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단계 개편안에서 저소득자 보험금 부담금이 올랐다고 현정부 탓하는 글이 많네요.
건보료 2단계 개편안은 민주당 정부시절에 통과된 정책이라 현정부와 관계도 없고
또 불평등을 심화시킨 정책이 아니라
자산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던 사람들에게 건보료를 부과해서
부과체계를 합리화시킨 훌륭한 정책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잘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욕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욕해야 합니다.
건보료 2단계 개편안에서 저소득자 보험금 부담금이 올랐다고 현정부 탓하는 글이 많네요.
건보료 2단계 개편안은 민주당 정부시절에 통과된 정책이라 현정부와 관계도 없고
또 불평등을 심화시킨 정책이 아니라
자산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던 사람들에게 건보료를 부과해서
부과체계를 합리화시킨 훌륭한 정책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잘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욕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욕해야 합니다.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