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1107182101649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04385?sid=100
...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했다.
대통령실,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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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6월에 시행령 개정 예고한 뒤 5개월째 '관련 부처 협의중' 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 아님
그러다 죽기라도 하면 국가 재산 손실 이 ㅈㄹ 하면서 문대통령 조사하려고??
이 기간에 대해서 납득 시킬만한 이유가 있으면 좋겠네요.
어느 단계인지 밝히면 될거 같은데 관계부처 협의는 입법예고 이전 단계네요...
다른 시행령은 2주만에 해치우고
하등 문제될 게 없는 이 시행령응 5개월?? 에라이...
하여간 애네들은 잔머리도 왜이리 지저분하게 굴리나 몰라요. 결국 걸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