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야님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나요? 민간 보험은 내가 낸 돈에 수익률 or 이자 등등 계산해서 받게 되는건데,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보다는 내 아랫세대가 낸 돈에 의해서 나중에 연급 수급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럼 출산율에 따라 이대로라면 국민연금 적자나게 되서 받을 돈도 못 받게 됩니다... 민간보험보다 지금 우수하다고 앞으로도 우수할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구조라구요.
게다가 현 세대는 월 50만원 내고 나중에 늙어서 100만원 받는데, 지금 세대는 똑같이 월 50만원 내고 나중에 70 준다고 하면 그게 공정한겁니까?
그냥 본인이 낸 돈에 수익률 계산해서 받는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 다단계나 폰지사기랑 구조는 결국 똑같은거라고 봅니다.
래야
IP 118.♡.6.141
11-29
2022-11-29 13:18:39
·
Queueue님// 말씀하신 한계나 향후 불안한 점은 제도를 고쳐나가면 됩니다. 단적으로 기금 고갈 문제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리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나랏돈인데 돈주머니 명칭만 다른거여서요. 이게 민간 비즈니스가 아닌 국가 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장점이지요. 논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보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보험사가 망하면 끝이고, 망하지 않더라도 지급 거부하면 지급받기 위한 기나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죠. 결국 해답은 국민연금을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니 없애는 게 낫다는 말은 민간 보험사에게 국민의 노후를 저당잡히라는 얘기 밖에 안되죠. 당장 국민연금이 사라진다? 그럼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민간보험의 조건은 급속도로 나빠질 겁니다. 국민들에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님 건강보험을 폐지하자는게 아니라는 말씀은 이 댓글로 벌써 3번째 드립니다; 세상에 제 요지는, 지금 건강보험의 적립-지출 구조가 미래 세대의 보장성을 현재 세대로 끌어당기는 방식(=현재 세대의 비용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고, 이건 불합리한 미래 세대 삥뜯기라는 것입니다. 현재 요율을 앞으로 무조건 고정하고 보장성도 무조건 유지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시면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긴누구나는어디님 그런논리면 세상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개도 밥 먹고 숨쉬고 살고 사람도 밥 먹고 숨쉬고 사니 똑같다는 소리랑 뭐가 다르죠? 역할과 가치는 내팽겨치고 구조만 같으면 똑같은건가요?
여긴누구나는어디
IP 121.♡.240.191
11-27
2022-11-27 20:18:29
·
@님 너무 철학적으로 나아가면 드릴 답변이 없네요
IP 121.♡.50.173
11-27
2022-11-27 20:20:42
·
@여긴누구나는어디님 철학적이라뇨? 현실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국민연금은 그냥 아래에서 빼서 위를 부양하는것으로 끝내지만 건강보험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사람과 개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실적으로 개와 사람이 하는 일이 똑같은가요?
여긴누구나는어디
IP 121.♡.240.191
11-27
2022-11-27 20:26:13
·
@님 그냥 차라리 예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율은 현 7.09%에서 최소 13.5%~최대 24%까지 증가합니다. 미래 세대는 앞으로 번 세전 소득에서 지금보다 두배 가까이를 "건강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2. 203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은 매년 조 단위의 적자가 발생하고, 적자는 국고에서 충당합니다. 증세가 이루어지거나, 재정을 두고 다른 복지 지출이나 필수적인 국방비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결국 미래 세대는 돈을 더 내게 됩니다.
연금이든 보험이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있구요 본인이 낸돈 or 최소한 같은 세대에서 공동구매를 하면 출산율에 영향을 안받고 본인이 낸돈 + 운용수익률 등에 의해 받게되는 돈이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방식대로 출산율에 따라 아랫세대가 윗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이라면 기금이 고갈되어서 아랫세대는 돈은 돈대로 내고, 본인들이 늙으면 혜택은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마찬가지라는 거구요 이렇게 쉬운게 그렇게 이해가 안되세요?
