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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어제 정청래 의원 교육 갔다 왔는데 법사위가 한 가지 바뀐 점이 있더군요 19

31
2022-12-04 14:42:15 220.♡.196.99
SHERLOCK

???? 2022-12-04 ?? 2.38.18.png

(짤은 관련 행사 페북)


지역 당원교육 있어서 갔다왔고... 정청래 의원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며칠 전에 방송법 개정안인고..


과방위원장으로써 그거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는데 법사위원장이 상정 안하면 어떡하느냐?란 질문이 나왔고,


법사위가 6개월동안 상정 안하면 다시 상임위로 돌아오는데 이 때 상임위에서 3/5이상 찬성하면 법사위 패스하고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박홍근이가 법사위 넘긴건 아직도 ㅂㄷㅂㄷ 합니다만 일단 안전장치 하나는 걸려있어서 넘겨줬나 하는 (억지에 가까운) 이해도 되고 뭐 어쨌건 이제는 법사위가 만능은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나저나 정청래 의원 말 겁나 잘하더군요 ㄷㄷㄷ




SHERLOCK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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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재윤아빠23
IP 121.♡.76.232
12-04 2022-12-04 14:43:36
·
6개월이나 허비해야 하는군요..박홍근 에휴
SHERLOCK
IP 220.♡.196.99
12-04 2022-12-04 14:44:59
·
@재윤아빠23님 그래서 여당도 정무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로 나오기는 합니다.

