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군님 그걸 아직도 전 정부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건가요??전정부 정책을 보세요 집값 올라가도록 했는지 전세계가 엄청난 돈을 수년간 풀고 그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가치들이 전부 상승한겁니다 비트코인이 4-5배 오른것도 그런 이유구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사지말라고 계속 경고줬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대출끼고 집을 갔으니 적어도 이성적인 판단은 못한게 사실이지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굥이 아무리 집값 올리려고 해도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 단순하게 정부만의 힘으로 해결할수가 없는거에요. 2번들 노는곳 추천합니다
끼졸부
IP 14.♡.39.197
10-11
2022-10-11 16:30:42
·
@ZEROCOOL님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순식간에 2배 되었습니다. 정책에 의한 임대료 변동이 확실합니다. 이것도 유동성이라고 하시겠네요. 이 정도의 의견에도 정해진 답 외에는 말도 못하게 하면 님이 지지하시는 민주당의 민주와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다양성과 비판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ZEROCOOL
IP 175.♡.65.200
10-11
2022-10-11 17:40:03
·
@팔팔군님 2찍이면서 왜 자꾸 연기를 하려고 해요 임대차3법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랐다구요??그거 시행이 언제부터인지는 알아요??그 전부터 계속 올라갔어요 전세계가 임대차 3법 시행했어요??부동산이 무슨 정책 시작 하자마자 다 적용받고 바뀌는줄 아시나요?
끼졸부
IP 14.♡.39.197
10-11
2022-10-11 18:16:29
·
@ZEROCOOL님 세입자 이신가요? 임대차 3법 하고 같은 동에 3중 가격이 되었는데 무슨소리 이신가요?
그리고 1찍 2찍으로 나누는거 보니 혐오와 차별이 몸에 배신가 같네요. 혐오와 차별이 결국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낳는다는 사실을 아실런지요.
ZEROCOOL
IP 175.♡.65.200
10-11
2022-10-11 18:28:29
·
@팔팔군님 1번분들이랑 2찍을 같이 보다니 정진석이가 토착왜구 발언을 하니까 같이 날뛰나 보네요. 알바하세요??내가 2찍하고 말 그만하고 싶으니 굥이나 빨러 가세요~~부디 하시는 일 다 망하길 바라요^^
끼졸부
IP 14.♡.39.197
10-11
2022-10-11 18:53:04
·
@ZEROCOOL님 무조건 특정당에 반대의견을 내면 2찍이라고 하는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이네요. 망하라니요. 에고..
삭제 되었습니다.
NIRMATA
IP 211.♡.197.173
10-11
2022-10-11 07:49:36
·
저말에 깊은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김현미씨의 미숙한 대응을 감싸주고 싶지 않습니다. 유은혜씨와 더불어 정말 한심했어요.
Wlfd
IP 122.♡.153.178
10-11
2022-10-11 07:52:25
·
@침착이님 저런것도 언론에서 하도 물어뜯고 난리쳐서 각인효과인것 같네요 윤석렬 돌대가리 장관들은 사고쳐도 저런식으로 절대 물어뜯지도 않고 이름도 모르고 지나갈걸요
@침착이님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죠 임사자가 가격 5프로 상승률 제한인건 알고 계시려나요. 10년내 재계약 원할때 거절도 안되구요.. 그리고 당시 (금리나 넘치는 유동성의 영향따위 아몰랑 하면서)부동산으로 두드려맞는데.. 장관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언제 김현미가 모든걸 잘했다고 했나요.. 장기간의 상황으로 돌이켜보니...명암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직도 저때 분위기에..빠져 계신건 아닌가 싶군요..
침착이님// 기억 왜곡이 아니라 언론 편향 같은데요. 미디어에서 그렇게 때리니 본인도 잘못했다고 말할수 밖에 없죠. 뭐 완벽한 정책은 못해도 적절한 정책은 했을 수 있죠. 근데 허구헌날 때리면 작은 실수 하나라도 사과할수 밖에 없죠 소위 자칭 보수가 가장 민감한게 부동산인데 김현미는 마녀 사냥 당할루 밖에 없죠. 같은 워딩과 내용도 논조에 따라 달라지고 노출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죠. 수구 언창들이 만든 그 이미지를 정말 믿을 수 있는가, 믿어야 하나 반문해봐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HighSpring
IP 116.♡.92.160
10-11
2022-10-11 09:15:46
·
@굥멸기원5년님 안타깝지만 국토부 장관은 저런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구요 실제로 '상승을 무조건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자리'입니다. 장관은 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극 민주당 지지자 이지만... 김현미 유은혜는 장관을 해서는 안되는 정치인들 이었습니다. 마치 오거돈이 시장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이었듯이요.
