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한층을 전부 다쓰고 있는 업체에서 관리자로 있습니다
업태는 한쪽은 일반음식점 , 다른한쪽은 코인노래방인데요
오랜만에 사장님이 오셨고 (음식점 쪽이 너무바빠 도와주러..사장님은 30대 초반 여성에 여리여리해서 암튼 그렇습니다)
자정이 넘는 시간에서야 음식점 정리가 되어 코인노래방쪽도 정리 하던 와중에
아줌마 3명이 코인노래방으로 들어오는걸 보고 사장님이 가서 영업마감 했다고 가시라고 했는데
그 3명이 그냥 빈방으로 직행 그러면서 한명이 사장님 보고 ‘미친년’ 이러면서 들어갔다네요
저는 음식점쪽 주방에 있어서 몰랐고 큰소리가 나길래 가보니
사장님은 부들부들 떨면서 화가 나있고 아줌마 3명은 태연하게 앉아있고 제가 무슨상황인지 물으니
그 3명중 한명이 또 ‘미친년’ 이라고 하더군요
다 알겠다고 상황을 물어보니
충전한 코인이 끝나서 그와중에 편의점에서 술과 커피를 사와서 다시 코인노래방에 들어오던중이었고
사장님은 잔여곡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들어오는 아줌마 3명한테 마감했다고 말하면서 사단이 났더군요
아줌마 왈 잠시 자리비웠는데 마감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그랬다....
제가 그래서 ‘기분 나쁘든 말든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상식선에서 마감통보를 했을뿐 코인노래방에 주류를 사오고 욕설까지 하는건 그쪽이 상식선을 벗어난거 아니냐 경찰 부를테니 법대로 하자’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경찰 오더니
모욕죄가 성립 안되니 주류반입 확인을 안한 업주도 잘못이 있다는 둥 좋게좋게 끝내자는둥 멍멍 소리 시전하길래
죄의 유무는 법원으로 송치되고 나서 판단하는거고
지구대에서 온거면 쌍방 조서를 쓰고 해당관할서 형사가 이걸 법원으로 넘길지 결정하는거 아니냐고 반문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대 경찰관이 뭐라고 하는줄 아나요 ㅋㅋㅋㅋ
당신 법에 대해 잘아냐고, 본인은 광수대에도 있었다고
네 실화 입니다 ㅋㅋㅋㅋㅋ
제 답변은 잘모르니까 1차 처리인 지구대에 연락하지 않았겠냐고 이 부분 확실히 알아보고 후조치 하겠다 하니 다른 지구대 경찰관이 말리더군요
미친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내일 지방서가서 있는 그대로 다 털어버릴려구요
업태는 한쪽은 일반음식점 , 다른한쪽은 코인노래방인데요
오랜만에 사장님이 오셨고 (음식점 쪽이 너무바빠 도와주러..사장님은 30대 초반 여성에 여리여리해서 암튼 그렇습니다)
자정이 넘는 시간에서야 음식점 정리가 되어 코인노래방쪽도 정리 하던 와중에
아줌마 3명이 코인노래방으로 들어오는걸 보고 사장님이 가서 영업마감 했다고 가시라고 했는데
그 3명이 그냥 빈방으로 직행 그러면서 한명이 사장님 보고 ‘미친년’ 이러면서 들어갔다네요
저는 음식점쪽 주방에 있어서 몰랐고 큰소리가 나길래 가보니
사장님은 부들부들 떨면서 화가 나있고 아줌마 3명은 태연하게 앉아있고 제가 무슨상황인지 물으니
그 3명중 한명이 또 ‘미친년’ 이라고 하더군요
다 알겠다고 상황을 물어보니
충전한 코인이 끝나서 그와중에 편의점에서 술과 커피를 사와서 다시 코인노래방에 들어오던중이었고
사장님은 잔여곡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들어오는 아줌마 3명한테 마감했다고 말하면서 사단이 났더군요
아줌마 왈 잠시 자리비웠는데 마감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그랬다....
