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 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루슬렌
IP 61.♡.135.249
11-25
2022-11-25 16: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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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별님 오, 법적으로 아예 '결석으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못이 박혀 있군요. 이득이냐 손해냐에 관계 없이, 결석 처리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겠네요
IP 203.♡.117.233
11-25
2022-11-25 16: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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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슬렌님 의외로 모르는 교수님 (특히 여성분)이 많습니다. 기억에는 병무청에 민원 넣으면 학교로 공문 넣어줄겁니다.
IP 223.♡.95.75
11-25
2022-11-25 16: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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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규정이 법보다 우선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근히 튀어 나오는듯요.
곰텡
IP 223.♡.28.47
11-25
2022-11-25 16: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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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명시되어 있을껀데요 저거 출근이나 출석으로 인정해야 된다구요.
kita
IP 110.♡.45.121
11-25
2022-11-25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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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이죠.
헤도니스
IP 223.♡.48.144
11-25
2022-11-25 1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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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맞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로키
IP 175.♡.92.8
11-25
2022-11-25 1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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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사유가 있다고 해도 2주 이상 수업을 결석했는데 학점이 나간다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
루슬렌
IP 61.♡.135.249
11-25
2022-11-25 16: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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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님 대학에서 2주면 보통 2번 혹은 주 2회 수업일 시 4번 결석인데 보통 4번까지는 학점 주던데요....;;;
적고보니 제가 뭘 잘못 이해했네요 ㅡ,ㅡ;;
결석을 2주해도 성적엔 이해가 없다인데 14일이 무슨 휴가인줄 알았습니다 결석 처리는 교수님 잘못이 맞네요
결석처리 할거다.
근데 2주까지는 (2번을 얘기하는건지) 결석해도 점수 안 깎는다
그러니 문제없다.
요게 교수 주장 같아요.
그러든 말든, 결석 처리하는 게 불법이다.
남들보다 개인사유로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요게 학생 입장 같고요.
2주라면.. 학점에 따라 다르겠네요.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 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 법적으로 아예 '결석으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못이 박혀 있군요.
이득이냐 손해냐에 관계 없이, 결석 처리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겠네요
기억에는 병무청에 민원 넣으면 학교로 공문 넣어줄겁니다.
대학에서 2주면 보통 2번 혹은 주 2회 수업일 시 4번 결석인데
보통 4번까지는 학점 주던데요....;;;
공결처리 되는걸 행정처리 하기 싫어서 꼼수부리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교수님 말투가 훨씬 존대말이네요.
아래 작은글씨는 회신받은거고
위에 큰글씨는 익명게시판에 하소연한거라 교수님한테 쓴글이 아닐겁니다
다만 이게 불이익으로 적용되거나 일반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 되지는 않아요.
이게 일반 결석 처리 혹은 기타 불이익이 가해지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두번의 결석이 인정되는 룰에서..
하나를 예비군 훈련 참가로 써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위에 @아이별님 올려주신 댓글을 보니
그냥 '결석 처리' 만으로도 불법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음, 뭐 학교/과별.. 그리고 교수님별로 다들 다르겠지만
저희는 대부분 2회 (주1회 수업) 혹은 4회 (주2회 수업) 결석시 F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1/4이상을 결석하면. 교수 맘대로고.. F를 주든 말든..
그 이하의 결석은 학점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였네요. ㅎㅎㅎ
당연히 안 되죠.
요즘 대학생들 힘들게 학교다니네요,,,
그깟 학점 일때 학교다녀서 이해는 안가네요
불이익은 맞죠. 2회 까방권이 1회로 줄어드는건데요;
그리고 요새 학생들 학점 관리야 뭐 진짜 엄청 힘들게 하잖아요
왜이게 불이익이 없는거죠?
근데 진짜 모르겠는게...;;; 20년 전 저 학교다닐땐 이런 경우가 드물어서 문제가 없었던 건지, 저희 세대가 그 정도 불이익에 무감각하게 넘어가서 문제가 안 됐던 건지조차 기억이 안 나네요 ;;;;ㅠ
아 그르네여; 학생 예비군으로 갔었군요 ㅎㅎ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결석처리 안한다는
완전 다른 문제죠.
범죄인데 감옥안간다와
범죄가 아니다가 같나요..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집행유예 선고받았다가, 나중에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집행유예는 어차피 감옥 안 가니까, 집행유예 안풀고 그대로 냅둬도 상관없다는 소리랑 똑같네요.
예비군 훈련은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