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메롱 말로는 법적근거가 있다 식으로 인터뷰하던데 앵커 질문에 흫분해서 버럭버럭하는게 🐶쌉소리 같습니다.
자영압자가 내 안전상의 문제로 운행을 안하겠다는데 정당한 이유가 아니니까 운행해라 명령했고 안따랐으니 불법이다 이게 무슨 ... 에라이
IP 1.♡.138.144
12-01
2022-12-01 07:25:00
·
그러기엔 대리기사도 고용못하게 방해를 하는 부분은 있죠
jinnjune
IP 118.♡.12.76
12-01
2022-12-01 07:31:58
·
민영화의 미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합니다. 전 노동자의 사업자화… 이미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곰텡
IP 172.♡.94.45
12-01
2022-12-01 07:39:37
·
근데 그러기엔 시위도 하는데요 정부에서 책임지고 정책 유지하라고요.. 자영업자면 자신들이 알아서 단가 높히면 되죠, 그로인해 장사 안되는건 알아서 하면 되구요..
콩지아범
IP 121.♡.254.205
12-01
2022-12-01 07:52:38
·
@곰텡님 자발적 자영업자가 아니어서 문제가 됩니다. 중간에 지입이란 모기들이 빨대를 꼽아서 아마 이번에 여차저차 협상이 된다쳐도 지입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면 협상 하나 안하나 별로 바뀌지 않을겁니다.
곰텡
IP 58.♡.245.179
12-01
2022-12-01 08:15:24
·
@콩지아범님 결국 보기에 따라 자영업자였다가 특수 근로자가 되었다 하는겁니다.. 솔직히 저는 거래 대상으로 일해본 사람이라 개인적으로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는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입이 아닌 직접거래하는 분들도 더러 있긴 합니다....아주 조금요.. 물론..지입 회사들이 화물 번호판을 거의 다 매집해서 양치짓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아자아자화이팅
IP 211.♡.154.81
12-01
2022-12-01 14:12:04
·
@곰텡님 자유 경제 원칙으로 따지자면 집단 휴업이 있더라도 기업이 가격을 높게 부르면 다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필요 없이 자유 경제에 맡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격을 못 맞추는 기업은 경쟁력이 없는 거니 알아서 자연 도태되겠죠.
곰텡
IP 223.♡.22.165
12-01
2022-12-01 15:40:18
·
@아자아자화이팅님 화물연대는 그렇게 못해요.. 집단행동 안하고 운행하다 걸리면 사람 때리는거나 차량 파손하는건 우습게 보는 집단입니다..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려 들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유경제에 맡기면 되려 그들인 서로 경쟁하면서 단가 낮추기를 해서 더 죽어납니다.
아자아자화이팅
IP 211.♡.154.81
12-01
2022-12-01 16:17:26
·
@곰텡님 제 댓글의 취지를 잘 이해하셨습니다. 결국 화물연대는 물론 사용 기업들도 완전한 자유 시장에선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경제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을 헌법도 인정하고 있는 거구요. 특히 법이 의료와 화물에 있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만큼 정부는 해당 분야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화물 연대의 단체 행동은 단순한 노동 쟁의가 아니라 국가에게 헌법상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위"라는 행위만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구분이 모호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때도 자영업자 집회가 무수히 많았으나 그들이 노동자인지, 그래서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논의된 바 없습니다.)
CLUVIC.SYS
IP 182.♡.97.104
12-01
2022-12-01 07:45:43
·
근로자로 쓰자니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같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고용관계에서 계약관계의 자영업자로 만듦
자영업자로 만들어놓고 화물 운송비를 제대로 안 쳐줘(또는 운전자간 경쟁으로 운송비가 내려가니) 파업을 할려고 하니 니들 노동자가 아닌데 왜 파업을 할려고해? 이런소리 하고있네?
한마디로 정부나 화주의 압맛에 따라 지들 유리한거만 갖다대는 식으로 괴롭히니까 일어날 수 밖에 없는거 맞쥬?
@CLUVIC.SYS님 아... 이런 내용이군요. 2003년 운송대란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뭔가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나보군요. (제가 아는 내용이라함은, 2003년에 운송대란이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화물차 허가제로 화물 운송을 번호판을 받아서 하게 해주고 정부에서 공급을 제한해주는 내용이며, 이것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chiwoo1103
IP 125.♡.163.3
12-01
2022-12-01 07:47:35
·
이재명에게 했던 짓거리 또 하는군요.거기에 명령서까지 점입가경이군요.