제가 그래서 ‘기분 나쁘든 말든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상식선에서 마감통보를 했을뿐 코인노래방에 주류를 사오고 욕설까지 하는건 그쪽이 상식선을 벗어난거 아니냐 경찰 부를테니 법대로 하자’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경찰 오더니
모욕죄가 성립 안되니 주류반입 확인을 안한 업주도 잘못이 있다는 둥 좋게좋게 끝내자는둥 멍멍 소리 시전하길래
죄의 유무는 법원으로 송치되고 나서 판단하는거고
지구대에서 온거면 쌍방 조서를 쓰고 해당관할서 형사가 이걸 법원으로 넘길지 결정하는거 아니냐고 반문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대 경찰관이 뭐라고 하는줄 아나요 ㅋㅋㅋㅋ
당신 법에 대해 잘아냐고, 본인은 광수대에도 있었다고
네 실화 입니다 ㅋㅋㅋㅋㅋ
제 답변은 잘모르니까 1차 처리인 지구대에 연락하지 않았겠냐고 이 부분 확실히 알아보고 후조치 하겠다 하니 다른 지구대 경찰관이 말리더군요
미친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내일 지방서가서 있는 그대로 다 털어버릴려구요
관련된 경찰 공무원쪽은 월급을 올리더라도 갈아치울 사람들은 갈아치워야 될곳 중 하나 생각하네요.
일 안만들려고 안간힘 쓰는 것 같아요.
경찰력 부족하다 그렇게 충원해놨는데도...
설렁설렁와서는 좋은게 좋은건데 좋게 끝내라는식으로 대응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구대 경찰관도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선다면 발생보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폐지 논의가 있을정도로 굉장히 좁게 인정되는 추세이고,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호법익이 외부적 명예이기 때문에 일시적 분노 표현으로 욕설을 한 경우 인정이 되지 않고,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범죄가 성립할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지구대 현장 경찰도 혐의유무 판단에 있어 어느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민원인의 신고에 대해 형사가 수사하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적었습니다.(행정력의 낭비가 큽니다.)
경찰관의 현장 판단이 맘에 들지 않으셨다면 182에 연락하여 청문에 전화 통보해서 수사요청하시거나 주간에 민원실로가시면 법률상담(변호사)도 가능합니다.
이 판단을 이해가 안되게 해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놈의 좋게좋게는 가해자 입장에서 좋은거죠
"당신 법에 대해 잘아냐고, 본인은 광수대에도 있었다고."
라고 말한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일선 경찰관도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경찰분도 형사님처럼 글쓴이에게 정확하게 재량권이 있다고 설명하면 되었겠죠.
행정력의 낭비가 크다고 한다면, 그리고 시민들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라면, '이거 잘 알아? 난 이런것도 해봤어.' 라고 말하면 안되죠.
형사님처럼 그 경찰분도 글쓴이에게 잘 설명했어야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뭐 검찰이랑 다를바 없는거 같구요.
욕설은 폭행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찰이 귀찮아서 그냥 가고픈 느낌인데. ㅋㅋㅋㅋ
저도 저런 사람은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죄목을 막 갖다붙이면 안됩니다
그건 감정적인 체벌과 다를게 없어요…
근데 본문 글만 볼 때는 모욕죄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공연성 특정성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차피 모욕죄는 고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관이 자기 마음대로 발생보고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무시하고 고소장 제출하면 됩니다
우와 그러면 공연성만 없으면 협박성이 없는 ‘미xx’ 같은 폭언은 죄가 될 수 없다는게 지금 대한민국 법이네요.
