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도 해고하는 마당에 3만원이면 거금이겠죠.......
50억은 푼돈이고요...
명박이 82억은 면제...........고요
법은 돈 있는자들, 기득권층 끼리만
한없이 관대한거라
다시금 깨닫습니다...
무단폐기물 수거 3만원 받은 환경미화원…해고에 실업급여 박탈 (daum.net)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주민에게 3만2천원을 받았다가 2021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이후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였다.
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그는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다.
~~~
서울북부지검은 배임수재 혐의로 A씨를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해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오석준, '딸 긴급구호장학금 수령' 논란…"직원이 알려줘 신청" (naver.com)
김 의원은 "가족들이 코로나19에 걸려 (장학금을) 준 것 같다고 별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800원 해고, 자녀 3명의 문제에 대해선 사정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면서 "딸의 재산을 살펴봤다. 사위는 결혼할 때 대기업에 다녔고, 외국계 회사로 옮겼다. 이 회사 매출액은 10조원이 넘는 큰 회사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딸이 사는 곳은 홍제역의 한 아파트다. 얼마 전에 14억5000만원에 팔렸다. (딸이)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때 계약금으로 4억3000만원을 냈다"며 "(오 후보자의 딸이) 그런 나이에, 그런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 100만원을 받는다는 것. 800원 판결과 괴리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세트”[이슈픽]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09500221
검찰은 검사 2명이 그날 술자리에서 밤 11시 이전에 귀가해 밴드·유흥접객원 추가비 55만원의 접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의 계산법에 따라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됐고 처벌 금액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소를 면했다.
[노컷브이]'곽상도 아들 50억' 논란 와중에…국힘 "몇십억은 푼돈" : 네이트 뉴스 (nate.com)
사면·복권 이명박, 벌금 82억 면제에 ‘경호‧경비’ 예우 받는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미화원 30000원 해고.
이명박 8000000000원 그냥 탕감 ㅠㅠ
아... 세상 진짜 공정해졌네요
ㅠ 이런 썅쌍바 같게도 정확하게는 82억이네요...
800원 해고
30,000원 해고
999,000원 불기소
8,200,000,000원 면제....yo
100만원은 뭔지...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화환을 포함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지켜야한다 싶다가도
왜 원칙은 이런 사람에게만 가혹한가 비교하면
또 ...할말이 없어져요.
우리나라 최악의 끝판왕은 사법카르텔같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4344.html
대법원은 지난해 4월8일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2㎞를 운전한 서울가정법원 신아무개(43) 판사에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지난 26일 정직 1개월을 징계했다고 4일 공고했다.
신 판사는 2020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500m를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무면허 운전으로 재차 징계 처분 대상이 됐음에도 과거와 동일한 정직 1개월 수준의 징계만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징계 수위는 만취 운전으로 해도 감봉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에서 3㎞를 운전한 판사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7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차량 2대를 부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친 부장판사도 감봉 4개월에 그쳤다.
이 밖에도 2017년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판사는 감봉 4개월, 2019년 결혼 중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의심하는 아내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사건 관계자와 11차례 골프모임을 가진 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예전엔 감봉
현재는 정직이라 부르고 휴가...
맞습니다 ㅋ
스스로들 만든 세상인데요.
정당이름 없으니 2쪽이겠네요
ㅜ 질의하신 분들입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의 딸이 대학원 석사과정을 진행하던 중 코로나19 긴급구호장학금 100만원을 받은 경위에 관해 추궁했다.]
[그러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학금을 받기 위한 기준을 거론하며 오 후보자의 딸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질의했다.]
폐기물 3만원은 해고라...
제대로된 처분 아닐까요?
조선시대와 다를게 없습니다. 노비라는 단어가 없어졌을뿐 노비보다 못한 노예취급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회찬 "법원은 '만인' 아닌 '만명'에게만 평등"
갑자기 노회찬의원님이 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