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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엘, 경찰관 폭행혐의 '무죄'
41
121
rudrlehdkstks
19,261
2022-10-14 16:14:59
수정일 : 2022-10-14 16:15:13
122.♡.243.53
이야~ 음주측정 거부에 경찰관을 머리로 냅다 들이받아도
무죄
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178117?sid=102
rudrlehdkstks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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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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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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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2.249
10-14
2022-10-14 16: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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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린눈
님 무기징역 예상합니다.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암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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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9.246
10-14
2022-10-14 17: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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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님
아빠가 검사면 따귀도 때려도 됩니다.
미친통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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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33.164
10-14
2022-10-14 2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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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암비
님 아빠가 검사의 쫄따구죠
삭제 되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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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34
10-14
2022-10-14 1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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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말...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하늘오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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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5.235
10-14
2022-10-14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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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무집행방해죄도 무죄려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makei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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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2
10-14
2022-10-14 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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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ㅋㅋ
metalji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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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11.109
10-14
2022-10-14 16: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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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네요.
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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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83.98
10-14
2022-10-14 16: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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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돼지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실상의 신분제를 반기겠죠? 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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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28.254
10-14
2022-10-14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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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역1년도 아마 의미 없을껍니다 구속상태로 꽤 있었거든요 그게 형기에 포함이라서 거의 감빵살이 안하는 줄타기 명인 같은 판결이죠
Corhydra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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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38.63
10-14
2022-10-14 16: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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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을 이상하게 달았네요. '폭행 무죄'가 아니라 '상해 무죄'죠. 본문에도 명확히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쓰여 있네요.
jinnju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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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165
10-14
2022-10-14 1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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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은 기소를 안한거죠? 상해죄로 기소 했지만 상해랄게 없어서… 이건 검사의 잔머리로 봐야하지 않나요? ㅋ 다른건 별건으로 잘도 기소하면서 말이죠 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WindBlad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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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7.138
10-14
2022-10-14 16: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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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냥 판레기들이 검레기들과 같이 쑈한거네요. 카악 ~~~ 퉷~~~~
diff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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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1.252
10-14
2022-10-14 1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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쑈 끝은 없는거네요
ler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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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6.158
10-14
2022-10-14 16: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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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장 장난질이죠
대왕마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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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61
10-14
2022-10-14 1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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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참 2찍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로렉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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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8.167
10-14
2022-10-14 1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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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례가 유효하다면요...
대한민국 경찰들 앞으로 마빡 조심해야겠군요...
여차하면 치 받을텐데, 무죄라고 판례 보여주며...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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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7.2
10-14
2022-10-14 2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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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602037
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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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flower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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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2.253
10-14
2022-10-14 18: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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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심은 모두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관이 장씨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검찰이 봐준거 맞네요 ㅎ
삭제 되었습니다.
꽃피는봄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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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7.50
10-14
2022-10-14 1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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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네요
경찰도 개가 되가나봐요?
한때 응원해줬는데 결국
우리가 알던 그 개였던가봅니다ㅠ
=_=)개혁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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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4.182
10-14
2022-10-14 23:34:43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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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는봄2
님 원래 개 맞아요. 다만 검찰이 너무 울트라 개라 경찰이 상대적으로 나아보이는 착시죠.
arke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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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5.114
10-14
2022-10-14 2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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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사냥이 끝나면 삶아진데요. ㅋㅋㅋ
떼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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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66.216
10-14
2022-10-14 2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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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했지만 예상했던 결말이..
블랙블랙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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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42.166
10-14
2022-10-14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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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무죄라니요 ㄷㄷㄷ
검찰 포함 사법부 전체가 썩어 문들어 졌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파란쏘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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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66.114
10-14
2022-10-14 21:16:06 / 수정일: 2022-10-14 2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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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만 인정되지 않은것이고, 폭행은 공집에 포함됩니다.
공무중인 경찰 패면 공집이지 공집에 폭행 따로 처벌안해요.
무위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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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50.175
10-14
2022-10-14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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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게 법기술이 들어간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이번도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면 가중처벌인데
음주운전 혐의는 빠지고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만 들어갔죠....
검찰님들 충성도가 대단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mac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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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3.253
10-14
2022-10-14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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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나라 개판이네.
