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해볼까 말까 고미중인 사람이 이 판결을 보면 별거 없네~하면서 마약에 손을 댈거 같네...
푸른미르
IP 14.♡.186.98
01-09
2023-01-09 1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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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마약사범은 가진자들에겐 솜방망이 처벌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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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길
IP 220.♡.250.158
01-09
2023-01-09 1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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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g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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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56504?sid=102
아... 정말 이분 닉은 이럴 때 진가를 발휘 하네요...
변호사와 판사가 궁금해집니다.
마약과의 동행 아닙니까?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g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