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왜곡과 수사결과 날조 여부는 누가 판단할까요? 검찰을 견제하라는 공수처도 검찰을 비호하느라 정신 없던데..
gilpoto
IP 210.♡.226.34
12-01
2022-12-01 11:24:12
·
@Murian님 안녕하세요.김용민 의원실 보좌관입니다. 지금까지 검,경,판사들은 자신들의 왜곡하거나 날조한 수사나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됩니다.
y2k001hj
IP 112.♡.78.213
12-01
2022-12-01 11:27:23
·
@gilpoto님 결국 그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하고 판결은 판사가 내릴텐데.. 박근혜 시절 사법 농단에 책임을 지고 처벌 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는 검사들이 장악해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어차피 법사위는 국민의 힘에 헌납해놓고.. 과연 이 법이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법사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할 때도 공수처 법을 협치라는 허울 아래 걸레짝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도 민주당 권리당원이고.. 지지하고 응원하지만 무엇을 믿고 지지해야하는겁니까?
깜탄
IP 203.♡.55.58
12-01
2022-12-01 07:42:52
·
동의하고 왔습니다 :)
유어예
IP 119.♡.152.116
12-01
2022-12-01 07:46:13
·
동의했습니다.
내불남로
IP 119.♡.213.239
12-01
2022-12-01 07:46:44
·
동의했습니다.
thebrx
IP 211.♡.194.6
12-01
2022-12-01 07:49:15
·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whwjdrudrlwkd whgdkdy
IP 211.♡.135.217
12-01
2022-12-01 07:50:21
·
동의했습니다.
IP 223.♡.169.48
12-01
2022-12-01 07:54:59
·
동의했습니다 ^^
귀신이고칼로리
IP 222.♡.246.58
12-01
2022-12-01 07:57:23
·
동의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림김박
IP 211.♡.57.203
12-01
2022-12-01 08:04:11
·
동의했습니다
- Oz -
IP 210.♡.182.115
12-01
2022-12-01 08:09:56
·
동의완료
블루베리좋아요
IP 59.♡.85.91
12-01
2022-12-01 08:10:02
·
동의했습니다.
다음바람
IP 172.♡.94.44
12-01
2022-12-01 08:27:41
·
동의했습니다
joker_
IP 182.♡.163.82
12-01
2022-12-01 08:27:48
·
동의완료
IP 112.♡.208.139
12-01
2022-12-01 08:29:04
·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법으로도 다 처벌이 가능할것 같은데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참 안타깝네요.
gilpoto
IP 210.♡.226.34
12-01
2022-12-01 11:26:40
·
@님 네, 맞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날조하거나 법을 왜곡하여 해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법이 필요합니다.
취지는 좋으나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법조문을 촘촘히 내놔도 빈틈을 찾아내는 것이 법기술자들인 판사와 검사들인데 말이죠. 사실 저는 미국처럼 배심제를 전면확대하고 지금처럼 배심원들의 평결이 권고가 아닌 강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심제가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전화변론이나 전관은 없어지겠죠.
이제야 추진 하려는것 자체가 의아할 정도네여
참 한숨이 나오네요 ㅠㅜ
동의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법안입니다.
저도 동의하고 왔습니다
게시해주시고, 동의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날되세요~
현재 1618명
제 가족들에게도 문자를 날렸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처럼 배심제를 전면확대하고 지금처럼 배심원들의 평결이 권고가 아닌 강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심제가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전화변론이나 전관은 없어지겠죠.
모가발은 뜨끔 하겠네요.
민주당 당원이시라면 꼭!!! 부탁드립니다
김용민.김남국.박주민.최강욱 무조건 지지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