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목메던 의료계에 ‘면허취소법’ 폭탄 떨어지나
[단독] 간호법에 목메던 의료계에 ‘면허취소법’ 폭탄 떨어지나 < 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
'간호법' 저지를 최대 목표로 대국회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면허관리강화법 뿐만 아니라 간호법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이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상임위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는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후 추진되는 사항이다. 민주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들 중 ▲민생 법안 ▲여야 공통 공약 관련 법안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골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복지위는 간호법, 면허관리강화법, 제약사 환수‧환급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꼽았다.
복지위 민주당 소속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 내에서 진행 중인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법 패스트트랙 처리가 대한간호협회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3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최근 간협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상정하는 패스스트랙을 위해 (민주당과)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전제가 잘못됐다”며 “간협이 움직여서 패스스트랙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체제 출범 후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후 ‘의석 수가 많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사위에 막혀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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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의료인들로 보이는 사람들 페북 댓글 반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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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 정도 각오는 하셔야지요.
증거를 조작하는 자가 검사, 경찰이 될 수 없게 하는 거
인간에 대한 존중, 일반 상식이 없이 무속을 숭상하는 자가 고위 관료가 될 수 없게 하는 거
그런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죄 지으면서 의사 할 생각인가 보죠?
누구 말 처럼 죄 안지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무 상관 없지 않나요?
저거 반대하는 의사들은
평소에 저런 범죄를 저지르던 분들이라 자백하는거 아닌가요?
'비정상적,비상식적,초월적'으로 특별우대받던 의사면허가 이제 정상적으로 취소가능해지겠네요
단, 법이 통과되어야!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법이라 여태껏 없었다는게 신기할 따름이네요.
사람마다 선은 다르지만 각자의 도덕선에서 '이런 짓 한 녀석은 이 직업 못해!'의 선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할 것 같아요.
*( )는 본의와 다른 논쟁이 있을 것 같아 지웠습니다. 각자의 회색지대 범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안 잡혀가려고 애쓴다는거랑
도대체 뭔 상관인가요?
정치병 환자가 이런것들이죠.
옳지 않은 자기 이익을 위해 쓰레기질 하는 2번찍이요.
아니면 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실망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대합니다 민주당.
전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딴거 개나줬습니다. 이재명을 덮어놓고 지지합니다.
2찍들은 검찰을 못믿는게 아니라 완전 신뢰하는 수준아닌가요?
애당초 한번 따면 아무것도 안해도 평생 유지되는 현행 면허 개념이 100세 시대에는 안맞는것 같아요
더블어 민주당은 이태원참사의 논쟁 시점에 해당 의료법안이 재해 상황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당론을 정한것이라면 심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더블어 민주당의 존재의 의미를 부정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더블어 민주당도 그 대열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의 안의 상세 내역을 아시는 분은 링크 부탁합니다.
정중히 말씀 드리자면 발의안 링크를 달라고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되고 인원이 많아 동시 진행이 가능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안위를 위해 아래 링크의 건도 민주당이 막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https://82cook.com/entiz/read.php?num=3544277
민주당이 최소한 의석수가 되면 여당이 이짓해도 보기만 할겁니까?
당의 논리랍시고 이상한 논리로 합리화하는 모습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아직까지도 지금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정겹게 보일꺼란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직까지도 지금의 우리나라가 정상이라는 착각에 사로 잡혀 있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진영 논리로 이이야기를 시작한거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나라 국민으로써 민생에 관련된 발의 법안과 내용이 정말 궁금합니다.
링크 부탁드립니다.
의사 면허 관리 강화만큼 민생을 위해 중요한 법안이 있나 싶네요.
혹시 의사분이세요??
각자의 사정이 자기 직업일 수도 있어서요.
hawks님이 민주당은 이딴 거나 하고 있으니 없어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의 생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의사의 한 사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궁금해서 hawks님께 물어본 겁니다.
혹시 제 글을 잘못 읽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저는 회사(병원 아님)에서 법률관련 일도 지원 하는 사람이며
종교는 무교, 지지 정당은 없습니다.
네.
자칭 중립적이며 이넘이나 저넘이다 다 같은 넘들이다라고 하실 분 같았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렸는데 과하시네요.
"국민의힘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더블어 민주당도 그 대열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자이며 당원으로서 정중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네요.
이제 대화가 진행될수 없겠네요.
법안과 법리 해석이 아닌 이해관계로 끝을 보게 되어
발의 내용과 설명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의료쪽과 무관하며 정당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지만 그리고
대의가 아닌것에 매달려 개인을 험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하시죠.
1. 저의 이해관계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2. 의사 면허 개혁은 매우 중요한 대의라고 생각합니다.
3. 개인을 험담한 적 없습니다.
4. 그만하시죠.
내가 한마디 더한다고 의견 대립한 상대를 이기는게 아닙니다.
님? 민주당을 생각하시고 대의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 정권을 탄핵시켜 주세요.
다음세대가 없는 정치가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꼭 탄핵시켜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한 탄핵은 민주당 지지자의 몫입니까?
"내가 한마디 더한다고 의견 대립한 상대를 이기는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개그 요소로 넣으신거죠?
개인 험담하지 마세요.
질문을 했는데 험담이라고요? 제가 그만 할께요
1. 저는 발의안 설명 요청 받은 적도 없고요. 설명을 못 받아 잘 모르는 법안 때문에 민주당도 없어져야 한다고 하신 거에요?
2. 넘겨 짚지 않으려고 여쭈어 본 겁니다.
3.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하십시다. 도 아니고 탄핵시켜 주세요? 댁은 뭐하시려고요?
