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는 큰 물난리를 겪었다. 포항에서만 총 36명(사망 10명·부상 26명)의 사상자와 포항시 추산 2조 원 이상 직·간접적 재산 피해가 났다.
“포항에 써 달라” 기부 성금, 절반만 포항으로
당시 포항 지역을 거점으로 2차전지 양극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에코프로는 성금 100억 원을 기부했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은 “에코프로는 포항 시민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생각”이라며 “물난리로 가장 피해가 큰 시민과 기업체 등에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은행(2억 원)·포항공항공사(7000만 원)·포항스틸러스(3000만 원) 등도 포항 수해 피해 주민 등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원금은 포항시에 100억 원의 절반도 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태풍 피해를 본 12개 시·도, 5856가구에 지난 11일 기준 국민 성금 61억5050만 원을 전달했다. 사망자 유가족 위로금(1인당 1000만 원)과 부상자 치료비(250만~500만 원), 주택 침수 피해 지원비(100만~500만 원) 등이 지급됐다. 이 중 피해를 본 포항시민에게 45억 원가량이 지원됐다.
현행 재해구호법 따라 ‘현금 지정기탁’은 불가능
이처럼 포항에 돌아간 성금이 적은 것은 현행법 때문이다.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자연재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과 개인 기부자의 현금 기탁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민간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협회는 특정 지역 피해 기부금을 구분하지 않고 연간 단위로 한꺼번에 기부금을 모은 뒤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배분한다. 재해 사례별로 모금을 나누지 않아 ‘어느 지역을 위해 써달라’는 기부자의 지정 기탁 의사도 반영되기 어렵다. 이를 염두에 둔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달 1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협회에서 지급하는 의연금 지급액 상향을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포항 기업인 에코프로가 통 크게 성금을 기부했는데 재해구호협회에서 이를 다 갖고 가면서 지역을 위해 성금을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곳도 있다”며 “재해구호 의연금 지급 기준에 자연재난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사회재난과 비교했을 때 차별이 있어 이를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국민성금은 세금이 아닌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아 피해 이웃에게 전하는 위로금 성격이며 동일한 형태 자연재난을 겪은 피해자에게는 편중·중복·누락 없이 균등하게 지원하고자 정부가 ‘재해구호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해와 같은 자연재난에 대한 모금은 지역별·사례별로 모이는 규모 편차가 큰 특성이 있다. 균등 지원 취지에 따라 의연금은 각 재난 유형별로 분류해 관리하게 되는데 호우와 태풍은 모두 ‘수해’로 분류돼 함께 모으고 행안부 훈령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에 난 기사긴 합니다만 저 기사대로라면 문제가 없지 않겠지요.
저 기사 밑으로난 댓글들을 보니 저 재해구호협이라는 곳도 과거 언론인 (aka 기레기)들이 퇴직후 많이 몸담는 곳이라 손 대기 어렵다고 하는 댓글이 있던데...진짜 그런 것인지 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가 문제겠네요.
잘 하기만 한다면 45억으로 복구될 곳에 쓸데없이 100억을 바이든해버리지 않고 산불피해지역복구에 쓴다던지 할수도 있을테니까요.
문제는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모르겠네요.
물론 적절한 분배 비율과 투명성은 확보를 해야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원금은 포항시에 100억 원의 절반도 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태풍 피해를 본 12개 시·도, 5856가구에 지난 11일 기준 국민 성금 61억5050만 원을 전달했다. 사망자 유가족 위로금(1인당 1000만 원)과 부상자 치료비(250만~500만 원), 주택 침수 피해 지원비(100만~500만 원) 등이 지급됐다. 이 중 피해를 본 포항시민에게 45억 원가량이 지원됐다.
모인돈은 최소 103억인데 태풍 피해 지역 전달은 61억5050만원에 불과 하네요...
나머지 41억4천9백5십만원은 어디로 간걸까요....?
정부기관에서 해야죠..
중간슈킹하려면 민간협회어쩌구를 거쳐야지요
Kbs에 줄서서 하는 성금도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는것 한번도 못봤습니다.
이쯤되면 영리단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보여지고 이런 단체들이 모금을 위해 아주 자극적인 홍보영상을 만들기때문에 포르노라고 부르는 거죠. 아마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거고 이런 종류의 비영리단체들은 단순히 인허가로 끝내는게 아니라 정부가 혜택을 주는만큼 감시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체 난립하고 그럼 분명 중복영역 존재하고 기부하겠다는 마음보단 기부단체시장만 커지는 기형적인 방식이죠.
관심 못 받는 부분에 대한 궁여지책일 수도 있으나 나는 이거보고 냈는데 거기에 지원이 안됐다고 하면 불신만 늘죠.
민간협회 운영에 투명성을 더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현행 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네요.
그나마 투명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낸 기부금을 저렇게 마음대로 나눠버리는건 좀 아닌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