억지로 버티면 6개월까진 끌고 가겠는데 그렇게 끌고 갈 가치가 있냐 하는거고, 결국 다른 법안들하고 딜하는 식으로 올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사위 안 넘겨주면 이런 고민 할 필요 없잖아요 ㅂㄷㅂㄷ
사표방지위원장
IP 27.♡.225.45
12-04 2022-12-04 21:58:11
·
@SHERLOCK님 60일로 바뀐거 아닌가요??
지나가던이
IP 121.♡.24.147
12-04 2022-12-04 14:44:16
·
박홍근 진짜 망할놈 같네요.. 에효 ㅜ
삭제 되었습니다.
사막여우
IP 223.♡.140.182
12-04 2022-12-04 14:45:54
·
6개월 뒤면 총선시즌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왕꿈틀꿈틀
IP 61.♡.49.74
12-04 2022-12-04 14:46:00 / 수정일: 2022-12-04 14:47:55
·
정청래 의원이 학원강사 출신이라서 말은 잘하죠. 간혹 실수하는게 흠이긴 하지만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잘못 아는거 아닌가요? 원래 120일 동안 법사위에서 쥐고 끌 수 있었는데 60일로 축소된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구김당이랑 합의해서 법사위 체계 자구의 심사 기간을 수정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SHERLOCK
IP 220.♡.196.99
12-04 2022-12-04 14:46:43
·
@왕꿈틀꿈틀님 다른 질문들이 많아서 답변을 축약해서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SKYee
IP 223.♡.203.212
12-04 2022-12-04 15:01:11
·
왕꿈틀꿈틀님//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토라진
IP 121.♡.192.57
12-04 2022-12-04 14:47:23
·
홍근당근하며 개딸분들이 응원해줬건만 그렇게 배신할 줄 몰랐네요
이두박근
IP 121.♡.236.61
12-04 2022-12-04 14:55:39
·
박홍근이 버틸 명분이 없다고 하긴 했지만 그전 원내대표 우원식이 월권해서 넘겨준다고 합의를 해버린게 컸죠.
그당시 과방위랑 법사위랑 몇개를 골라서 딜을 한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당도 눈치 보려면 내년 상반기가 되서 총선 모드로 돌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쪽당에서도 탈당 우리도 수박들 꾸려서 김한길 신당으로 굥 아래 모여야죠. ㅋㅋㅋ
지금 처럼만 해주면 민주당 200석 가능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굥 끌어 내릴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언론을 먼저 정상화 시켜야 하기에 정청래 의원의 역활이 중요하죠.
정청래 의원이 개총수랑 엮였네 뭐네 해도 계파 없이 자기 목소리 내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입니다.
믿고 응원 해주세요~ ㅎ
왕꿈틀꿈틀
IP 61.♡.49.74
12-04 2022-12-04 14:58:59 / 수정일: 2022-12-04 15:09:52
·
@이두박근님 대부분 박흥근 의원 욕 오지게 하는데... 진짜 원흉은 원래 이전 민주당 지도부가 밀어붙인거죠. 합의해서 구김당이 심지어 법사위 관련 체계 자구의 심사까지 협조해서 수정까지 했는데 물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대부분의 의원들 분위기 그 모양이었고 박홍근 의원도 배분 찬성하자는 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박홍근 의원이 법사위 넘겨주지 않으려고 다른 사안 가지고 와서 구김당과 대치한건 인정해주진 않고 욕만 하죠.
참고로 우원식이 아니고 윤호중이 원내대표고 그 당시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면서 의원들 의견 받아서 상임위 배분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두명이 당내토론도 몇십분만에 끝내고 바로 의원총회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배분을 한 주도자이고 대다수 의원들도 공범이었죠. 아이러니한 건 그래놓고 후회해서 박홍근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았다는 겁니다. 줬다 뺐다... 오락가락하는 의원들의 맘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요다이티
IP 218.♡.224.254
12-04 2022-12-04 14:55:42
·
저희 지역엔 전 외교부차관 오시던데....저도 정청래의원 뵙고 싶슴당 ㅎㅎ
풍사재하
IP 116.♡.157.223
12-04 2022-12-04 14:56:23 / 수정일: 2022-12-04 14:56:48
·
현 mbc 사장 내년 2월까지 임기이고
6개월 기간이 걸린다???
이것이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 세력의 노림수인것 같습니다
제2의 조인트 재처리 mbc 사장 임명되면
바로 민영화 추진도 가능하겠네요
그동안 협치, 협의 타령하며
안일했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개혁하기는 너무 늦은 듯 합니다
6개월 후면
내후년 총선 대비 총선 모드 한창일듯 한데
민주당내 떡검과 토왜찌라시에게 겁 쳐먹은 수박 뱃지것들이나 뱃지 기득권에 욕심내는 것들이
방송법 개정 과연 국회 상정되도
찌라시 미디어에 찍히지 않으려 이탈할것이 분명합니다
왕꿈틀꿈틀
IP 61.♡.49.74
12-04 2022-12-04 15:07:00 / 수정일: 2022-12-04 15:07:17
·
@풍사재하님 6개월은 정청래 의원이 잘못 말한겁니다. 법사위에서 60일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을 제출한 위원회로 돌려보내서 위원 3/5 찬성되면 패스됩니다.
SHERLOCK
IP 118.♡.3.22
12-04 2022-12-04 15:40:03
·
그러고보니 6개월이 아니라 60일인거같아요.. (제가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겠죠? ㄷㄷㄷ)
MadPenguin
IP 39.♡.94.133
12-04 2022-12-04 15:58:09
·
이번 주 다스뵈이다 (12월 4일) 에 정청래 의원이 출연해서 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다스뵈앋 59분 시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법사위에서 2개월 동안 심사를 안 하면 상임위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레몬밤
IP 1.♡.137.159
12-04 2022-12-04 16:07:48
·
과방위 의원 찾아보니

민주당 11명
국짐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과방위 3/5 표 받으려면
민주당 11명과 비교섭단체 1명이 동의 해야 되네요.

비교섭단체 1명은 박완주 의원인데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제명됐네요.
노코멘트
IP 116.♡.23.4
12-04 2022-12-04 19:40:35
·
김진표가 또 태클걸까봐 겁나네요
Noire_
IP 49.♡.90.192
12-04 2022-12-04 19:41:02
·
60일이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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