4. 서로 '그만합시다'고 한번씩 하고 나서도 "한마디 더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라고 한마디 더 다셔서 웃겨서 한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맞으세요? 이게 질문이라서 험담이 아니라고요?
제가 만약 '사람 맞으세요?'. '인간 맞으세요?'라고 질문하고 (실제 질문한 거 아닙니다.)
험담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 그러시군요. 험담이 아니라 질문하신 거구나!' 그러시겠어요?
아직도 고집아저씨가 의사협회장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의료 뿐아니라 잘못된 편파 판정하는 법조계도 처벌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다 사람목숨하고 관련되 있으면서도 본인들은 치외법권인양 하잖아요...
둘다 안좋은 사례가 많아서 존경받기에는 힘든 직업입니다...권리만 주장하지 책임감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 의료법으로도 '직무와 관련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가 이미 가능하고 (이중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같은 것도 포함되는데, 판단이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죄질의 정도가 다양합니다. 원무 담당 직원의 실수로 오타 나서 청구 금액이 몇백원 틀려도 원칙적으로 작정하면 처벌할 수 있어요.), 아청법에 의해 (성인대상을 포함한) 성범죄로 실형을 받아도 - 곰탕집 성추행 사건도 실형 나왔죠 - 취업제한(뭐 그런데 이건 교사나 경비 등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니 의사에게만 굳이 부당하거나 무리한 것도 아니고)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의사들 중 2찍 비율이 국민전체보다는 높기는 하지만 2찍 아닌 의사도 많고, 의사들 중에도 흙수저 출신도 있고 사회운동이나 의료봉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인카드 한두 번 실수로 결제해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업무상 배임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은경 청장님 같은 분도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영수증 몇 장 위조해서 감옥에만 보내는 걸 넘어서 면허까지 뺏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조민 선생님 면허 뺏을 수 있는 죄목 범위도 확 넓어지는 건데 이거 다들 괜찮으신 거 맞으신가요?
제 이름도 운동가 백남기 어르신 외인사에 대해 병사 진단서가 나온 것에 대한 규탄성명에 실명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 자료가 검찰 캐비닛에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저야 뭐 검찰이 관심 가질 만한 요소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같은 성명서에 이름 올리신 분들 중에는 굥정부 정책에 쓴소리 과감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료도 웬만한 의사보다 약자편에서 잘 봐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만 선택적으로 의사직 수행 못하게 만들 수도 있게 된다는 건 제가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을 너무 색안경 끼고 보는 걸까요?
뭐 의료계가 지은 죄가 적지 않은 것도 맞으니, 국민 판단상 법조계와 의료계 (중 일부 인사)가 대립할 때 의료계 뜻에 따라 응징되고 정화되어도 나쁘지 않다.. 의베들이 현재 검사 판사보다 척결-정화할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하신다면, 존중하겠습니다.
민쵸쌤의 글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 공감하며 읽던 사람입니다.
1. 현행법으로도 면허 취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의료 행위 중에 성추행을 하고도 다시 업을 이어가는 인간들도 있는 게 실입니다. 이런 =경우 의협 등에서 어떤 자정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2. 사법 체계의 불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런 사법의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은 전 국민입니다. 의사만 따로 보호받아야 하나요? 의사들은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더욱 판사 검사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 등 사법 제도의 개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3. 그리고 제발 .. 사실 이 글을 쓰고 싶어서 댓글 달았습니다. 이 사안에 조국 교수님 가족 끌어들이지 마세요.
조민 선생님이 면허 위협 받을 때, 의사 단체에서 어떤 공식적 입장이 나온 적이 있나요?
덧.
조민 선생님은 마치 개정법보다 엄격한 현행 법에서도 지은 죄가 있어서 의사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처럼 읽혀져 더욱 불쾌하네요.
4. 말씀하신 거처럼 의료계와 검찰을 포함한 사법 모두 개혁의 대상입니다. 검찰을 개혁하려 했으나 강고한 기득권의 연대에 밀려 정권도 빼앗기고 작금의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검찰부터 개혁하고 나서 의료계 개혁은 그 다음에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마치 막강한 검찰의 거악 뒤에 숨으려는 것처럼 보이네요.
참으로 씁쓸합니다.
길고 두서없는 댓글 꼼꼼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의사협회 - 병원협회 - 의학회 - 개원의협의회 - 봉직의협의회 - 전공의협의회 등등이 다 콩가루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립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진료권 박탈이나 중징계를 요구해도 병원협회랑 복지부가 편먹고 그냥 뭉갠다거나.. 환자와 가스라이팅 성관계한 의사를 의학회에서 전문의자격을 제명했는데 복지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 일반의로 계속 진료하거나 하는 일 들요. 물론 이런 내용들은 잘 보도되지 않지요. 물론 자정 노력이라고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 맞고, 구차하게 들릴 것 압니다.
2. 말씀이 맞습니다. 의사만 특혜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유는 없고, 사법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3. 1.에서 말씀드렸듯이 콩가루 집단이라 대표성이 있는 입장을 낼 만한 조직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당연히 지은 죄가 없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도륙내고자 할 의도와 목적들이 다분한 상황에서 옵션을 더 주는 것이라는 뜻이었는데 말씀처럼 읽히셨다니 죄송합니다.
4. 그렇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친한 친구들이 말도 안되는 엉터리 기소에 억울한 실형을 받은 사례들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만만한(?) 의료계 개혁에 더 쉽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은 주관적 오해를 느낀 것 같습니다.
진솔한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관련 법안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도 운전자도 검사를 몇년에 한번씩 하는데
사람 목숨을 만지는건데 말이죠.
넘 심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