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일본산당 ·MaClien ·방탄소년당 ·자전거당 ·개발한당 ·안드로메당 ·소시당 ·이륜차당 ·바다건너당 ·나스당 ·노젓는당 ·골프당 ·디아블로당 ·육아당 ·여행을떠난당 ·가상화폐당 ·3D메이킹 ·냐옹이당 ·걸그룹당 ·임시소모임 ·덕질한당 ·클다방 ·키보드당 ·리눅서당 ·빨콩이당 ·꼬들한당 ·소셜게임한당 ·위스키당 ·e북본당 ·X세대당 ·ADHD당 ·AI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소아과 신생아 4명 사망 사건 쟁점 판결요지 15

2
2022-12-30 10:31:27 수정일 : 2022-12-30 10:34:09 121.♡.51.168
memberst

법원의 판결은 검사의 기소가 "추론"에 의지 했다는겁니다.(검사의 평소 수사 방법이죠 )


일단 쟁점중 검찰이 잘못한 부분들을 보조 이 사건 초기 당시 질병본부 초기 역학 조사에서 검찰은 중요한 몇몇 증거들을 

무시하고 기소합니다 


일단 검찰은 감염 경로를 확정하지 못하고 추론으로 기소합니다 


보도에는 분주하는 과정에서 오염되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일반 질본의 공식 보고서는 의미하는 내용의 조금 다릅니다.

?? ?? 2022-12-30 101213.png


?? ?? 2022-12-30 101312.png


싱크대에서 발견된 균오염의 선 후 관계를 입증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문에 균이 나온 4개의 증거물중에 실제로 증거로는 1개뿐이 채택하지 못합니다 


분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높다라는것이지 이것이 원인이 된다라는 역학조사 자체는 아닌 자료입니다.



이는 예초에 증거가 없었다는것이 문제이지만 검사를 일단 추측에 의존 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예초에 이렇게 대응을 하니 검사는 반박 증거들이 튀어나오면서 대응을 못합니다.


일단 이균은 원내 감염이 많습니다 내성이 강화된 균이고 원내에서 발견한 균과 동일균으로 

원내 감염은 증거상으로 인정 됩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인데 


반박으로는 균의 증식 속도가 주사제를 투입 기준으로 하면 너무 빠르다는겁니다 

이를 실험으로 증명하지 못해서 실제 균의 증식 시간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 병원측은 이것이 주사제 투여 이전에 이미 균에 감염되었다고 반박 하였습니다.


이 주장에 따라 질본의 초기 역학 조사에서 검찰이 확인하지 않는 부분은 질본에서 사망 경과에서 시간때에는 

폐혈증이 진행되는 임상적 과정이 아닌 쇼크가 온 상황 시간대가 주사제 투입 시간 이후라는것을 근거로 

주장 하게 됩니다. 문제는 실제 기록에 따르면 소아들은 이미 주사제 투여 이전에 약간의 폐혈증 초기 의심 증상을 보이는것으로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89662.jpg

한줄로 요약하면 검사는 증거없이 추론으로 주장하다가 반대주장이 나오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자료 질본 역학조사 

https://drive.google.com/file/d/1x7ONDuy21nB4iIncBK3DitSpNDm4rJhS/view?usp=sharing





memberst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조태흠 기자님 안녕하세요 
고소는 하지마세요