IP 121.♡.50.173
11-28
2022-11-28 20:03:23
·
@님 쉽게 설명 해 줬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구조는 같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말이 이해 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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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석
IP 112.♡.76.83
11-27
2022-11-27 18:16:51
·
처음에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아닐텐데 초기 가입자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설계를 하다 보니 요즘 20대한테는 다단계 처럼 보일순 있겠죠.
파키케팔로
IP 121.♡.165.167
11-27
2022-11-27 18:19:33
·
@최태석님 그거 맨 처음 설계할 때는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거라는 생각을 못했을겁니다.
IP 116.♡.122.32
11-27
2022-11-27 18:19:38
·
@최태석님 초기 가입 유도를 위해서는 그럴수도 있는데 그것 보다는 후세대 인구 급감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최태석
IP 112.♡.76.83
11-27
2022-11-27 18:23:18
·
@파키케팔로님 인구가 덜 빨리 줄었더라도 초기 숫자는 유지 가능한 수준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질러 놓고 나중에는 새금으로 메꾸겠거니 했을 거라고 봐요.
최태석
IP 112.♡.76.83
11-27
2022-11-27 18:26:50
·
@님 급감이 아니라 유지 수준이면 버틸수 있었을까요? 경제가 언제까지 7% 성장하고 인구가 계속 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경제 한다는 분들은 인구가 무조건 늘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하더라구요. 국민연금 초기 설계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는건 안중에도 없었던게 아닌가 싶으네요.
후세대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아무 걱정없다.. 거짓말로 넘기는 상황이죠. 어차피 자기 임기중에만 사고 안터지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 10-20년뒤 국민들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등 각종 사회보험 문제로 된통 당할겁니다. 지금부터 사회적 합의로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후세대들도 먹고 살아야죠. 선진국 세대갈등 대부분이 사회보장 연금문제입니다. 한국도 사회적 갈등을 막으려면 거짓말로 넘길게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시작해야 됩니다. 적은돈을 내고 죽을때 까지 연금 받을수 있는 유토피아는 없는데 .. 연금 부실을 인정하는 순간 지지율 하락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덮고 가겠다 상황이죠
두리안맛쿠키
IP 175.♡.13.137
11-27
2022-11-27 18:25:02
·
초기부터 연금받는 어르신들이 꿀을 달달하게 빨고 있죠. 그 뒷 세대로 갈수록 본전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구요.
지금까지 2천만 냈고 60살까지 연금내면 1.3억 넘게 내는데 과연 본전이나 찾을 수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
@알레그로님 국가가 어쩌구 해도 현 구조는 다단계가 맞죠. 국가가 제대로 동작한다면 국민연금 개혁을 하든, 지급보증을 하든 해야하는데 지금 안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알레그로
IP 223.♡.204.250
11-28
2022-11-28 14:38:12
·
@님 ‘다단계’가 가지는 단어의 의미는 주수도나 잘해야 암웨이입니다. 어느 금융상품이나 국가 연기금은 가지고 있는 속성에 폰지니 다단계니 이름을 붙이는데는 의도가 있는 메타포죠.
그 말에 넘어가서 지금 개혁이라고 당장 수령 금액을 줄이거나 수령 연한을 뒤로 미루면 이 체계가 유지가 되거나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 연기금 체계에 동의를 할까요?
국가가 대부업체면 빠르게 개혁 조치를 취하고 칼을 대겠죠. 하지만 국가이니 많은걸 고려하고 길게 보고 있는거지요. 코인판처럼 내일 당장 뭐가 나오길 기대하면 안되는 부분이라 봅니다.
갈릭
IP 106.♡.195.8
11-27
2022-11-27 19:05:30
·
아쉽네요 지금 mz세대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거 같은데 다단계라기 보다는 최소한의 노후 보장 안전망 수준이라고 생각 하면 될텐데여
삭제 되었습니다.
