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희대의 ㅆㄹㄱ같은 ‘관습헌법’ 판결때문에 한번은 생길법한 사고가 난거 아닐까요 수도권은 항상 빽빽하고 복잡하게 살다보니 경각심을 못가지고 살았죠 아무리 경찰 몇백명 배치한다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밀도와 수치가 높은이상 그 한계는 어쩔수없죠
이제라도 세종으로 행정기관부터 전부 이전시키고 그다음 입법부 사법부도 옮기면 조금은 나아질거같은데 말이죠
사법부의 희대의 ㅆㄹㄱ같은 ‘관습헌법’ 판결때문에 한번은 생길법한 사고가 난거 아닐까요 수도권은 항상 빽빽하고 복잡하게 살다보니 경각심을 못가지고 살았죠 아무리 경찰 몇백명 배치한다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밀도와 수치가 높은이상 그 한계는 어쩔수없죠
이제라도 세종으로 행정기관부터 전부 이전시키고 그다음 입법부 사법부도 옮기면 조금은 나아질거같은데 말이죠
그렇다고 서울에 공급 계속 늘리면 밀도는 더 늘어나고....
나이가 들면.. 욕심이 많아지고.. 추해지고.. 이기적이고... 감정을 상실하게 됩니다.
mb때 수도권 규제 해제까지 없었다면 인구가 이정도로 몰리진 않았겠죠.
저도 지방에서 다니던 직장따라 올라온 case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 옮겼으면 좋겠네요.
기득권이 계속 영향력이 있는한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