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준안은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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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준안은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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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은 도둑놈들 집단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민주당은 뭐하는 곳이죠?
헌법재판관 역시 헌법재판관 9명(헌재소장 포함) 전원을 임명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44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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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앞서는 결과로군요...
저런 사람을 임명되게 만들다니요...
다른 사람을 데려오게 만들어야죠...
여기서 밀리면 나머지도 밀릴 텐데요... ㅎ...
저런 저열한 최고위 법관들이 법원에서 행사할 인사권을 생각해보세요.
사법농단이 우스워질텐데요...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ㅎ...
기사 쓴 기자가 3권분립 개념이 없나요??
표현을 왜 저렇게 한 건지 의문이네요. 굥 독재라 이건가요?
이론상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인데 행정부, 입법부는 국민투표로 뽑히지만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 합의에 의해 임명되는 형태를 가져서 항상 민주적 정당성에 논란이 있어왔죠.
평소라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이번 정부가 하는 행태와 교체되는 법관 규모를 보면
안좋은 쪽으로 상상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행정부 몫으로 배정된 부분 임명하자나요.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64772&jomunNo=6&jomunGajiNo=0&viewGbnCd=05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모두 임명장을 주지요.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몇명이나 하느냐 보다
저런 사람도 거르지 못하는 거 보면
앞으로 올라올 사람들의 기조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아이고
국회는 거수기 핫바지
이 후폭풍을 어찌할지 궁금합니다.
자율투표니까 민주당의 현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일부 수박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제로 보입니다.
이럴 때마다 지지자들 기운이 쭉쭉 빠지네요. ㅠㅠㅠ
못하는 멍청한 집단이라고 봅니다. 검찰 칼날이 두려워
그냥 국힘당 2중대로 살아남으려는 속셈인가요..
개인적으로는 다들 찬성한다는 의미네요 -_-
요
아닌가요..
그것도 국민적 관심이 모두 우루과이 전에 쏠려 있는 오늘!
참...공교롭네요.
이러니 굥과 개검이 안하무인 눈치도 안 보고 날뛰지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