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nki_sgr님// 형소법 상 검시의 주체가 검사인 건 맞습니다만 실무 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99% 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절차에 필요한 검시필증은 예전부터 사법경찰관이 교부하고 있고, 그리고 검시필증 교부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검사의 사체 인도 ‘지휘’가 필요했으나 형소법 개정 이후에는 검사의 사체 인도 ‘의견‘이 필요합니다.(단어만..바뀌었습니다.) 어쨌건 중한 사건이다보니 검사가 직접 상주하며 검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술했듯이 검사가 검시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니다보니 기사도 내고 하는 거겠지요.
원래 변사자(자연사 또는 병원내 사망이 아닌 경우) 검시는 검사 업무입니다. 경찰이 변사자 기록을 만들어서 검찰에 올리면, 검사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스컴으로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검사가 시체안치실 가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 의심스러우면 부검으로 가는 거죠.
IP 61.♡.35.230
10-31
2022-10-31 09:30:48
·
장례식장에 가면 안내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제주의푸른밤님 원래 검찰이 하는 일은 맞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언론에 그걸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죠.
윤석열때쯤 부터 해서 검찰총장 한마디 한마디를 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하고 검찰이 무슨 일을 하는지 공개적으로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죠
제주의푸른밤
IP 59.♡.188.12
10-31
2022-10-31 10:47:13
·
@berensca님 검시를 말하는게 아니라 참사 초반부터 일선에 나서는 모습이 이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주의푸른밤
IP 59.♡.188.12
10-31
2022-10-31 10:49:10
·
@1QB4님 검시를 말하는건 아니고, 참사 전반에 대해 검찰이 전면에 나서는게 이상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발생한 참사들을 떠올려 보면 검찰이 뭘 했는지 기억 나지 않습니다. 즉, 하던 일을 조용히 처리 했었다는거죠. 단지 언론이 띄우고 싶어서 한다기 보다는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 컨틀롤 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1qb4
IP 220.♡.96.18
10-31
2022-10-31 10:50:31
·
@제주의푸른밤님 참사 전반에 검찰이 나선게 지금 있나요?
cuk2003js
IP 211.♡.34.243
10-31
2022-10-31 09:32:45
·
뭐가 문제인지 한참 들여다봤네요
라미노
IP 121.♡.19.122
10-31
2022-10-31 09:34:42
·
한동훈도 그렇고 검찰이 자주 등장하고있죠 기존 사고때 저런 제목 보긴 힘들었니 이상하게 생각할수 밖에요
16시44분
IP 39.♡.58.98
10-31
2022-10-31 09:36:04
·
일상적인 절차인 것은 알겠는데 이제까지 보도한 적 없는 검찰일을 갑자기 왜 공개할까요?
IP 125.♡.75.228
10-31
2022-10-31 09:41:34
·
@16시44분님 기사 꺼리가 되니까요.
귀신이고칼로리
IP 222.♡.246.58
10-31
2022-10-31 09:41:51
·
원래 검사가 하는 일인데 하도 밉보여서 이런것도 이상하게 보이는거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밀이다
IP 121.♡.61.67
10-31
2022-10-31 10:36:19
·
문제는 검시를 우리나라만 검사가 한다는거죠..외국은 보통 의사가하게 법에 써있죠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이긴 해요.
그리고 장례절차에 필요한 검시필증은 예전부터 사법경찰관이 교부하고 있고, 그리고 검시필증 교부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검사의 사체 인도 ‘지휘’가 필요했으나 형소법 개정 이후에는 검사의 사체 인도 ‘의견‘이 필요합니다.(단어만..바뀌었습니다.)
어쨌건 중한 사건이다보니 검사가 직접 상주하며 검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술했듯이 검사가 검시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니다보니 기사도 내고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절차만 이야기 한것도 있습니다. ㅎㅎ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 한 적도 없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전 자기들이 재난대책본부를 꾸리고도 이정도 속도라는걸 이야기 하고 있긴 하네요.
실제로 유족들도 검시가 안되서 장례를 못하고 있다고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경찰이 변사자 기록을 만들어서 검찰에 올리면, 검사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스컴으로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검사가 시체안치실 가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 의심스러우면 부검으로 가는 거죠.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언론에 그걸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죠.
윤석열때쯤 부터 해서 검찰총장 한마디 한마디를 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하고 검찰이 무슨 일을 하는지 공개적으로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죠
그동안 발생한 참사들을 떠올려 보면 검찰이 뭘 했는지 기억 나지 않습니다.
즉, 하던 일을 조용히 처리 했었다는거죠.
단지 언론이 띄우고 싶어서 한다기 보다는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 컨틀롤 하는 느낌까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