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폐지…역세권 개발규제도 완화 - 노컷뉴스
1962년 도입 자동차 봉인, 기술 발달로 필요성 낮아져
개발이익 재투자부담 완화·타인토지 출입 간소화 등 역세권 개발규제도 풀어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불편 없어지고 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12.7.~12.22.)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ㅇ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
- 아울러,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 또한,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1년 기준 (신규등록 1,743천건+봉인 재발급 78천건) × 2,000원(평균) = 연 36억원
ㅇ 한편, 지자체별로 상이한 차량 멸실인정 기준(11년∼17년)을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 기준으로 통일하여 처리한다.
* 승용자동차 11년,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10년,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
** 각 지자체에 공문 시행 완료
②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복 절차 해소 등 규제를 개선한다.
ㅇ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1회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ㅇ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허용하여 사업성을 제고한다.
*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하나, 시설 이전·설치 비용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ㅇ 나아가,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개선한다.
*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 현재는 출입 전 소유자·점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ㅇ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22.11월)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③ 그 밖에도,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한다.
ㅇ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노선형서비스(시·도지사), 구역형 서비스(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으나,
ㅇ 운송사업자가 노선형으로 운행하다가 구역형으로 확대 운행하는 사업형태를 보이는 점을 감안, 향후 노선형·구역형 서비스*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여 지역 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속한 개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노선형 서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구역형 서비스(로보택시 등)
□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국토교통부는 2023년에도 민간 위원들이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심의하는『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ㅇ“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이에 기반하여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국민 또는 기업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 전에는 경찰서에서 번호판 도난 신고해서 빼돌린 뒤 새 번호판 발급받은 후에 빼돌린 번호판으로 대포 오토바이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인이 없으면 야매번호판으로 대포차 만들기가 매우 매우 쉬워집니다
자전거 도난범처럼 이륜차번호판 떼어다가 대포오토바이 만들어서 범죄에 악용한다에 손모가지 걸겠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나마 봉인이 어느정도 방어장치가 되어주었거든요.
이륜차는 여전히 봉인 훼손된 상태, 아예 없는 상태로 다니는 오토바이 자주 봅니다.
아예 단속을 피해가죠.
그리고 파파라치들도 힘 못쓰고요.
대포오토바이 만드는 이유가 대형면허 없는 사람들과 단속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오히려 봉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인이 없거나 봉인이 훼손되었다 = 범죄에 이용되는 차량이라고 그나마 어느정도 알아볼 수 있을텐데 말이죠.
저걸 없애면 난리나겠네요..
예전에 중고차 샀는데 봉인이없어서 얘기했더니 상사지정 정비소로 보내더라구요? 갔더니 박스에 한가득 쌓여있는 새 봉인.... 등록사업소 가서 사보기도 했는데 그냥 돈만주면 주는 식이더라구요.(서류는 확인하지만 그게 무슨의미....)
단속이 쉽다는게 요지잖아요.
만약 앞에 번호판 안 달리면 누군가는 신고하겠죠.
근데 이륜차는 뒤에 달려있어서 발각되기도 어려워요.
아예 단속없는 시골은 없는 채로 달리고요.
그리고 저는 대포차만드는 그 범죄를 실제로 겪어봤습니다.
참고로 짝퉁 봉인도 있습니다...
얼핏보면 비슷하지만 조악한 퀄리티 또는 민무늬인 것들이 있습니다.
봉인없으면 뜯어가버리면 그만이예요.
뜯어가서 자기 오토바이에 달면 대포차 완성입니다.
과거에는 연장으로 강제로 뜯어내야 했죠.
그 연장가지고 뜯어내는 과정이 대포차 양산을 방지해 줬다는 겁니다.
> ㅇ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허용하여 사업성을 제고한다.
역세권 빌라나 구옥 ㄱㄱ 하라는 신호군요.
현 정부는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격려하고 또 되려 범죄자가 되라고 하는 정부입니다.
몸팔고 주식 조작하고 사건 거래하고 협박이나 하던 범죄자 놈들의 정부가 되었는데 아랫물이 맑아질 수가 없지요.
봉인 의미없어요. 너무 쉽게 구해서..
대포차업자 봉인 아마 박스로 가지고 다닐겁니다.
대포차 양산이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봉인이 있으면 훼손이 유발되는데 깔끔하게 뜯을 수 있게 법령을 고치겠다는 거니까요.
게다가 봉인도 천몇백원이면 그냥 사올수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잠금장치를 하죠.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실효성이 있으니 정부에서도 시행했던 것이고요.
이런 이유로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건데
이륜차는 번호판이 뒤에 있어서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본문 요지는 4륜 자동차는 적발하기 겁나 쉬우니까 없애자!
이건데 그럼 이륜차는? 전혀 대책이 없죠.
봉인이라도 달려있으니 구청가서 신고하고 뭐하고 자시고 그런 일련의 소모되는 비용때문이더라도 범죄예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온라인 구매도 못하고요.
봉인재발급에 있어서 대충일처리하는 사람이 문제지 그걸 가지고 의미 없다고 봐선 안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확인하는 직원은 무슨 죄일까요?
대충 일처리 하는 사람은 당연히 문제겠지만, 이미 그냥 나사하나 구하듯 구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 예전만큼 크게 의미가 없어지긴 했죠
그리고 이륜차로 뭐 대포차 만들고 범죄 저지를 사람들은, 딸배헌터 유튜브만 봐도 알 수있듯이 다 합니다
뭐 더 쉬워질 순 있겠지만, 저정도 번거로움 때문에 범죄 저지를 사람이 참고있던 게 아닐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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