직설화법
IP 112.♡.148.141
11-27
2022-11-27 19:16:56
·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해당 영역 자체만 보면 인구 감소 수에 비례해서 위험 요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보증의 성격이 강한데 우리나라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는 국가 중 하나이고, 무엇보다 대기업 활동을 통한 국가세수가 매우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세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연금이나 보험 쪽으로 돌리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되고, 보험이나 국민연금과 함께 전체 세수도 줄어드는 시점이기에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당면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tenders
IP 1.♡.2.170
11-27
2022-11-27 19:22:42
·
어떻게 운영되는지 불투명하다는 인터뷰는 비공감입니다. 최소 홈페이지 확인은 해 봤는지요.. 가끔씩 확인해 본 입장에서 이만큼 운영하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연금만 얘기하면 불공평하니 자기들이 받은 교육에 대한 예산도 얘기해야죠. 학령인구가 쭉쭉 줄어드는동안 교부금은 반대로 쭉쭉 올랐습니다. 2006년 대비 2022는 돈은 2.6배가 늘었는데 학생수는 30% 감소했죠. 1인당 할당된 예산은 점점 커졌습니다. 미래에대한 투자라는 이름으로 기성세대에게서 그들이 받았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빼앗아 박아넣어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교육을 제공받았으면 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할 몫을 해야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심보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IP 121.♡.50.173
11-27
2022-11-27 20:09:33
·
밑에서 빼서 위를 부양하는 시스템인데 문제는 출산율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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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긴 한데 없앨수도 없고... 현실적인 여럿 이유로 가성비는 망
내가 낸건 윗세대가 쓰는거고, 내가 쓸 건 아랫세대가 낼 거고...
민간 보험은 내가 낸 돈에 수익률 or 이자 등등 계산해서 받게 되는건데,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보다는 내 아랫세대가 낸 돈에 의해서 나중에 연급 수급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럼 출산율에 따라 이대로라면 국민연금 적자나게 되서 받을 돈도 못 받게 됩니다...
민간보험보다 지금 우수하다고 앞으로도 우수할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구조라구요.
게다가 현 세대는 월 50만원 내고 나중에 늙어서 100만원 받는데, 지금 세대는 똑같이 월 50만원 내고 나중에 70 준다고 하면 그게 공정한겁니까?
그냥 본인이 낸 돈에 수익률 계산해서 받는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 다단계나 폰지사기랑 구조는 결국 똑같은거라고 봅니다.
저는 건강보험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수령 나이가 노인층에 몰려있다는 점(*인간은 의료비의 90% 이상을 65세 이후에 지출합니다)
준조세에 가까우며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애초에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입니다
수급자에게 돈으로 나오는게 아닌게
국민연금하고 가장 큰 차이죠
거대한 바잉파워로 의료/ 제약을 삥뜯는
전국민 의료 공동구매 같은 겁니다
개인은 업계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으니까요
건보랑 국민연금을 비벼볼라면
국민연금이 생활용품 직매입해서
수급자 집에 밀어넣는 정도는 돼야죠.
한해에 걷어들인 만큼 지출하도록 바꿔야죠. 그러면 의료 공동구매를 유지하는 대신 과거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짓은 안하게 되는거고요
설계가 어디까지를 지칭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징수액 결정 기준인가요?
저 공동구매 구조와 당연 지정제로
공단이랑 협상 실패하면 사실
판매 금지에 가까운
결과가 되는게 건보의 핵심이에요
거기다 건보는 “보험”이잖아요
보장 대상 이벤트가 일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급액이
당연히 극적으로 갈리게 돼있어요
그리고 공동구매&당연지정제를 반대하는게 아니라는 댓글은 이미 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지만 사람은 언제 다치거나 아플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거죠.
제 요지는, 지금 건강보험의 적립-지출 구조가 미래 세대의 보장성을 현재 세대로 끌어당기는 방식(=현재 세대의 비용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고, 이건 불합리한 미래 세대 삥뜯기라는 것입니다. 현재 요율을 앞으로 무조건 고정하고 보장성도 무조건 유지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시면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적립지출구조가 같다고 똑같다는 소리는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거죠.
개도 밥 먹고 숨쉬고 살고 사람도 밥 먹고 숨쉬고 사니 똑같다는 소리랑 뭐가 다르죠?