세상모든 문제를...법원까지..간다고요? 오기 이네요! 서로 오해에서..오기를 법원까지 가서 해결하겠다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저는 동네 아저씨같은 경찰관이 참 좋습니다. 우리동네에..그런..경찰관분들이..분쟁이생겨도..서로를 양보시키며..화해시키는 그런 아저씨깥은 경찰이..술한잔하고..욕한번 해도 발길질해도..웃으며..받아주는 그런 아저씨같은 경찰관이 존경받는 동네이고 싶습니다. 미국처럼 길에 쳐박고..수갑 채워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뭐가 어찌되었건 사형) 같은 식으로 판결하는 법이죠.
진심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들이 많은 거 잘 압니다.
연못 물은 미꾸라지 한두마리가 흐리는 겁니다.
미꾸라지도 사정이 있네 할게 아니라 당신들의 존재 이유를 먼저 생각 하세요.
판사도 개판 시민은 누굴 의지해야할까요?
기자와 가레기
경찰과 견찰!
요즘은 후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경찰 툭히 나이가 좀 든 경찰들은 일하기 싫어서 미치겠다는 식으로 일처리를 하더군요. 왜 굳이 이런 것까지 경찰에 연락하냐 귀찮게스리... 딱 이렇게 굽니다.
이번 경우도 마감을 했다고 손님에게 얘길했는데 손님이 그 말을 무시하고 나가지 않고 버티기며 욕설까지하는 상황이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구요.
그러면, 신고자의 경우 최소한 경찰이와서 그 무례하고 양아치 같은 손놈들을 내보내는 정도는 해줬음 하는 것이죠.
처벌에 대한 건 그 다음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주신 경찰분 말씀처럼 법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더라고 우선 현장의 그 상황은 정리를 좀 해주셨음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하는 경우가 커뮤니티에 자주 언급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경찰이 양쪽다 잘못했다고 서로 화해하고 원만히 넘어가라고 유도하더군요.
경찰들은 공무원마인드로 자신들이 보기에는 별일 아닌것 같은 사건은 되도록이면 보고할만한 사건은 안만들려고 하는것 같더군요.
재활용수거차량 뒤에 마대자루를 고의적으로 매달아서 번호판 고의 가림을 하고 있는 차량을
112 신고 하였는데 ( 신고를 하게된 이유가 있습니다) 출동경찰이 고의가림 아니라고
현장에서 자의적 판단을 해버리더군요 강하게 어필해서 결국 신고는 이루어지고
합당한 처리가 돼긴 했지만 상당히 힘들게 싸웠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피해자인 저를 압박하고 상당히 불친절하게 행동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의적 판단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어필하더군요
경찰이 현장에서 신고자 피해자 등등과 조율을 해주는건 좋습니다
그럴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느 한쪽에 편파적으로 행동하고
재량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신고자자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업무처리상 정상적인 처리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무마를 시도합니다
제가 받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행태 입니다
최소한 당사자가 처벌이나 법적인 조치를 원할 경우는 그렇게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죄의 경중을 떠나서 성관련 사건에는 말도 안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서 처벌을 하는게 일반화 되었고,
그 외의 사건들은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가게 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장1 일행3명이 있는 상태에서 미친년이라고 했으면
나머지 일행2명에게 사장을 모욕하는것을 전파했으므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지 않나요?
큰 기차역 금역이라고 큰 글자 아래에서 담배 피던 남자들,
부페에서 새치기 하고 음식 푸던 아주머니들 (각자)...
사실 우리나라 G7 - 그런데 아니예요,
선진국보다는 중국에 더 가깝죠...
선진국이라고 저런 사람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검찰개혁 못지않게 경찰개혁 필요합니다. 법리도 구성 못하는 자들이 민생 최전선에서 치안 행정과 사법을 담당하는 꼴이라니...
욕한 아지매 말고 동행 2명과 사장 말고 관리자 1명, 총 3명은 분명히 제3자 같은데 말이죠...
사장님이 경찰서가서 문의하니 댓글 다신 것처럼 업무방해는 확실 증거도 확실, 해당 경찰관의 언사는 청원감사실로 가면 바로 해결 이라고 하네요 진술서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