AR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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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0.186
10-14
2022-10-14 2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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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배알도 없나요? 경찰국 하나때문에 찍소리도 못하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KCMABB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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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9.216
10-14
2022-10-14 2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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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 니들은 그냥 X됐네 애한테 맞고나 다니고..ㅉㅉ
빌프레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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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8.156
10-14
2022-10-14 2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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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쩐다라는 표현을 여기쓰는게 맞는거죠
난게임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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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01.179
10-14
2022-10-14 2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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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개판인 나라
은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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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02.211
10-14
2022-10-14 22: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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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음주운전 징역 5년이하 / 사문서위조 징역 5년이하
국짐 핵관 아들 징역1년 / 조국가족 어거지사문서위조 징역4년 초범을 4년 주고 심지어 첫음주운전때 운전자 바꿔치기까지하던 누구는 재범인데 1년
법치는 죽었습니아. 작금의 판검사들이 말아먹은겁니다.
아리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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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94.111
10-14
2022-10-14 22:38:29 / 수정일: 2022-10-14 22: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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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건 기자가 잘못쓴거에요.
폭행죄는 원래 공무집행방해에 흡수됩니다. 따라서 때리면 공집방만 성립하는거고, 폭행죄는 따로 성립안됩니다. 대신 공집방에는 치상죄가 없어서(특수 예외), 경관을 상해입히면 공집방+상해죄가 되는거죠.
그런데 상해는 실무상 전치 진단서가 나와야합니다. 기록상 인정안된다고했다면 진치 진단이 안나와서 그리됐을 확률이 높구요.
기자가 뭘 모르고 쓴거에요. "폭행 무죄"라니... 공집방 유죄나왔으니 폭행유죄 판결받은건데.
marxboy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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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58.♡.145.87
10-14
2022-10-14 22:50:38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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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리만세
님 이거 항소심때도 이랬어요 노엘 밉다고 이런식으로 엉터리 조리돌림하는건 문제입니다
댈러스베이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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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5.♡.43.65
10-14
2022-10-14 22:49:43 / 수정일: 2022-10-14 22: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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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개검들과 개판들이
기어코 이걸 해내네요.
이제 경찰과 판사와 검사를 만나면
일단 박치기 한번 해볼게요.
삭제 되었습니다.
songinnigh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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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1.♡.159.169
10-14
2022-10-14 22: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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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아슥들…
derekyo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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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167
10-14
2022-10-14 23: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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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제 경찰관한테 욕하고 반항해도 괜찮은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NC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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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75.♡.220.187
10-14
2022-10-14 23: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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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엘~ 노오엘~ 2찍개돼지의 왕이 나아셨네
우리고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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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4.51
10-15
2022-10-15 0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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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경찰이 천룡인 국개의원 아들이 부상을 감수하고 헤딩 하사 하시는데 감지덕지 하진 못할 망정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냐
아르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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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4.♡.68.207
10-15
2022-10-15 0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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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유됐기 때문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쟘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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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0.247
10-15
2022-10-15 0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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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무죄라는데 얼굴은 왜 저렇게 가리고 다닌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MA징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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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2.228
10-15
2022-10-15 0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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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는 일단 한 잔 걸치고 머리로 들이받으면 무죄 나옵니다.
이제 다들 학습하셨죠?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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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검사면 따귀도 때려도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들 앞으로 마빡 조심해야겠군요...
여차하면 치 받을텐데, 무죄라고 판례 보여주며...ㅋㅋㅋㅋㅋㅋ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검찰이 봐준거 맞네요 ㅎ
경찰도 개가 되가나봐요?
한때 응원해줬는데 결국
우리가 알던 그 개였던가봅니다ㅠ
검찰 포함 사법부 전체가 썩어 문들어 졌군요
공무중인 경찰 패면 공집이지 공집에 폭행 따로 처벌안해요.
음주운전 혐의는 빠지고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만 들어갔죠....
검찰님들 충성도가 대단하네요....
국짐 핵관 아들 징역1년 / 조국가족 어거지사문서위조 징역4년 초범을 4년 주고 심지어 첫음주운전때 운전자 바꿔치기까지하던 누구는 재범인데 1년
법치는 죽었습니아. 작금의 판검사들이 말아먹은겁니다.
폭행죄는 원래 공무집행방해에 흡수됩니다. 따라서 때리면 공집방만 성립하는거고, 폭행죄는 따로 성립안됩니다. 대신 공집방에는 치상죄가 없어서(특수 예외), 경관을 상해입히면 공집방+상해죄가 되는거죠.
그런데 상해는 실무상 전치 진단서가 나와야합니다. 기록상 인정안된다고했다면 진치 진단이 안나와서 그리됐을 확률이 높구요.
기자가 뭘 모르고 쓴거에요. "폭행 무죄"라니... 공집방 유죄나왔으니 폭행유죄 판결받은건데.
기어코 이걸 해내네요.
이제 경찰과 판사와 검사를 만나면
일단 박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다들 학습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