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깨달아야 할 바. 그리고 이후의 "범국민적 시국 관리 체제" 준비의 절실성

- “국민주권의 존엄한 권리”를 발동할 수 있는 정치질서가 긴요하다. 

- 우선, 오는 10월 22일 "촛불 대항쟁"에 민주당이 기꺼이 합류하라. 

1.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력을 예상했겠지만 그걸 대비한 전투력은 미비했다. 상대는 마구 밀고 들어오는데 민주당은 거의 언제나 주춤하면서 결단력있는 행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니 깔보인 것이다. 

2. 조국 전 장관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검찰폭력에 대한 생각은 이제 스스로 겪어보니 어떻게 정리되고 있을까? 조국 탓, 추미애 탓하면서 선거 때나 선거 후나 자신들이 지켜야 바를 도리어 내버리기에 급급했던 모습은 정세의 유동성을 넘어서는 주체적 의지가 박약한 정당의 표본적 모습이었다.

3. 돌아보면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도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언론이 주도한 여론에 눌려 그대로 끌려가는 모습은 “진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에게 정치적 유탄(流彈)이 날아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사건의 실체를 차분하게 살펴보는 과정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는 다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치적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4. 더 깊게 파고 들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이미 패악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진압하는 의지를 강력히 발휘하지 못했다. 조국은 검찰개혁의 희생양이 되어 치도곤을 당하고 있는데도, 윤석열을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기도 안 찰 감싸기가 나오는 판국에 입도 벙긋하지 않고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 아니 피해 다녔다.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다.

5. 이번 검찰의 민주당 당사 기습사태는 “이재명 살리기”나 “민주당 지키기”의 수준이 되거나 그에 머무르면 안 된다. 민주주의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너무도 협소한 인식과 대응이다. “정치탄압 중단하라”구호 정도 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정치탄압이 아니라 “정치파괴”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사법폭행”이다. 민주질서를 보장하고 있는 헌정질서 자체의 파괴다. 수사를 빙자로 해서 정당 전체를 모욕하고 짓밟았다. 수사 대상의 사건과 민주당 당사 사무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윤석열과 그 세력들을 모두 정치에서 “추방”해야 답이 나온다. “정공법” 외엔 없다. 

 

6. 민주당은 시민들이 이미 윤석열의 폭력적 정치해체에 분노하고 행동하고 나섰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들이 겪으니 그제야 반발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좀 민망하지 않은가? 이는 국민들을 지켜내는 일에는 정작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된다. 철저하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7. 정세는 매우 긴박하다. 남북간 군사적 대치의 수준도 아슬아슬한 상태다. 자칫 전쟁이 일어나도 당연한 상태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다가 비상조치를 선포하고 정치를 동결시킨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를 국면이다. 그걸 이 자들의 기획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보다도 그런 태도로 현 상황을 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8. 도대체가 김건희 특검을 막강한 위력으로 밀고 가기를 하고 있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제동을 제대로 걸고 있기를 하나, 윤석열의 시행령 통치를 단호하게 막아 나서고 있기를 하나. 뭔가 말은 하고 있기는 한데 의지를 현실로 옮길 행동력이 없다는 것이 민주당에 대한 시민들의 대체적 평가다. 틀리지 않다. 

9. 이렇게 비판만 해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반성과 그에 기초한 결의와 행동이 아니고서는 여간해서 민주당은 정치의 희망이 될 수 없다. 

10. 오는 10월 22일 촛불 대항쟁에 민주당이 기꺼이 합류하기를 바란다. 그곳에서 국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절실하게 느끼기를 바란다. 단, 촛불국민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송구한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합류할 것을 요청한다. 질책을 받으면 고개를 숙이고 책임을 요구받으면 온몸으로 받들라. 현장의 국민들이 그간의 비판을 거두고 뜨거운 마음으로 반길 것이다.

11. 윤석열 퇴진은 당장의 시급한 목표이지만 촛불국민들의 대항쟁에서 그 최종 목표는 아니다. 난국을 뚫고 새로운 정치질서와 정치세력 재편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퇴진의 방도부터 실현해나가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대전환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전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갈 때 퇴진 압박의 동력도 도리어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해야 하는지 보다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12. 촛불국민들은 이미 답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을 퇴진하게 하는 일도 간단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퇴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난 2016년 제1차 촛불혁명의 정치적 과오를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비상한 결의로 퇴진과 그 이후의 정세를 관리하면서 촛불혁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위대한 선택을 만들어 가야 한다. 범국민적 시국관리 체제와 능력을 지금부터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촛불 대항장의 정치적 위력”을 만들어낼 때만이 정치검찰의 통치를 끝장내고 새로운 미래를 세워나갈 수 있다. 주권자 국민의 권리와 책무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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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도 뒤집던  드레퓌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당을 주사파로 댓통이 칭했으니 이건 적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