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보의 유일한 단점이 중증 질환에 대한 낮은 보장성이죠.
중증 질환과 필수 바이탈에 대한 건보료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반면에 건보료 재원은 제한되어 있으니 1차 의료에 AI의사의 도입이 어떨까 싶네요.
AI의사의 비용은 매우 낮을테니
환자 본인 부담금은 사람 의사 진료와 동일한 가격으로 설정하면
건보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가격이니 AI의사나 사람 의사에게 진료여부는 전적으로 환자 본인의 선택으로 놔두고요.
환자입장에서 사람이 아닌 AI에게 진료 받으니 좀 꺼림찍한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대신 AI의사는 대기시간이 없으니 편리함이 있죠.
1차 의료 수준에서는 경증이 많으니 편리함 때문에 AI의사에게 진료 받고자 하는 수요가 분명 있을거 같습니다.
탈모약 처방, 모좀약 처방 같은 부분도 AI로 대체가 불가능할까요?
1차 의료에 전면 도입은 아직 무리긴 하지요. 제한된 분야에의 도입은 가능할꺼 같아서요.
의사가 사람을 죽이면 그 의사한테 책임을 요구할 수 있지만 AI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단계를 넘어서려면 AI가 사람을 죽이거나 손상을 입히는 피해 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는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전면도입은 어렵죠.
전면도입이 아니라 안전성이 보장된 분야로 제한해서 시험해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피해배상은 AI의료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부담시킬 수 있겠죠.
통계적으로 피해배상에 들어갈 비용은 추산이 가능할 듯 합니다.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니까 전면도입이 아니라 제한된 분야에서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거죠.
1차 의료 그중에서도 위험성이 낮은 분야로 한정해서 테스트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BM의 왓슨은 암진단 같은 중증진료에 적용하려고 했었죠.
저는 중증보다는 리스크도 낮고 난이도도 낮은 경증 1차 진료가 더 좋아보여서요.
병원에가서 탈모약, 무좀약 받아보면 이걸 10년 넘게 공부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중증의료를 비싸게 만들어줄려고 1차의료에 AI의사를 도입하려는 겁니다. 중증의료 가격이 너무 싸서 바이탈과 에대한 의사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응급실을 파업하는 의사 판결을 돈으로 내리는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