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뒹굴뒹굴0님 제가 든 1억은 예시일 뿐이고 5000만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계약기준 전세 2억까지만, 또는 전세 1억까지만으로 제한을 거는 방법도 있고요. 저소득 전세대출을 아예 없애버리면, 결국 월세를 보조하는 형태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전세 대출은 갚으면 자기 것이 되니까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생각해요.
박근혜정부가 서민타령하며 시작 확대시킨게 전세대출입니다 근본적 현실은 집값은 하향하며지지부진하고 미분양이 만연하던시기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하던 시기 전세값올려줄 여력이없어 더이상 전세가상승의 여지가없어져가던 그시점 한계에 부딪혀 변두리로 이사가야될 세입자들을 이용해 좀 더 집값을 받쳐줄수있도록 지원 활용한것 뿐입니다.
륜상
IP 121.♡.36.207
11-29
2022-11-29 13:02:52
·
@은준파님 전세대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최대 1억원으로 출발해 2008년 9월부터 2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서울보증보험전세대출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2015년 즈음엔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저도 완전 동의하는데 문제는 집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각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집있는 사람이 50%를 많이 넘어서서 60%로 가고 있어요. 유권자들 많은 쪽으로 정치권은 움직일수 밖에 없고 이건 집있는 사람 생각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부동산에 목숨걸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정치권 절대다수가 집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니 임대주택 공급. 전세집 공급 이런것 밖에 생각을 못하죠. 자기집 없는것에 대한 불안, 가지고자하는 욕망을 이해를 못해요. 본인들이 집없이 안살고 있으니까요. 국회의원들 전부 자기집 한채없이 죽을때까지 임대주택에서만 살라하면 지금까지의 정책들 다 쏙들어갈껄요. 올랐던 집값을 오른 집값으로 생각을 안하고 그게 시세였다고 생각을 하고 좀전도 정부에서 예금금리 더는 못올리게 저지 시작했다는데 이럼 대출금리도 더는 못올리게 하겟다는 생각이고 1년만 더 버티면 예전 시세로 돌릴수 있다 생각들 할껍니다. 이런거 생각하면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지...
iohc
IP 14.♡.201.140
11-29
2022-11-29 12:35:57
·
2억인가 3억까지는그렇지만 그 이상 대출은 다 따지고 대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나오기 전의 대출이라면 만기까지만 유지가 되고 그 이후로는 현재 조건으로 통해서만 연장이 가능해요. 그 기간이 되면 한 번 출렁일 듯 합니다.
어느 정치인이든 부동산값 하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휘청하면 내수가 침체되고 지지율이 하락하니까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서민들 힘든것 보다 선거 승리가 우선이니 전세대출을 비롯해서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게끔 대출을 계속 풀어놨었죠. 정치인들이 부동산값 안정시키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말을 믿은 사람들이 속은건데 유투브 키움증권 서영수 애널리스트 방송 찾아보면 자세하게 설명 나오더군요
리누
IP 223.♡.213.180
11-29
2022-11-29 12:41:48
·
수도권은 본인자본 없이 전세 대출만으로는 전세 못 얻으니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지방에서는 본인자본 0으로도 2억 풀대출 해서 전세 사는게 가능했습니다.
최소한 50% 정도는 자기자본 있을때 그만큼 매칭 지원해주는거라면 몰라도.. 수혜 받은 입장이면서도 한편으론 너무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사표방지위원장
IP 59.♡.177.137
11-29
2022-11-29 12:45:04
·
엠비때 1억에서 3억으로 풀어준걸로 알고 그후 그네때 80%로 풀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상승의 원인 맞습니다,,,
륜상
IP 121.♡.36.207
11-29
2022-11-29 13:03:41
·
@사표방지위원장님 전세대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최대 1억원으로 출발해 2008년 9월부터 2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서울보증보험전세대출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2015년 즈음엔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사표방지위원장
IP 218.♡.6.33
11-29
2022-11-29 15:57:28
·
@륜상님 확실히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기전에 막 풀렷네요.
Ellen_Mir
IP 182.♡.203.200
11-29
2022-11-29 13:20:38
·
어차피 나라에서 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이런 건 있으니까 일반 은행권 전세대출은 다 없애버려도 될 듯 합니다.
