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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동훈, 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법 초월 통치행위 존재하지 않아'

Nao ·

조회 24,876 · 공감 68 · 댓글 7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에 대한 '차기 여당 대표 차출설'에는 "중요한 할 일이 많기에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939417?cds=news_edit

댓글 75

  1. ryom · · 공감 97
    공익은 무슨 완전한 개인송사에 사익인데요
  2. 파이랜 · · 공감 50
    굥은 통치행위라서 다 비공개 하겠다던데요...
  3. 홀리지저스 · · 공감 47
    동훈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영부인은 안보이냐?
    yo
  4. 애니버튼 · · 공감 7
    @홀리지저스님 기레기들이 질문을 안 하네요. 참 쓸모없는 직업 같습니다.
  5. 구로다 · · 공감 2
    굥은 극장 가서 영화 본 것도 통치행위라서 모조리 비공개인데, 뭔 통치행위가 존재하지 않나요
  6. 붉은점살쾡이 · · 공감 9
    전 대통령 수사로 정치권에 들어가겠다는 선전포고네요.
    2찍한테 먹힐만한 퍼포먼스겠지요.
  7. 수박만한사과 · · 공감 6
    아직도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것 같습니다
  8. dkclagottkf · · 공감 8
    법초월은 윤석렬이 하고 있는데 윤가놈은 안잡구요?
    저기 법은 지맘대로 법인가 봅니다.
    내가 법이다...요
  9. memory ·
    윤석열빼고
  10. 번쩍번쩍아콘 · · 공감 3
    김건희, 최은순 : ㅋㅋㅋ
  11. ThanksGiving · · 공감 3
    입만 열면...네요
  12. 블링블링종현 · · 공감 1
    본부장 비리는요?
  13. 삼불거사 ·
    통치행위가 뭔지도 모르는 서울법대 출신 법무부 장난이라니
  14. aeronova · · 공감 4
    윤석열 부인과 장모도 못 터는 놈들이 어이가 없군요.
  15. 골드플랫멤버 ·
    김건희도 그런거니? 하..... 미치겠네요.
  16. Rumbullion · · 공감 3
    내로남불의 표본
  17. Wlfd ·
    완이요
  18. BernardKim ·
    그럼 쥴리부터조사해라...
  19. bigaprio · · 공감 2
    법, 헌법을 마치 성경이나 코란처럼 생각하는 듯 하네요
  20. chisel ·
    가증스럽네.. 휘두르는 그 칼에 자신도 언젠가 제물이 될것이다.
  21. blowtorch · · 공감 2
    헌법과 법률을 가장 우습게 보며 장난질을 하는 법비들이 할 말은 아니죠.
  22. 램프지기 · · 공감 3
    5년 뒤에도 똑같은 말 할 수 있을지 두고보겠습니다. ㅋㅋㅋ
  23. 프렌치프라이 ·
    2찍들항해서 노골적으로 한동훈띄워주기하네요 어록집이라며 책도나온거아시나요 검언유착도 검찰이수사하니 명백한 고발사주를 의혹으로 덮어버렸어요 이제는 저런 하나마나한말 받아적는언창
  24. 홍차냐커피냐 ·
    법대로 대통령이 일반국민을 모욕죄로 고소도 할 수 있고,
    현 장관이 전에 대통령 한 적 있는 일반국민을 수사할 수도 있고 그런거죠~
  25. cvi · · 공감 2
    댓글 이미지
    ｢@하울의움직이는SUV＊bethelogos＊님
  26. cvi ·
    댓글 이미지
    ｢@하울의움직이는SUV＊bethelogos＊님
  27. cvi ·
    댓글 이미지
    ｢@하울의움직이는SUV＊bethelogos＊님
  28. 홍차냐커피냐 ·
    @cvi님 어이쿠 참 부지런도 하시네요.
  30. 동구리 ·
  31. 영양제 ·
  32. makeboy ·
  33. paco ·
    @하울의움직이는SUV님
  34. 햄볶음꿀땅콩 ·
    @하울의움직이는SUV님
  35. 진네만 ·
    @하울의움직이는SUV님.
  36. 피곤쩌러 ·
    @하울의움직이는SUV님
  37. 빨간소금 · · 공감 1
    이중잣대 쩌네요
  38. 통통한새우 · · 공감 1
    법대로 검찰총장 특활비부터 공개해봐야지yo.
    윤씨가 쓴 특활비는 법원에서 공개 판결이 나왔어도 뭉개고 있으면서...
  39. 삼알배엽바척 ·
    지금 한동훈 딸 논문 6건인가 7건중에 5건 다 삭제되고 1건만 남았다죠?
