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하는 건강검진 시 불법 약물(마약류) 투여 여부를 검사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머 따로 채혈 할 필요 없이 피검사에 포함시키면요.
또는 음주운전 검사하는 것처럼 휴대용 마약복용 검사기로 불심검문을 가능하게 한다던지.
요즘 마약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년하는 건강검진 시 불법 약물(마약류) 투여 여부를 검사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머 따로 채혈 할 필요 없이 피검사에 포함시키면요.
또는 음주운전 검사하는 것처럼 휴대용 마약복용 검사기로 불심검문을 가능하게 한다던지.
요즘 마약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회가 평등한, 과정이 공정한, 결과가 정의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글쓴이를 포함한 국민이 국가내란음모죄나 간첩으로 의심되니 매년 모든 인터넷기록과 pc를 검열하겠습니다. 랑 같은거에요
법목적. 공익과 침해되는 기본권 에서 후자가 극심한사안이니 해당이 없는겁니다
그럼 지금도 건강검진이 검열인가요?
https 검열 문제도 난리나는 판인데요.
건강검진이 검열인가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위해한 약물에 대해 검사 해주는 건데?
당연히 지금처럼 의료정보는 비밀인데.
그렇군요. 공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 문제가 많겠네요.
/Vollago
마약투약이 건강 관리와 상관 없을리가요.
/Vollago
발작 버튼 누르신것 같습니다.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발작?
/Vollago
댓글을 읽어보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오남용이 제일 문제가 되겠네요.
일부 범죄자를 찾기 위해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를 보는 행위이기도 하고
일부 범죄자를 찾기 위해 전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나눠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몰래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고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가 있어서
외국인이 회화지도(E-2) 자격자로 채용 될 때는 검사를 하는군요.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건데요.
/Vollago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미국이나 일본처럼요.
미국 - 연방 정부와 경제계는 미국 경제와 국가 노동력에 마약문제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마약사용을 예방하고, 재활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연방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 1983년 국립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추진
철도 근무자 대상 알코올 및 마약검사 제도실시
유럽 - 미국과 달리 사업장 내 마약검사(workplace drug testing, WDT) 관련법이 제정된 국가가 매우 적다.
마약검사 관련법이 제정된 국가 - 핀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일본 - 2006년 자위대에서 전 대원에 대하여 매년 마약류 검사를 도입 필수 검사 실시
이런 주장이 나오는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긴 한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런 시스템을 없애거나 보완해 나가자가 아니라 더 많이 만들자고 하는거 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한것 같습니다ㅠㅠ
본문 같은 주장은 독재자들이 매우 좋아하는 정책입니다.
저도 댓글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미국처럼 특정 산업에서는 약물 검사를 받는 것이 어떨까요?
공무원이나 정치인, 군인 장교, 대량운송 운전자 등
우리나란 아직까지 청정국 지위를 포기하려 하기보단 지금이라도 다시 마약사범들을 다 잡아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정권에선 그럴 가능성이 낮을거 같아 걱정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