용산발바리
IP 223.♡.23.91
11-29
2022-11-29 15:10:03
·
빌려주는건 좋은데.. 금리가 너무 낮았어요.. 기본 연 10은 되야한다 봅니다
흑과백의경계
IP 128.♡.230.105
11-29
2022-11-29 16:55:16
·
다들 좋은 말씀들인데... 그냥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 전세가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직장도 서울인데, 어디 지방에 내려갈 수도 없는데 말이죠. 아니면, 차라리 근처에 월세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네요. 아이들 학교를 쉽사리 옮기기도 힘들구요. 집 이야기만 나오면 참 뭔가 답이 없는 세상에 사는 느낌이네요 ㅋ 그냥 답답해서 적어 봤습니다.
SevenSign
IP 14.♡.14.50
11-29
2022-11-29 17:02:03
·
@흑과백의경계님 이런 생각이 악순환이 되어서 집 값 폭등, 갭투자로 또 폭등 계속 집 없는 사람만 등골 휘는 반복이 되는거죠
콩국
IP 221.♡.126.156
11-29
2022-11-29 18:43:19
·
@흑과백의경계님 전세가 없어지면 전세놓던 사람들은 공실로 비워두는게 아니고 당연히 다른 형태로 임대를 하게 됩니다.
임대의 형태가 바뀌는 것일 뿐이므로 임대주택 공급량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월세자체를 싫어하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월세도 괜찮다고 하시면 그건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흑과백의경계님 "너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대의?를 위해서 너의 생각을 바꿔라."라가 분위기라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상향만 제시하는 현재의 주장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생각만 바꾼다고 나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이해하는 가족들도 드물구요. 이미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혹은 큰 피해 없이 빠져 나올 수 있는 대안들을 먼저 마련하련 하고 그 대안들이 안정화 되고 인정되면 차츰차츰 전세가 줄으들거라 봅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있었지만 대출이자가 워낙 저렴하기에 상대적으로 월세가 나쁜 것처럼 보였던거죠. 세금이 오르고 대출이자가 올라서 향후 몇년 동안에 지각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자가율이 60% 넘어서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인데, 과연 여기서 전세를 일부러 없애고 다주택자를 없애려 한다면 지역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흑과백의경계
IP 128.♡.230.105
11-30
2022-11-30 00:15:59
·
@SevenSign님 이런 개인의 현실적인 생각이 악순환을 야기하는 악의 축처럼 말씀하시고 거기에 공감을 누르는 사람들이 있다니. 참 무섭네요. 적으신 글을 봤을 때 제가 딱 든 생각은... 매우 단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괴감이 들지만, "부럽네요... 저 같은 걱정이 없으셔서..." 대의 혹은 좋은 세상을 위해 그까짓 희생도 못하냐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저도 보호해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저 같이 지금 현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걸 알아 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흑과백의경계
IP 128.♡.230.105
11-30
2022-11-30 00:21:16
·
@콩국님 그렇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사는 곳에 언제 실현 될까요? 이 질문이 현실에서는 참 해결이 안되는 질문인 듯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에는 저도 가정을 지켜 나갈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네요. 처음 글고 지금 이 글도 그냥 넋두리라고 생각하고 지나쳐 주세요.
@흑과백의경계님 저는 흑과백의경계님이 생각이 정말 무섭네요. 서울에서 전세사신다고 적었는데, 그 전세도 다주택 갭투자로 인해, 너무비싸서 전세도 못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세제도가 주택구매 희망하는 무주택 세입자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게 일도 없는 제도 입니다.
흑과백의경계
IP 128.♡.230.105
12-01
2022-12-01 21:23:41
·
@SevenSign님 초기 제 댓글이 뭔가 논쟁을 위해 올린 글은 아니었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공감이 안가서 적게 되네요. 1. 현재 전세를 산다는 것이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산다는 것 처럼 몰고 가시는 것이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SevenSign님이 이야기하는 "전세도 못사는 분들"은 어떤 주거(혹은 주거 계약) 형태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형태는 자가, 임대차 주택(월세, 반전세, 전세) 말고는 아는바가 없어서요. 공공주택도 있겠지만, 거의 신혼부부를 위한 것들이고 있다고 해도 계약금을 마련 할 길이 없네요. 2. 현재 저는 가능한 것이 전세이며 그 전세를 살고 있기에 걱정이라는데, 그 생각이 왜 무서울까요? 심지어 저도 이상론에 어느 정도 동조하기에 "다들 좋은 말씀들인데"로 시작했는데요. 3. 그 이상의 세계는 내가 처한 현실과 책임을 부정하고 쫓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현실을 걱정하는 생각이 왜 SevenSign님을 무섭게 하는걸까요? 4. 그래서, SevenSign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상의 세계는 언제 오는 것인가요?
