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1121112701860
김 교수는 평균 수명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을 70세로 높여야한다고 봤다. 국민연령 수급 연령은 제도 도입 초기 60세였다가 한차례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김 교수가 수급연령 상향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은 평균수명이 높아져 구조적으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1988년의 평균수명은 70세였는데, 현재는 83세까지 높아져 연금 수급기간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25~65세까지 40년 일을 한 후 평균수명 70세까지 5년간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는 근로기간과 퇴직기간의 차이가 8배가 된다. 하지만 수명이 80세가 된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 배율이 2.7배로 낮아진다. 현재의 연금 산식은 재정안정을 위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율을 8배로 맞추기 위해선 근로기간을 약 70세까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2025년부터 1년씩 연금수급연령을 상향하면 70세가 되는 2030년 연간 3분의 1 이상의 급여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연금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급 연령 상향과 함께 현재의 정년 기준은 없어져야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건강수명이 70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을 유도해야한다"고 했다. 현재 60세로 돼있는 법정 정년은 상향보다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년이 상향되면 강성 노조의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청년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내는 대안에 비해서는 나을 것"이라고 봤다.
——
이제 국민연금까지 손델려는 빌드업이 보입니다 ㅠㅠ
김 교수는 평균 수명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을 70세로 높여야한다고 봤다. 국민연령 수급 연령은 제도 도입 초기 60세였다가 한차례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김 교수가 수급연령 상향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은 평균수명이 높아져 구조적으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1988년의 평균수명은 70세였는데, 현재는 83세까지 높아져 연금 수급기간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25~65세까지 40년 일을 한 후 평균수명 70세까지 5년간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는 근로기간과 퇴직기간의 차이가 8배가 된다. 하지만 수명이 80세가 된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 배율이 2.7배로 낮아진다. 현재의 연금 산식은 재정안정을 위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율을 8배로 맞추기 위해선 근로기간을 약 70세까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2025년부터 1년씩 연금수급연령을 상향하면 70세가 되는 2030년 연간 3분의 1 이상의 급여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연금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급 연령 상향과 함께 현재의 정년 기준은 없어져야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건강수명이 70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을 유도해야한다"고 했다. 현재 60세로 돼있는 법정 정년은 상향보다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년이 상향되면 강성 노조의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청년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내는 대안에 비해서는 나을 것"이라고 봤다.
——
이제 국민연금까지 손델려는 빌드업이 보입니다 ㅠㅠ
낸 돈 결국 못받고 떠나는 사람들 많게 될텐데 그게 목표인가봅니다.
나이들면 죽지 않아도 아픈곳도 많아지고 직업도 없어지는게 당연한 나이라.
일본에서도 65세 연금 수령을 연기해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 못 바꾸고,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수령액을 조정해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다들 안 바꾸고 65세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일본에서 근무 중인데,
여기 직장인들의 공통된 가장 큰 고민이 60~65세까지 연금을 못 받는 기간 내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60세 정년 후 계약직으로 63세정도까지 편의점 알바비(!) 받아가며 계속 일함)
종신고용이 아직 남아 있는 일본조차 현실이 이런데
이보다 말도 못하게 더한 한국은 그냥 10년을 마냥 손가락 빨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연금 공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이 과연 존재하기나 하나요?
지금 대다수 직장인 55세면 짤려서 나오는데 지금도 10년간 소득 공백기가 문젭니다.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연금 조금 주기랑 일찍 죽으면 슈킹하려는 악랄한 짓거리라고 봅니다.
55세 퇴직하면 어디 취업이 가능한가요? 그나이에 뽑는 곳도 없고 자영업 섣불리 하다가 망하면 답도 없고요.
연금낸게 아까워서라도 건강합시다.
전문직이거나 장사를 하면 괜찮겠지만요
할거면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탑승도 고쳐야죠.(연금이랑은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 정권은 말 그대로 폭망합니다.
제가 100원도 걸 수 있습니다.
(석열아...제발 해라yo 제발 해라yo....제발 해라yo....)
https://www.google.com/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1152493
퇴직자들 재취업 예산은요???
안그래도 생산인구 줄어드는마당인데..
저출산 때문에 노동인력이 부족하기도 해서 말이죠..... 다만 지금 썩이 하는건 전혀 믿음이 안간다는게....
문제는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이 62세라고 하죠
즉, 연금은 내고 못받고 먼저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쵸 어디 노예 새끼들이 어디 휴식을 가지려 하느냐.
죽기전까지 일하다 몸이 부셔저라 일하다가
무덤 들어가기 전 약이라도 챙겨먹다 뒈져라로 들리네요.
그리고 정년을 늘리면 그때까지 일은 할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50대에 죄다 잘라버려서 자영업자가 넘쳐나는 이 헬반도에서
무슨 정년 연장이야.
그냥 돌려줘라 젠장
이딴말같지 않은 소리해도 정작 해당 연령 노인층들 투표하는거보면 한숨나오죠
아니면 "다들 은퇴할 땐 통장에 몇 억 씩 들어 있잖아요. 그거 못 모으면 사람 아니잖아요"에 더 가까우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