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골자의 법안 6건이 발의돼있다.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청회를 통한 재논의를 전제로 보류된 상태다.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갑질대책태스크포스(TF)에서 대안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됐다.
LinkeneitoR
IP 210.♡.105.1
12-05
2022-12-05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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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우영우가 첫방영 시청률이 1%도 안됐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게 7월말부터 정도인데 한달만에 법안 준비해서 뚝딱 해치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9월에 있던 논의들은 9월에 발의된 법안 때문에 시작된게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있었던 일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죠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넷 서명운동이 윤영찬 의원 발의 이전이기도 하구요
푸른미르
IP 118.♡.10.238
12-05
2022-12-05 1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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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만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라 근거가 약하지만 KT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아즈라엘
IP 223.♡.11.235
12-05
2022-12-05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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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즌도 티빙에 넘겼고 망사용료 관련은 우영우 훨씬 전부터 싸우고 있었는데 끼워맞추기 같네요.
행복할게
IP 223.♡.11.138
12-05
2022-12-05 1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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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논쟁은 skt-넷플릭스 법정 공방도 있었으니까 Kt도 그 논쟁에 껴들고 싶었는데 우영우 덕에 힘입었다.... 정도로 봐도 될거 같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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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건 우영우 방영 이후겠지만요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90814384079627
망 사용료 논의 속도…윤영찬 의원,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골자의 법안 6건이 발의돼있다.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청회를 통한 재논의를 전제로 보류된 상태다.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갑질대책태스크포스(TF)에서 대안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됐다.
그리고 9월에 있던 논의들은 9월에 발의된 법안 때문에 시작된게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있었던 일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죠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넷 서명운동이 윤영찬 의원 발의 이전이기도 하구요
KT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Kt도 그 논쟁에 껴들고 싶었는데 우영우 덕에 힘입었다.... 정도로 봐도 될거 같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