저도 꾸준히 주장하는 얘기네요. 집값 올라간다고 집주인들 좋을 것도 없습니다. 본인 집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니.
전세대출은 은행이랑 다주택 투기꾼만 좋은 제도죠.
리요미마부
IP 119.♡.161.199
11-29
2022-11-29 18:07:04
·
전세제도도 없어져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이러면 시중은행들 실적 박살나려나...
꼬룸
IP 121.♡.72.75
11-29
2022-11-29 19:54:01
·
dsr 규제를 집 구매보다는 낭낭하게 하더라도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좋은 주거에 살고 싶은 심리는 모두 같은지라 주거를 걷어찼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으니 문제일테고요.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 dsr 규제를 조금 낭낭하게 넣고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주는 방식으로 연착륙 필요하다고 봅니다.
182.쿵.24.14
IP 222.♡.189.242
11-29
2022-11-29 20:41:00
·
예전에도 전세 대출은 서민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고, 주거복지를 대출로 메운 공짜 점심이다 라고 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 임대 주택 공급입니다. 이 방법은 한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임대 공급은 신규 건설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매입후 공공임대도 포함입니다.
1. 건설사를 살릴 수 있다 : 집값 하락으로 미분양 속출/건설 중단되면 건설사가 무너집니다. 공공임대 공급을 통해 건설사에 먹거리를 줄 수 있습니다. 2. 건설 일자리 창출 : 위와 같음 3. 무주택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 제공 : 민간보다 안전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4. 다주택 감소 유도 : 공공임대와 경쟁해야하는 민간 임대(다주택자)가 줄어들고 이는 시장에 저렴한 주택 보급이 됩니다 5. 집값 안정화 : 모든 공공임대가 한번에 공급되지 않아도 꾸준히 공급되면 무주택자에게 나도 언젠가 들어갈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고 이로인해 집값 상승에 의한 공포의 결과로서의 영끌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재원 마련이죠. 하지만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진짜 문제는 기득권의 저항과 의지가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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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정액 규제하면 시차는 좀 있겠지만 모든 전세 가격 1억 상승 효과 밖에 없습니다.
그냥 없에는게 맞습니다.
보완이 필요한게 아니라
전세대출이란 대출 자체를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폭락중이죠 ^^
전세대출을 받을 사람은 전세사기의 위험에 취약하고
실제 영세한 사람들은 전세살 목돈이 없고
매매나 월세를 살아도 되는 고가 전세 세입자들이 상방이나 하방을 막는 역할을 하죠.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서울보증보험전세대출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2015년 즈음엔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절대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다수가 저금리 때문에 월세보다 싸다고 거치 이자만 내는 집들이라 사상누각이죠.
문제는 집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각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집있는 사람이 50%를 많이 넘어서서 60%로 가고 있어요. 유권자들 많은 쪽으로 정치권은 움직일수 밖에 없고
이건 집있는 사람 생각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부동산에 목숨걸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정치권 절대다수가 집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니 임대주택 공급. 전세집 공급 이런것 밖에 생각을 못하죠. 자기집 없는것에 대한 불안, 가지고자하는 욕망을 이해를 못해요. 본인들이 집없이 안살고 있으니까요.
국회의원들 전부 자기집 한채없이 죽을때까지 임대주택에서만 살라하면 지금까지의 정책들 다 쏙들어갈껄요.
올랐던 집값을 오른 집값으로 생각을 안하고 그게 시세였다고 생각을 하고 좀전도 정부에서 예금금리 더는 못올리게 저지 시작했다는데 이럼 대출금리도 더는 못올리게 하겟다는 생각이고 1년만 더 버티면 예전 시세로 돌릴수 있다 생각들 할껍니다. 이런거 생각하면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런 제도가 나오기 전의 대출이라면 만기까지만 유지가 되고 그 이후로는 현재 조건으로 통해서만 연장이 가능해요.
그 기간이 되면 한 번 출렁일 듯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휘청하면 내수가 침체되고 지지율이 하락하니까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서민들 힘든것 보다 선거 승리가 우선이니 전세대출을 비롯해서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게끔 대출을 계속 풀어놨었죠. 정치인들이 부동산값 안정시키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말을 믿은
사람들이 속은건데 유투브 키움증권 서영수 애널리스트 방송 찾아보면 자세하게 설명 나오더군요
최소한 50% 정도는 자기자본 있을때 그만큼 매칭 지원해주는거라면 몰라도.. 수혜 받은 입장이면서도 한편으론 너무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서울보증보험전세대출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2015년 즈음엔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기본 연 10은 되야한다 봅니다
그냥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 전세가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직장도 서울인데, 어디 지방에 내려갈 수도 없는데 말이죠.