  40. 따뜻한밥 ·
    법무부장관이 대법원판례 숙지를 이상하게하고있네요 통치행위 공부 다시하고 발언했음하네요ㅉㅉ
  41. jsm1276 ·
    다녀왔어요
  42. 머리찌르기 ·
    이로써 거니가 치외법권이라는 게 명백해 지는 건가요?
  43. 흑범고래 ·
    주가조작범은 수사도 안하면서 뭔소리고...
    서해공무원 사건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거지 통치행위랑 무슨 상관이냐? 신발벗어 놓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냐? 본인이 스스로 월북했다고 했고 조류등 정보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거지 거기 무슨 통치가 들어가... 참 언론이 할일을 안하니 지들 맘대로네
  44. 차일드맨 ·
    대통령실에서 "尹부부 영화관람은 통치행위"라고 하셨는데 전임 대통령이 하신 것들은 모두 통치행위일 것 같네요.
  45. TwilighT · · 공감 2
    대한민국에서 대놓고 이런짓을 할 수 있는 현실이 역겹습니다.
  46. 새벽하나 ·
    치외법권은 제외하고.. 가 빠졌군요.
  47. 기쁨이아빠* ·
    법 초월하는 통치행위 이번 정권들어 제일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대개 법초월하면 범법으로 기소가되던데… 그짝들은 기소가 안되니 법을 초월하고도 ’통치행위‘가 가능하죠.
  48. 클라우스 · · 공감 2
    아이폰 비번이나 풀고 그런 소릴 하라죠
  49. jeminvol · · 공감 1
    김건희와 300건 이상 카톡...아이폰 아푸냐?
  50. 그냥바람 ·
    법을 빙자헌녀석
  51. hankboy ·
    입으론 법을 얘기하지만 법은 개나 준 녀석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요.
  52. 소소영영 ·
    참으로 쪽팔리는 스끼.
  53. brain9 ·
    법을 초월하는 검새도 존재하지 않죠
    검새들 모두 빨리 "빵"에 가기를
  54. lincecum ·
    드디어 우리 문프에게도 숫자로 된 별명이 생기는 건가
  55. 영양제 ·
  56. paco ·
    ｢@lincecum님｣
  57. 햄볶음꿀땅콩 ·
    @lincecum님
  58. shbd1443 ·
    @lincecum님
  59. 진네만 ·
    @lincecum님.
  60. 영양제 ·
    뽕이 엄청 들어가있네요
  61. 파란요술램프 ·
    미쳤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62. 애니버튼 ·
    기레기들아 물어볼게 그거밖에 없냐.. 한심한 종자들..
  63. 섬마을생산직 ·
    아따. 그놈의 내로남불 법.
    가발이는 법 잘 알아서 좋겠어요.
    전 이번 정부 들어 법 혐오증이 생겼습니다.
  64. 프린스오마르 ·
    그 공무원이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저렇게 언론플레이 하는 건 이미 한동운은 법을 초월한 거 같네요.
  65. jomosi ·
    문통 건드리는 순간 너희들은 단두대다. 입니다
  66. Semex9642 ·
    오늘 더탐사 첼리스트 6시간 녹취 방송예정
    그날 그시간에 청담동에 있었다 한동훈.윤석열은 노코멘트 본방사수 ^^
  67. 봄결대디 ·
    같잖타 안농우니
  68. Starless ·
    간뎅이가 부었군요. 명을 재촉하네요.
  69. PearlCadillac ·
    이거는 정해진 수순같아요.
    서훈 전원장 구속한건 빌드업이구요.
    지지율 올라서 더 탄력받은거 같네요.
  70. 빠삭이 ·
    아이폰 비밀번호 풀어 제출이나 해라
  71. fixyou ·
    아 갈수록 실망스럽네. 끝도 없이...
  72. amos ·
    그 대사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73. shbd1443 ·
    공정 좋아 하네요! 그냥 막무가내 법꾸라지 자기들만의 법이란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요.
  74. 미콩이 ·
    제정신들이 아니네요 내로남불 권력남용... 해도해도 진짜 너무한것 같네요 ....
  75. pelikan4001 ·
    동문서답도 패시브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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