아참 뉴스타파 많이들 도와주세요 
https://www.newstapa.org/donate_info 

서명 더 보기 서명 가리기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15]
하늘풀
IP 59.♡.33.129
12-30 2022-12-30 10:33:18 / 수정일: 2022-12-30 10:34:23
·
기사를 보니
https://nocutnews.co.kr/news/5872208
- 주사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이 감염방지의무를 소홀히 했고 주사기가 오염돼있었다는 점은 인정.
- 동일한 주사를 맞은 다른 환아에게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거나 패혈증 증세를 보이지 않은 점.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소분 즉 나눠쓰라고까지 주치의가 꼼꼼하게 지시한건지 궁금한데.. 나와있는 곳이 업네요
memberst
IP 121.♡.51.168
12-30 2022-12-30 10:37:44
·
@하늘풀님 소분은 현재 의료 환경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ameba
IP 220.♡.138.10
12-30 2022-12-30 10:39:33
·
@하늘풀님 보통 소분하라고 주치의가 지시하지 않습니다.
처방으로 소분자체를 할수가 없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500ml짜리 약병에서 10ml쓰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면 나머지 버리세요가 됩니다.
이런경우 환자에게 투약은 10ml가 되지면 금액 청구는 500ml 한병이 그대로 청구가 되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널문자
IP 112.♡.27.28
04-07 2023-04-07 09:48:48
·
@memberst님
환자에게 1병 값을 모두 청구 하지만,
이익 실현을 위해서 환자가 죽는 한이 있어도 소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BladeMaster
IP 218.♡.236.130
04-07 2023-04-07 12:39:33 / 수정일: 2023-04-07 12:40:10
·
@널문자님 환자에게 1병값을 모두 청구하지 않죠. 의사는 500ml 약병으로 존재하는 약에서 10ml 쓰면 0.02 만 처방합니다. 그럼 500ml 약값의 x 0.02 만큼의 가격이 보험 청구분과 환자 자기 부담금으로 각각 나뉘어서 계산되죠. 분주해서 쓰지 않으려면 얼마를 뽑아 쓰든 1병만큼의 가격 전체를 환자나 건강보험에 청구를 할수 있어야 하는데(그럼 사용하지않은 0.98병 만큼은 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과잉청구가 되어 처벌받죠. 이익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국가에서(심평원이) 그렇게만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도 모든 의료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에 분주해서 써는건 모든 과, 모든 병원에서 일어나는일입니다. (다만 소아과 영역엔 저 사건 이후 좀 개선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널문자
IP 112.♡.27.28
04-10 2023-04-10 10:55:13
·
@BladeMaster님
제가 예전에 들은 내용과 달라서 검색해 봤습니다.
---------------------------------------------------------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청구 및 심사지침 통보(주사제 및 외용제의 보험청구관련),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급여65720-635호, 2000.10.04」에 따르면, 앰플주사제의 경우 제제의 특성상 소분하여 투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1/2앰플(소아의 경우 등) 처방이 나올 경우 1앰플을 조제·투약하고 1앰플로 청구가 가능하다.
---------------------------------------------------------

이게 앰플 주사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네요.
바이알 주사제는 소분이 가능하고, 이 경우 분할 청구가 가능하네요.

제가 정확하지 못한 지식으로 댓글 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BladeMaster
IP 218.♡.236.130
04-10 2023-04-10 15:28:29
·
@널문자님 아닙니다.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많은것을 하려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ameba
IP 220.♡.138.10
12-30 2022-12-30 10:36:06
·
저거랑 별개로 요즘 ESBL (+) 균에 의한 신생아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죠.
실제 감염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치료하기도 힘들고 참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memberst
IP 121.♡.51.168
12-30 2022-12-30 10:45:09
·
@ameba님 결국 원내 위생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천지개벽
IP 118.♡.15.126
12-30 2022-12-30 10:39:34
·
spielmann
IP 221.♡.15.158
12-30 2022-12-30 10:40:58
·
TomAnderson
IP 118.♡.75.151
12-30 2022-12-30 10:43:08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64333CLIEN
삭제 되었습니다.
어그로병먹금
IP 220.♡.202.78
12-30 2022-12-30 10:49:38
·
lhooq
IP 61.♡.44.162
12-30 2022-12-30 13:19:10
·
사실 의료 사고의 경우 과실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죠.
아이언맨
IP 183.♡.178.2
12-30 2022-12-30 18:30:21
·
결국엔 증거 입증에 태만했다는 거죠.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