아니면, 차라리 근처에 월세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네요.
아이들 학교를 쉽사리 옮기기도 힘들구요.
집 이야기만 나오면 참 뭔가 답이 없는 세상에 사는 느낌이네요 ㅋ
그냥 답답해서 적어 봤습니다.
임대의 형태가 바뀌는 것일 뿐이므로 임대주택 공급량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월세자체를 싫어하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월세도 괜찮다고 하시면 그건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너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대의?를 위해서 너의 생각을 바꿔라."라가 분위기라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상향만 제시하는 현재의 주장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생각만 바꾼다고 나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이해하는 가족들도 드물구요.
이미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혹은 큰 피해 없이 빠져 나올 수 있는 대안들을 먼저 마련하련 하고 그 대안들이 안정화 되고 인정되면 차츰차츰 전세가 줄으들거라 봅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있었지만 대출이자가 워낙 저렴하기에 상대적으로 월세가 나쁜 것처럼 보였던거죠. 세금이 오르고 대출이자가 올라서 향후 몇년 동안에 지각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자가율이 60% 넘어서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인데, 과연 여기서 전세를 일부러 없애고 다주택자를 없애려 한다면 지역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이런 개인의 현실적인 생각이 악순환을 야기하는 악의 축처럼 말씀하시고 거기에 공감을 누르는 사람들이 있다니.
참 무섭네요.
적으신 글을 봤을 때 제가 딱 든 생각은... 매우 단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괴감이 들지만, "부럽네요... 저 같은 걱정이 없으셔서..."
대의 혹은 좋은 세상을 위해 그까짓 희생도 못하냐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저도 보호해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저 같이 지금 현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걸 알아 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그렇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사는 곳에 언제 실현 될까요?
이 질문이 현실에서는 참 해결이 안되는 질문인 듯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에는 저도 가정을 지켜 나갈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네요.
처음 글고 지금 이 글도 그냥 넋두리라고 생각하고 지나쳐 주세요.
무주택 세입자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게 일도 없는 제도 입니다.
초기 제 댓글이 뭔가 논쟁을 위해 올린 글은 아니었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공감이 안가서 적게 되네요.
1. 현재 전세를 산다는 것이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산다는 것 처럼 몰고 가시는 것이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SevenSign님이 이야기하는 "전세도 못사는 분들"은 어떤 주거(혹은 주거 계약) 형태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형태는 자가, 임대차 주택(월세, 반전세, 전세) 말고는 아는바가 없어서요.
공공주택도 있겠지만, 거의 신혼부부를 위한 것들이고 있다고 해도 계약금을 마련 할 길이 없네요.
2. 현재 저는 가능한 것이 전세이며 그 전세를 살고 있기에 걱정이라는데, 그 생각이 왜 무서울까요?
심지어 저도 이상론에 어느 정도 동조하기에 "다들 좋은 말씀들인데"로 시작했는데요.
3. 그 이상의 세계는 내가 처한 현실과 책임을 부정하고 쫓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현실을 걱정하는 생각이 왜 SevenSign님을 무섭게 하는걸까요?
4. 그래서, SevenSign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상의 세계는 언제 오는 것인가요?
집값 올라간다고 집주인들 좋을 것도 없습니다. 본인 집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니.
전세대출은 은행이랑 다주택 투기꾼만 좋은 제도죠.
이러면 시중은행들 실적 박살나려나...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 임대 주택 공급입니다.
이 방법은 한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임대 공급은 신규 건설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매입후 공공임대도 포함입니다.
1. 건설사를 살릴 수 있다 : 집값 하락으로 미분양 속출/건설 중단되면 건설사가 무너집니다. 공공임대 공급을 통해 건설사에 먹거리를 줄 수 있습니다.
2. 건설 일자리 창출 : 위와 같음
3. 무주택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 제공 : 민간보다 안전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4. 다주택 감소 유도 : 공공임대와 경쟁해야하는 민간 임대(다주택자)가 줄어들고 이는 시장에 저렴한 주택 보급이 됩니다
5. 집값 안정화 : 모든 공공임대가 한번에 공급되지 않아도 꾸준히 공급되면 무주택자에게 나도 언젠가 들어갈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고 이로인해 집값 상승에 의한 공포의 결과로서의 영끌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재원 마련이죠.
하지만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진짜 문제는 기득권의 저항과 의지가 문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