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불법사찰, 여론공작 등을 펼친 데 대하여 조국 전 장관(원고)이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오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0. 17. 선고 2021가단5148873 판결; 민사34단독 김진영 판사).
2. 조국 전 장관은 2021.5.경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정원이 2011년부터 2016년경까지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규정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심리 및 여론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향력 있는 제3자까지 동원하여 비판논리를 제공하고 언론기고 등을 추진했으며 대학에서 사퇴시키기 위한 행동도 기획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당시 국정원 최고 수뇌부인 국정원장(원세훈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2021. 6. 30.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조 전 장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입은 피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일부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행위 사실과 조 전 장관의 피해사실의 존재를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2.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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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 털어 이 정도면 정말 청렴결백의 선비에 가까우신건데..
성인의 반열에 오르셨다 봐야합니다. 솔직히 이정도 깨끗하게 욕심없이 사는 사람이 저 포함 제주변엔 없다 봅니다.
/samsung family out
가지고 했기 때문이지요
공정, 정의 이런 단어... 입에 올리는 꼴은 진짜 못보겠습니다.
저런 것들에게 권력을 또 쥐어주다니 한탄스럽습니다.
아님 오래된 유착 관계가 각자의 자리에서 알아서 부정행위를 하며 유기적으로 서로를 돕도록 자리잡은 상태인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진행되었는지 소름돋고 또 답답하네요.
윤미향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