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부터 2000년대중후반까지 복기해보면
북한은 가난하고 고립되다 남한의 햇볕정책을 받아들여 개성공단이 가동되며 남한이 북한의 제2대 교역국이 되었고요.
북한의 혈맹이라는 중국은 실상은 남한의 제1교역국이자 중국의 제3교역국이 되어버려 껍데기만 남았었죠. 한중관계가 양국간 얼마나 핵심으로 자리잡았느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며 중국엔 친한파가 득세하여 중국이 북한편이 될 필요가 있냐는 말이 돌았다고 하죠.
이걸 한미 관계로 치환해 생각해보면 북한엔 얼마나 큰 압력인가 느껴질겁니다.
그런데 좋게 흘러가던 분위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통일의 초석이던 개성공단은 폐쇄돼죠. 이게 얼마나 남북관계를 후퇴시켰나 보면 문재인 정권들어서서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 되고 정상회담을 수차례 개최했어도 개성공단 재가동까진 못갔죠. 그만큼 어려운게 남북 경제교역인데 개성공단 폐쇄 하나로 진짜 박근혜 정권은 한반도 역사에 남을만큼 대역죄를 졌다 생각합니다.
요약해보면
1. 남북의 경제력 격차가 월등한 상황에서 열세인 북한이 남한의 공장을 북한땅에 설치, 주민을 그 공장에 취업시켰다.(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른다면 그게 더 큰 일이라 생각합니다.) 직접적 경제력 행사를 바탕으로 우리의 힘을 북한에 행사할 수 있다.
2. 사실상 유일한 북한의 교역국인 중국은 실제론 남한과의 교역이 압도적으로 높다. 단순히 높은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중국의 핵심 교역국이다. 이를 통해 중국을 회유하여 간접적으로 우리의 힘을 북한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1. 개성공단은 폐쇄된지 오래... 남북경제교류는 개선의 여지없이 아주 끝장났다고 보이고
2. 한중 관계개선도 이젠 끝장났죠. 심지어 한미일 동맹을 쓸데없이 강조하며 북중관계를 회복을 자극하고 있고죠. 요즘 북한이 훈련 많이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할까요. 대충 짐작가지 않습니까.
결론은 북한을 통제할 수단이 허무한 말과 무력만 남았을 뿐 실제론 없습니다.
요즘 북한의 행동과 우리의 대응을봐도 그러합니다. 북한이 뭘하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막을 길도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잃을 건 없고 얻을 것만 있으니 앞으로 매우 강한 도발이 있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 않을까요.
이 또한 국민의 선택이라지만 참 안타깝네요.
세상 그 어느 나라도 전략적 투사 수단인 핵이 있는 나라의 핵심 이익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특히 북한같이 권력이 견제되지 않고 분산되지 않은 통치구조를 갖는 통제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언제고 어느 순간에라도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는 주변 이익만을 '거래'하면서 '통제'하고있다고 착각할 뿐이죠.
경제교류가 독재권력에도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 어느정도 경제가 돌아가고 나면 아무리 독재라도 국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남한에 경제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남한의 말을 안듣는 다는 것은 독재권력의 핵심이익도 무너지는거니까요.
'통제'라는 것도 레벨과 수준이 있습니다.
왜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원래 있지도 않은것으로 생각합니다.
교류 없이 상대를 통제한다는 건 환상일 뿐인데 그걸 정책으로 사용하는 게 안타깝죠.
솔직히 연락사무소 폭파시점부터 대북통제력은 없던것 같습니다.
누구의잘못보다는 상대가 미친놈이라..
사실 북한은 이제 남한을 적화통일 대상으로도 보지 않고 있죠.
그냥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전쟁 우려가 있는 만큼 평화 교류협력은 필수겠죠.
과거 역사를 봐도 삼국시대도 있고 통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선은 서로 평화협력교류만 하면 됩니다. 따로 삽시다.
핵은 그냥 체재 유지용일 뿐이구요.
이번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계기로 사실상 미국의 승인 났다고 봅니다.
별개의 이야기지만 굥정부가 계속 원전에 힘을 싣는 이유도 일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원전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다, 일본 원전사고는 큰 문제 아니다, 따라서 오염수 방류도 모른체 하겠다.
박근혜의 개삽질은 정말.. 얼마를 뒤로 돌려 놓은건지.
이정부 역시 권영세같은 공작왕을 앉혀놓고 할수 있는짓은
공작 밖에 없을듯 하네요
다만, 대화 체널을 유지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 시켜 내부에서 김정은 일인체제에 대한 저항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일정 경제력이 올라오면 대항 세력이 생기도록 말이죠
우리나라는 갈수록 일본과 미국의 손바닥 위에서 통제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불쾌하네요.
그냥 글로벌 호구
북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전쟁 위협을 감수하겠다는 식의 대응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모르겠네요
북한체제가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려야지 외부에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면 저쪽도 적대감을 드러낼수밖에 없죠. 이라크 후세인이 미국에 의해 제거되는 과정을 지켜본 북한 정권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에 목을 매는 이유는 불안해서인 겁니다.
말안듣고 떼쓰는 막내동생을 달래는 큰형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숙명인데 이웃들까지 불러모아 동생을 못된놈이라고 욕하니 동생이 더욱 삐뚤어집니다.
오히려 김정은이는 못해도 윤또라이가 먼저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옵니다.
핵을 가진 나라는 핵을 가지지 못한 나라에게 절대 전략적 승리가 불가능 합니다. (북한 정권은 정권 전복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서울에 핵을 쏠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겨도 이긴게 아니게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핵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는 글러먹었다고 봐요.
미국 중국 모두 남북한 친하게 지내는게 싫은 겁니다.
축구 혼자 잘해도 소용없듯이 문재인대통령 혼자 하드캐리하고 그렇게 잘해도 주변국에서 시큰둥하니 결론이 안났죠
미국이 중국 러시아 정리하고 나서 아마 남북 문제 신경쓸듯 합니다.
이번 정권은 뭐 쓰레기니 다음 정권에서는 북한 문제는 좀 더 과감해졌으면 해요..
우리나라가 미국 종속된 것도 아닌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북한 개방은 필수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적대할 생각 자체를 안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