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5
윤석열 정부가 시장에 메가톤급 폭탄을 투척했다. 분양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를 사실상 전부 해제한 것이다.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으며, 미분양이 부동산PF 등 부동산 및 금융부문까지 연쇄타격을 줄 방아쇠임을 감안하더라도 윤 정부의 이른바 ‘1.3 미분양 대책’은 지나치게 투기친화적이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1.3 미분양 대책’
윤 정부의 ‘1.3미분양 대책’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주소와 주택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12억 초과주택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1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누리게 해 주겠다’ 정도가 될 것이다. 전매제한을 사실상 1년으로 줄이고, 분양가 주택 실거주의무를 폐지했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축소하고, 주택 소유자 무순위 청약신청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1.3 미분양 대책’은 무주택자들이 아니라 시행사와 유주택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둔촌주공을 위한 3종 선물세트
기실 ‘1,3 미분양 대책’은 마치 둔촌주공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며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둔촌주공은 그러나 청약흥행에 완전히 실패했고 이달 3~17일 실시될 계약도 포기자가 속출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둔촌주공의 대량 미분양은 분양시장의 최대 악재일 뿐 아니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계약 마감일 이틀 뒤인 19일 7200억 원 규모의 PF 관련 어음과 단기사채 상환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경색된 부동산PF시장을 나락으로 이끌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여 윤 정부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라도 둔촌주공 완판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1년으로 축소 및 실거주 의무 폐지, 전용면적 84㎡ 청약 당첨자를 위한 12억 초과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허용, 무순위 접수 유주택자 허용은 둔촌주공 완판을 견인하기 위한 윤 정부의 3종 선물세트인 셈인데, 둔촌주공의 계약률이 윤 정부 뜻대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분양권의 자유로운 전매는 늘 투기의 시발(始發)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 8027가구로 위험 수준(6만 2000가구)에 근접했고 증가 속도도 11월 한 달간 미분양 물량이 1만 가구에 달할 정도로 빠르다는 점, 미분양이 폭증하면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7조 원(유동화사채 포함), 다음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10조 원,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5조 원 규모의 PF ABCP의 상환이 어려워지고 이는 부동산 업계를 넘어 금융부문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윤 정부의 ‘1.3 미분양 대책’은 선을 넘은 느낌이 확연하다.
만약 ‘1.3 미분양 대책’이 정부 뜻대로 시행된다면 분양권의 자유로운 전매가 사실상 가능해지는 셈인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투기는 늘 분양권 시장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분양권의 자유로운 전매가 가능해지면 단타를 노리는 자금이 인기 있는 분양시장으로 물밀 듯 몰려들 것이 자명하고, 분양권 시장에서 시작된 투기의 불길은 재건축 시장과 구축(舊築)으로 번지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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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의 경우은 보통 기존것들까지 소급하는경우는 못본거같습니다.
과거에도 전매제한 해제 소급적용한 것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고롷군요 보통 투기판에미친게아니었군요 ㅎㅎ
임시국회도 안열고 있으면서
그래도 경제상황때문에 누가 빚내서 집살만한 시기는 아니였고
현금부자들이 집을 사고 난중 집값폭등에 세금한푼 내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젠 뭐랄까요. 아무리 그래본들 미래 성장동력이라는게 없어져버린거 같아요.
소위 종자씨까지 다 까먹는 느낌입니다.
의무거주기간 때문에 금리인상에도 집 못팔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 하며 집 투매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합니다.
과연 어찌 시장이 받아들일지
/Vollago
풍선에서 바람이 살살빠지는데 입구에 대고 더 불어넣는겪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건설사 부도처리해야지요
혹시 부도 막는다고
국가서 아파트 매입하면
나라가 휘청거려서
공기업재산 팔아 먹을지
모르지요
남탓도 못할텐데요
경기안좋다고 다시 투기판만들어 버리는...
대단한 정부...
뭐, 똥을 싸지른 건 맞지만, 굥이 원하는대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주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규제가 없어져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사고 싶을만큼 싸져야 집을 사는 겁니다.
어제자 mbc 뉴스외전에서 평인데요. 이분 말대로 정책수단을 dsr 빼고 다 포기한상태라 향후 변수 대응이 가능할지 걱정이네요.
지들 살려고 저러는거지, 정말 분양받는 사람들 집값 떨어지는거 걱정해서 이러는거 아닐테니
근데 더 챙겨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