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거의 안 하고 당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구의원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당선됩니다.
A라는 동의 구의원이 있으면 구의원이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민주당, 한 명은 국짐이 가져가죠. 물론 각자의 선거운동도 하고 유권자들은 투표도 하지만 어차피 양당제인 이상 저렇게 돌아갑니다. (인구밀도가 높으면 행정동 여러개를 묶어 구의원이 3명인 곳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당의 가번은 100% 당선, 나번은 투표 많이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구조죠.)
이 말을 간단하게 줄이자면 공천 = 당선이 되고, 공천권을 갖는 힘있는 소수에 의해 공천과 당선이 결정되죠. 국짐이라면 윤석열이 꽂은 검사출신 후보들은 지역 상관 없이 100% 국회로 보낼 수 있다는 말.
그렇다면 (광역시 이상) 구의원, (시단위) 시의원, (군단위) 군의원들은 왜 중대선거구제인가? 우리나라의 기초의원만 3,000명 정도가 되고 서울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구의원만 4~5명씩 되서 지역위원장(=원내라면 국회의원)한테 공천권을 주고 공천된 사람을 중앙당(=공심위)에서 다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양당에 구의원이 모두 있어야 국회의원 입장에선 지역구 관리하는 것이 편하기도 하죠)
즉 지역위 => 공심위라는 2단계의 공천 심사과정을 거치는데 비해서,
국회의원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더 단순하고 인원도 300명밖에 없으니 굳이 중대선거구로 갈 필요가 없죠. 가서도 안 되고요.
시의원: 검찰 수사관 출신
구의원: 검찰 행정공무원 출신
이려나요?
국회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뽑아버리면 국회의원을 컨트롤할 사람은 계파밖에 안 남습니다.
결국 인간은 방법을 찾아낼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국회의원이 양당 한 명씩 있으면 민원 제기할 때 자기 지지정당 국회의원한테 민원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지지자들이 지지정당 조지면서 지역 내 양당이 경쟁하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왠지 괜찮은 형태의 선거구제도이기는 한데요,
이러한 승자독식구조가 깨진다는 장점까지는 있는데 이 장점을 얻는대신 특정 소수의 계파정치의 끝판왕이 된다는 어마무시한 단점도 내줘야하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윤이 이야기 하는것과도 차이도 있기도 하구요.
박주민도 중대선거제 이야기하는데 박주민도 낚였나요?
중대선거제라고 하더라도 전체를 하느냐, 부분만 하느냐, 중(2~4명), 대(5명이상) 로 하느냐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점도 단점도 분명하고 지금 이야기 한다고 쉽게 되지 않을거겠지만
선거제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게 문제도, 이상한것도 아니라도 봅니다.
노무현이 수도이전하겠다 =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고 저출생을 막기 위한 거구나
윤석열이 수도이전하겠다 = 부동산 투기로 슈킹하고 업자한테 돈 받을려고 저짓 하는구나
행동이 같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나비효과는 엄청납니다.
그 시절에는 더나은 제3정당이 가능해보였기 때문이죠.
2000년대 중반~2010년 초반에 국힘쪽이 수도권 싹쓸이 했을때 처럼
지금 지지율이 나온다면
다들 찬성할겁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이기도 있으니 찬성할 이유가 없죠.
5년 뒤에나 부분적으로 해보자~ 라는 국힘쪽 의견도 있죠
언제나 사람이 문제였었죠.
사람이 문제인데... 제도를 바꿔봤자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고인물이 되는 문제는 연속 출마 횟수를 제한하거나 비례대표를 더 뽑아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 기준으로 민주당 표밭이라고 했던 곳들마저 이번 지방선거 때 다 날아갔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인 지역구? 그런 거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저는 중대선거구로 가되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정수도 400 이상으로 하고요
이러면 지역구 투표가 더더욱 관심밖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방향이라고 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표 주는 거요 지역이든 비례든요
물론 소선거구도 정당 보고 투표하는게 먼저죠 그럼 중대선거구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권력은 나눠야 견제와 감시가 쉬워집니다
국회의원 줄이자는 말은 잘 보면 국회의원 개인에게 더 큰 권력을 주자는 말입니다
1-가/ 1-나 / 2-가 / 2-나 / 3-가 / 3-나 / 4-가 / 5 / 6 / 7
기존에는 3석 모두 1번 정당에서 싹슬이 가능한거였다면, 중선거구제도는 1-가와 2-가는 당선확정이고 1-나/2-나 의 싸움밖에 안됩니다. 가 공천받으면 선거운동도 거의 안할거에요.
양당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도는 단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당지지율이 30%,30%,20%,15% 정도 되는 다당제에서는 효과가 좋을듯 합니다.
현재 민주당과 국힘에서는 전혀 그렇게 공천이 잘 될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은 당원이 뽑을 수 있도록 바꿔주기를 기대합니다.
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당과 국민이 받아들이면 되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져야 하고요 그게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걍 양당이 사이좋게 한 석씩 나눠먹으니까요.
유권자 개개인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 반대 의사를 투표로 하겠지만 정당의 선호도를 보면 내가 특정당 싫어한다고 낙선운동해도 낙선이 안 됩니다.
소선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80석 먹었지만 총 득표수는 8.5% 밖에 차이 안나요.
이게 만약 반대의 상황이면?
민주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중대선거구제 밀었을 거예요.
지난 총선에서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한거고...
소선거구제보다는 나아지죠. 민의를 좀더 비슷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면 중대선거구제로 가는게 맞습니다.
중대선거구제도 소선구제만큼 민의가 왜곡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최소한 소선거구제만큼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죠.
비례 늘리려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거나 선거구를 줄여야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저게 대안으로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당의 민주화와 당원에 의한 공천 그리고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소수정당이 존재해야한다는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굥이 꽂아주는 애들 당선 시킨다는 것 외에는 무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