줍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가 뭔지는 알지만 정도껏 해야죠.
정 강하게 푸쉬하고 싶으면 대통령실 앞에가서 이야기 하면 됩니다.
저 시위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몇년 불편하고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언급이 되는거죠. 장애인 투쟁의 역사를 보면 좀 낫다는 미국도 반세기를 싸워도 아직 진행형입니다. 투쟁강도도 엄청나고요. 우리 정도면 아주 가볍게 빠르게 이슈화 된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분들이 행동한 덕에 머지 않아 제 부모형제와 제가 덕을 볼 것이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이제 5분내에 시위하거나 탑승하는 건 인정하라고 강제조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5분이면 다른나라 장애인 탑승 과정 시간보다 조금 긴 정도에요. 그냥 출퇴근할 때 같이하는 정도의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장연은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서울시나 지하철공사가 거부하며 장애인 보이면 경찰로 틀어막고 그냥 무정차 통과하면서 법원 조정도 거부하고 일을 키우는 형국이라 생각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26164?po=0&sk=id&sv=sangje&groupCd=&pt=0CLIEN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 전부 하는 말씀들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런 뉘앙스의 글들인데 전부 하나 같이 원론적인 이야기 뿐이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분들은 한 번을 못 본거 같네요
내 눈에 안보이는 곳에서 시위할 때는 아무도 관심 안 갖다가
다들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나와 시위하니 참 그게 불편하고 아니꼬우신가 봅니다
그 시위로 피해를 보는건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이지,
서울시가 아닌것 같은데요... 왜 서울시장이 나서죠.
진짜 할 일 없이 여유로운가 봅니다. 서울시장씩이나 되서요.
고소고발이나 손배소 못하게 해야합니다.
닷세훈 : 시민들 불편에 지지율 감소
검 찰 : 제3자 배임죄 적용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