IP 168.♡.249.81
12-01
2022-12-01 08:02:23
·
주변 사람 왈! 불법파업이라고 헛소리 하고 있네요!
Elbowspin
IP 125.♡.250.2
12-01
2022-12-01 08:12:36
·
자영업자의 임시휴무 아닐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hash
IP 211.♡.139.86
12-01
2022-12-01 08:33:50
·
@R버드와이저님 안전운임제가 정부에서 돈을 지불하는 제도인가요? 최저임금처럼 화주와 운송자 사이에 최저 계약금을 규정하는 제도인 줄로 알았는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LK_99
IP 182.♡.240.10
12-01
2022-12-01 09:45:03
·
@R버드와이저님 저도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어떤건지 궁금하네요...나라에서 받는 혜택은 화물복지카드 정도밖에 없던걸로 기억은 하는데...
삭제 되었습니다.
윰어
IP 223.♡.164.211
12-01
2022-12-01 08:35:28
·
정규직 직원도 아니게 만들어 놓곤,
이제와서 다시 또 노조프레임 파업프레임 진짜 미친 쓰레기들 구역질나죠.
신안 염전 노예처럼 골수까지 뽑아먹어도 더 욕심 부릴 쓰레기들 입니다.
아제로써
IP 211.♡.122.90
12-01
2022-12-01 08:41:42
·
효율과 경쟁력을 맨 밑바닥 먹이사슬층에서만 뽑아 먹을려니 결국 시스템이 망하는거죠. 이대로 오래 못갑니다.
자유롭냥
IP 58.♡.22.44
12-01
2022-12-01 09:53:59
·
화물 연대가 약자라서 저렇게 함부러 하는 거군요...
의협이 그랬으면 안그랬을듯...
프린스오마르
IP 183.♡.107.236
12-01
2022-12-01 10:01:03
·
택배도 그렇지만 형식적인 자영업자, 사실상은 노동자인데... 현정부에서 입맛에 맞게 골라 쓰고 있죠;;;
원래 트럭운전사는 대형면허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등록제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트럭운전사가 난립해서 너무 엉망이 되서 요걸 허가제로 바꾸어서 진입 장벽을 만드는 대신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Tyrell
IP 220.♡.15.25
12-01
2022-12-01 20:43:59
·
@다메다요님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차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허가제로 진입장벽을 내주는 반대급부로 화물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양념토끼
IP 58.♡.63.231
12-01
2022-12-01 12:48:04
·
본문과 조금 결이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 노동 안합니까? 자본가가 아닌 이상 노동하는 소사장들, 자영업자들 모두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같이 연대해야 큰 힘이 생깁니다. 세상은 점점 직업을 플랫폼이라는 명목하에 쪼개고 쪼개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단순 '일감'으로 만들어 법적인 노동자 신분을 박탈하고 노동법으로 보호되는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더 단결해서 자영업자들과 정규/비정규 노동자들 모두 서로 지원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dungddi
IP 117.♡.12.100
12-01
2022-12-01 13:00:14
·
원칙적으로는 파업이 아니라 직장폐쇄죠. ‘직장폐쇄’란 말을 쓰면 ‘빨갱이’라고 삿대질 하기 뭣하니까 파업이라고 하는 것일 뿐. 어디까지나 직장페쇄는 기레기들에게 광고를 주는 사업주들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닐까 싶군요. 아마 화물연대에서 직장폐쇄라고 공식적으로 말한다면 화물연대에 삿대질을 하던 2찍들도 순간 주춤할겁니다.
산사춘
IP 112.♡.196.254
12-01
2022-12-01 13:56:54
·
갑과 을 사업자간에 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을 했을텐데 계약이행하지않으니 파업은 맞지요.