역할과 가치는 내팽겨치고 구조만 같으면 똑같은건가요?
현실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국민연금은 그냥 아래에서 빼서 위를 부양하는것으로 끝내지만 건강보험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사람과 개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실적으로 개와 사람이 하는 일이 똑같은가요?
1.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율은 현 7.09%에서 최소 13.5%~최대 24%까지 증가합니다. 미래 세대는 앞으로 번 세전 소득에서 지금보다 두배 가까이를 "건강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2. 203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은 매년 조 단위의 적자가 발생하고, 적자는 국고에서 충당합니다. 증세가 이루어지거나, 재정을 두고 다른 복지 지출이나 필수적인 국방비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결국 미래 세대는 돈을 더 내게 됩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수준인데요?
연금이든 보험이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있구요
본인이 낸돈 or 최소한 같은 세대에서 공동구매를 하면 출산율에 영향을 안받고 본인이 낸돈 + 운용수익률 등에 의해 받게되는 돈이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방식대로 출산율에 따라 아랫세대가 윗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이라면 기금이 고갈되어서 아랫세대는 돈은 돈대로 내고, 본인들이 늙으면 혜택은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마찬가지라는 거구요
이렇게 쉬운게 그렇게 이해가 안되세요?
구조는 같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말이 이해 안 되세요?
국민 연금은 낸 사람만 대상자인데, 세금 성격으로 띄어가고 나중에 못 받을 거 같아서 많이 싫긴해요.
차라리 세금으로 가져가고 복지비용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거의 못받는 부모를 부양하면서,
매달 9%의 국민연금을 다른 사람의 부모님을 위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을 해줍니다.
폰지가 무너지면 국가부도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잘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는 갈텐데 현재 인구구조에서 과연... "잘" 돌아갈까요??
안돌아가는 순간 나라가 망하는 순간이니까요
참고로 독일/북유럽의 경우 3개월치의 부가세로 메꿔나갑니다.
우리도 국민연금 낸게 안되면 부가세로 매꾸겠죠.
지금은 10%지만 그때가 되면 20%의 부가세를 낼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아무 걱정없다.. 거짓말로 넘기는 상황이죠. 어차피 자기 임기중에만 사고 안터지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 10-20년뒤 국민들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등 각종 사회보험 문제로 된통 당할겁니다.
지금부터 사회적 합의로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후세대들도 먹고 살아야죠.
선진국 세대갈등 대부분이 사회보장 연금문제입니다. 한국도 사회적 갈등을 막으려면 거짓말로 넘길게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시작해야 됩니다.
적은돈을 내고 죽을때 까지 연금 받을수 있는 유토피아는 없는데 .. 연금 부실을 인정하는 순간 지지율 하락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덮고 가겠다 상황이죠
지금까지 2천만 냈고 60살까지 연금내면 1.3억 넘게 내는데 과연 본전이나 찾을 수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
‘다단계’가 가지는 단어의 의미는 주수도나 잘해야 암웨이입니다. 어느 금융상품이나 국가 연기금은 가지고 있는 속성에 폰지니 다단계니 이름을 붙이는데는 의도가 있는 메타포죠.
그 말에 넘어가서 지금 개혁이라고 당장 수령 금액을 줄이거나 수령 연한을 뒤로 미루면 이 체계가 유지가 되거나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 연기금 체계에 동의를 할까요?
국가가 대부업체면 빠르게 개혁 조치를 취하고 칼을 대겠죠. 하지만 국가이니 많은걸 고려하고 길게 보고 있는거지요. 코인판처럼 내일 당장 뭐가 나오길 기대하면 안되는 부분이라 봅니다.
학령인구가 쭉쭉 줄어드는동안 교부금은 반대로 쭉쭉 올랐습니다.
2006년 대비 2022는 돈은 2.6배가 늘었는데 학생수는 30% 감소했죠.
1인당 할당된 예산은 점점 커졌습니다.
미래에대한 투자라는 이름으로 기성세대에게서 그들이 받았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빼앗아 박아넣어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교육을 제공받았으면 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할 몫을 해야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심보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