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회사가 개인 환자의 의료 정보를 버젓이 빼내고 있습니다.
이거 집단 소송감 아닌가요?
오늘자 뉴스공장 김어준 총수 ---
"내 개인 의료기록이 내 허락도 없이 보험사에서 들여다보는것을 동의한적이 없다. 이것은 집단 소송감이다."
[단독] 환자 의료정보 버젓이 "상품개발에 쓰겠다"는 보험사… 정부는 뒷짐만
의료정보 공공데이터 수익에 활용하는 보험사
'새 상품 개발이 목적'임에도 허가한 심평원
5개월간 1600만원에 685만건 가명 정보 빼내.
정부가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권 증진 등 공익 목적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활용을 허용했는데,
보건의료산업과 별개인 보험사들이 자사에 유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 의료 데이터 활용 기대...정보 보안은 핵심"을 주제로 강연하는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15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이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의료기관이 급여청구를 위한 목적으로 보험공단에 청구한 자료이긴하나
개인의 의료이용에 관한 정보라서 개인정보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가명정보처리된 자료에 남아있는 개인식별정보는 나이나 성별정도라서 이게 딱히 누구의 정보인가 구분하기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것이 문제의 핵심인듯 합니다.
나라가 한순간에 망하게 생겼네요
혹은 기계약자들중에서 보험금청구를 요청하는 사람의 의료정보중에서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의료기록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사용하려는것이 가장 크게 오용될 정보인데 (과거에 일부 보험사들이 이것때문에 병원 쓰레기장을 뒤졌,..)
지금 이야기되는건 이정도 수준은 아니고 통계정보..수준이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영리목적 판매라던지 기명정보라던지 까지 가겠다는건 죽어라 막아야 하는 일은 맞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정도의 상황은 보험업법 뿐만아니라 의료법이라는 더 무시무시한 녀석이 지키는 거라서 저는 아직까지 설마..그걸 열고 다죽자고?라는 생각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