내사랑곰팅
IP 119.♡.149.168
12-01
2022-12-01 14:11:08
·
@산사춘님
위고노리치
IP 211.♡.155.21
12-01
2022-12-01 14:22:08
·
그러고보니 파업이 아니라 휴업이군여.
zzuba
IP 140.♡.205.39
12-01
2022-12-01 14:29:07
·
화물연대 파업은 파업이 아니라 불공정거래라고 하는 정부기관도 있다죠. 걍 부처별로 지들 편한대로 껴 맞추는 중. 말 꼬여도 아몰랑.
honkydorry
IP 175.♡.215.195
12-01
2022-12-01 14:40:40
·
그렇게 된다면 택배 기사들 또한 개인사업자이므로 노동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에게는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도 불법 딱지 붙여서 탄압하고 있기는 하지만,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섭도 필요 없고 그냥 다 계약 해지하면 될걸요.
좋은걸보고오렴
IP 61.♡.99.198
12-01
2022-12-01 15:06:49
·
전 좀 멀리 봐서 개인사업자니 특수고용이니 하는 모든 형태를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전부 노동자로 보려 합니다. 노동을 하고 있으면 노동자가 맞으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보려고요. 저런 개인이니 어쩌니 하는 것들은 전부 노동자가 아니게 하려고 제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현재는 노동자 아니고 파업이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파업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다메다요님 아 위에 같은 얘기 해주신분 계시네요. 우리나라가 애시당초 노동자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다고요. 현재 파업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정권이 제일 문제가 맞긴 합니다만, 그것도 그렇지만 파업 프레임 자체가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노동자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도 큰 문제입니다.
앵커 질문에 흫분해서 버럭버럭하는게 🐶쌉소리 같습니다.
자영압자가 내 안전상의 문제로 운행을 안하겠다는데
정당한 이유가 아니니까 운행해라 명령했고 안따랐으니 불법이다
이게 무슨 ... 에라이
자영업자면 자신들이 알아서 단가 높히면 되죠, 그로인해 장사 안되는건 알아서 하면 되구요..
중간에 지입이란 모기들이 빨대를 꼽아서 아마 이번에 여차저차 협상이 된다쳐도
지입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면 협상 하나 안하나 별로 바뀌지 않을겁니다.
솔직히 저는 거래 대상으로 일해본 사람이라 개인적으로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는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입이 아닌 직접거래하는 분들도 더러 있긴 합니다....아주 조금요..
물론..지입 회사들이 화물 번호판을 거의 다 매집해서 양치짓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화물연대는 그렇게 못해요..
집단행동 안하고 운행하다 걸리면 사람 때리는거나 차량 파손하는건 우습게 보는 집단입니다..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려 들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유경제에 맡기면 되려 그들인 서로 경쟁하면서 단가 낮추기를 해서 더 죽어납니다.
자영업자로 만들어놓고 화물 운송비를 제대로 안 쳐줘(또는 운전자간 경쟁으로 운송비가 내려가니) 파업을 할려고 하니 니들 노동자가 아닌데 왜 파업을 할려고해? 이런소리 하고있네?
한마디로 정부나 화주의 압맛에 따라 지들 유리한거만 갖다대는 식으로 괴롭히니까 일어날 수 밖에 없는거 맞쥬?
이제와서 다시 또 노조프레임 파업프레임
진짜 미친 쓰레기들 구역질나죠.
신안 염전 노예처럼 골수까지 뽑아먹어도 더 욕심 부릴 쓰레기들 입니다.
의협이 그랬으면 안그랬을듯...
현정부에서 입맛에 맞게 골라 쓰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트럭운전사가 난립해서 너무 엉망이 되서
요걸 허가제로 바꾸어서 진입 장벽을 만드는 대신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차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허가제로 진입장벽을 내주는 반대급부로
화물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걍 부처별로 지들 편한대로 껴 맞추는 중. 말 꼬여도 아몰랑.
그리고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에게는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도 불법 딱지 붙여서 탄압하고 있기는 하지만,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섭도 필요 없고 그냥 다 계약 해지하면 될걸요.
개인사업자니 특수고용이니 하는 모든 형태를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전부 노동자로 보려 합니다.
노동을 하고 있으면 노동자가 맞으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보려고요.
저런 개인이니 어쩌니 하는 것들은 전부 노동자가 아니게 하려고 제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현재는 노동자 아니고 파업이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파업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애시당초 노동자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다고요.
현재 파업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정권이 제일 문제가 맞긴 합니다만,
그것도 그렇지만 파업 프레임 자체가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노동자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도 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