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커님 똑같이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들이 파괴한 삼권분립을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찌라시 메이져 3사 앞세워 우리 진영탓으로 돌리며 바로 탄핵 gr 국민 선동질 할것입니다 똑같이 해줄거면 차라리 쿠데타 수준을 넘어 2찍 청소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창밖에기차가지나가요님 기득권의.욕심은 항상 있는거고 그걸 제어할수 있는게 시스템의 힘이죠.기득권자의 선의에 기반한 시스템은 지금처럼 기득권자가 바뀌면 무의미합니다
realtree
IP 175.♡.26.207
12-04
2022-12-04 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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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에기차가지나가요님 맞습니다 애초에 법자체가 중요한게 아닌상황입니다. 그냥 판새 지입맛대로 갖다쓰는상황이죠.정당방위에관한거나 음주운전처벌같은경우도 당장에 판새나검새가 피해자가 나오면 그냥 검새판새 지꼴리는대로 구형하고 선고 할껍니다 503면상에 기스냈다고 그냥한방에 징역10년때리는 것들인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joydivision
IP 59.♡.252.156
12-04
2022-12-04 1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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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결님 저도 이 부분에 동의 해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말 엉망 진창이죠. 법률을 근간으로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본인들 필요할 때는 판례 중심의 영미법 시스템을 마음대로 사용해 먹고 있죠. 이러니 법전에 있는 문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자기들 맘대로 법을 해석해서 사용해 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사법 쪽도 다 선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검사든 판사든 말이죠. 대법관만 임명을 하는 형태로 하고요. 그래야 좀 균형이 맞춰질 듯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다음 총선도 대선도 이겨야 겠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입니다.
지나가던이
IP 223.♡.53.22
12-04
2022-12-04 0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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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걸 지지하는 개돼지만도 못한것들이 절반은 되었다는게빡칠따름입니다.. 앞으로 2찍들도 제발 저런식으로 조져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킬리만자로의수달
IP 121.♡.228.115
12-04
2022-12-04 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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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판결에 법도 양심도 정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jinnjune
IP 59.♡.96.211
12-04
2022-12-04 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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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재량에 너무 많은 여지를 주는게 아닌가 합니다. 법관이 나쁜 의도를 가질때에 대해 대책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잘못이 밝혀지거나 비리가 밝혀지면 무겁게 처벌하고, 모든 판결, 기소에 대해서도 악의나 사익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꼼꼼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클레팔
IP 180.♡.159.21
12-04
2022-12-04 1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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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june님 이래서 배심원제로 가야 하나 봐요.
Javaxml
IP 116.♡.66.77
12-04
2022-12-04 12: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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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팔님 배심원에 2찍들이 포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인 욕할게 아니라 찍어준 놈들을 욕해야 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똑같이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들이 파괴한 삼권분립을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찌라시 메이져 3사 앞세워
우리 진영탓으로 돌리며 바로 탄핵 gr 국민 선동질 할것입니다
똑같이 해줄거면
차라리 쿠데타 수준을 넘어 2찍 청소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소권 검찰 독점입니다
그대로 돌려주면
권력남용으로 기소당합니다.
법은 일단 암덩어리들 충분히 도려낸 후에 그때가서 따집시다.
애초에 법자체가 중요한게 아닌상황입니다. 그냥 판새 지입맛대로 갖다쓰는상황이죠.정당방위에관한거나 음주운전처벌같은경우도 당장에 판새나검새가 피해자가 나오면 그냥 검새판새 지꼴리는대로 구형하고 선고 할껍니다
503면상에 기스냈다고 그냥한방에 징역10년때리는 것들인데요
나중에라도 잘못이 밝혀지거나 비리가 밝혀지면 무겁게 처벌하고, 모든 판결, 기소에 대해서도 악의나 사익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꼼꼼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인 욕할게 아니라 찍어준 놈들을 욕해야 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국제 천연가죽 단가 폭락할 지경.
그 권한을 안쓰니 저꼬라지를 당하네요 ㅜ
180석 풀파워때 개혁법안 팍팍 통과시켰어야..
부조리가 있어 돈 많은 집단과 소송을 하고 싶어도,
전관 덕분에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치만 보며 넋 놓고 있던 민주당이 딱합니다.
아침에 靑 노영민 실장 수사 소식도 있는데 솔직히 전혀 동정심이 안 들어요.
한 번 제대로 혼이 나봐야 '우리가 물러도 너무 물러터졌구나'라는 자각이 들겠죠.
쉽지 않습니다...
법을 빙자한 탐욕이 도를 넘은지 오래됐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
박정희 시절에 공화당이 하던 짓을
전두환 시절에 신군부가 하던 짓을
이제는 검찰이 법조를 포섭해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법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항상 썩은 짓을 해왔습니다.
하수인이냐 주관자냐의 차이죠.
인권? 개나줘버려라하는것이 윤석열일당의 기본적인 법해석입니다
이제 이렇게 암흑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고
아마도 많은 죽음과 피가 수반되겠죠.
법을 쓰레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눈치안보고 칼춤만 쳐대고 있으니 나라 꼴은 말이 아니지요. 그 피해는 결국 하위층에게서부터 체감될거라 봅니다...
예전에 화해와 이해로 넘어갈게 아니라 법데로 족을 쳤어야 하는데 그냥 한번 넘어가주니 이것들이 “아 다시 정권 넘기면 X되겠구나” 이번에는 그냥 박살을 내고있는거죠
작정하고 저러면 답 없죠
이민은 지금 해야될때인듯;
표창장에 징역이라니.. 미친.. ;;
읍니다
'법노름' 정도로 부르거나 해야한다고 봅니다. 법조인은 법도박꾼이라 부르는게 맞겠죠.
더불어 법기술자라는 표현을 쓰는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까지에게도 매일 화내고 싶습니다.
기술자들은 공부해야해요. 원칙도 있고 수식도 있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검사들을 법'기술자'라고 불러도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법대나와서 노름 잘하는 방법 배워서 줄선 주제들에게는 뭔가 선민의식 인정하며 굴복하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시면서도 원칙이 있는 기술자가 노름꾼들을 폄하하는 단어로 쓰인다는게 매번 너무나 화가납니다.
마약왕 엘차포를 잡은건 결국 부패하지 않은 한명의 경찰임을 잊지 마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