바래이
IP 125.♡.88.55
10-11
2022-10-11 09:33:06
·
@침착이님 글쎄요? 그럼 조국도 대응이 미숙한 점이 있었나요? 님께서는 언론을 100% 신뢰하시나보네요? 그렇게 언론에 당하고도 언론을 일부라도 믿으시는건가요? 김현미장관의 어떤 부분이 미숙햇다는 건가요? 2019년도부터 경제 관련 거의 모든 지표들이 집값 꼭지라고 나왓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을 비롯한 검사 판사 의사 박사 목사 등 소위 기득권 family business는 그런 사실을 숨기고 물량 넘기기에 몰두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똑똑한 거죠. 소위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니깐요 물량 넘겼고(늦은사람은 증여) 정권까지 뺏어왔으니깐요. 투 트랙인거죠. 진영에 대한 측면에서는 조국을 잡았고 정책측면 부동산에서는 김현미를 잡은거죠ㅠ 굥교롭게도 2019년 거래절벽에 물량 못넘길까 안절부절했는데 다행히(?) 코로나에 저금리에 딱 좋은 시기였죠. 서로 자전거래하면서 아파트 신고가 만들어가기엔 정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아실텐데, 김현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숙했는지요?
@바래이님 김현미 장관이 잘못된 선택을 크게 한건, 전세값을 묶겠다고 임대사업자 양도세 면제혜택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패착이었습니다. 양도세 면제소식을 듣자마자 엄청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돌리면서 부동산 쇼핑을 해댔고, 임대사업자 혜택은 도돌이표가 되면서 전세가 상승억제 효과는 거의 없었죠. 살짝 막혀있던 자금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봇물처럼 터지게 한 겁니다. 이게 벼락거지 신드롬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 타이밍은 코로나 유동성과는 상관없던 시점입니다. 순수하게 김현미의 삽질이었죠. 김현미는 주택시장에 대한 혜안이 없었던 이낙연계 낙하산이었고, 그렇기에 국토부 늘공들에게 줏대없이 휘둘렸을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으로 항상 재미보고 있을 국토부 늘공들 입장에서, 아... 전세가 안올려줘도 되니까 양도세좀 안냈음 좋겠다... 하는 생각쯤은 분명히 했겠죠. 전세가 억제의 탈을 뜬 다주택자의 꿈이었던거죠.
매복
IP 223.♡.172.34
10-11
2022-10-11 10:53:18
·
@침착이님 한국에선 사과하면 안되는 이유 보여주네요.
끼졸부
IP 14.♡.39.197
10-11
2022-10-11 11:02:34
·
@침착이님 잘못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을해야지요.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전정부 잘못이 아니라고만 하는것도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은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누가 되었건 죽어나가는건 서민이네요.
NIRMATA
IP 211.♡.197.173
10-11
2022-10-11 11:07:18
·
@바래이님 왜이렇게 흥분하시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시면되는거죠. 저는 김현미씨가 잘못했다는 생각이구요. 무서워서 글쓰겠나요?
NIRMATA
IP 211.♡.197.173
10-11
2022-10-11 11:08:23
·
@매복님 가리키는건 안보고 손가락을 본다면 그건 본인탓을 하시죠.
매복
IP 58.♡.182.209
10-11
2022-10-11 11:27:21
·
@침착이님 아무때나 손가락탓은 하지 마세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바래이
IP 125.♡.88.55
10-11
2022-10-11 12:49:30
·
@태기륭님 네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정책을 내던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님께서는 지적하신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언론 판사 검사 의사 박사 목사 등 family business 기득권세력이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집값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표함으로써 결국은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나니 집값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김현미 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거나 심지어는 이니의 부동산 정책 자체를 잘못됬다고 언론이 몰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고로 저도 수박을 싫어하지만 재밍이 대표체제하에서 알 수 잇듯이 언론들이 그렇게 몰고 가지만 않았어도 수박들도 태도가 달랐을거란 갠적 생각입니다) 글구 다주택자가 전 인구의 몇%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전 하도 전국민 세금폭탄 세금폭탄해서 통계청 사이트 가서 직접 찾아보았거든요...^^
NIRMATA
IP 211.♡.197.173
10-11
2022-10-11 12:57:21
·
@바래이님 혹시 궁예세요? 제 댓글이 이 정도에요? 사실관계가 너무 확대해석이시니 댓구안하겠습니다. 사상검증까지 하시니 대단하시네요
태기륭
IP 211.♡.70.44
10-11
2022-10-11 15:35:22
·
@바래이님 부동산을 규제하고자 했던 기조 전체는 옳았습니다. 가계부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그 리스크를 지금와서 댓가를 치르고 있고, 집값을 잡아야 가계가 거주비용으로 치르는 비용을 절감하여 소비로 이어져 전체경제도 살아날테니까요. 그러나 언론들은 부동산규제 자체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시장에 맡겨야한다고 국짐스러운 언조를 일관되게 주장했지요. 언론들은 전반적으로 건설업계 카르텔에 기생해있기 때문에 기레기가 기레기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했던건 역시 이재명 대표였어요. 기본주택 정책을 잘 보면 가장 근접한 답을 제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이 충분히 민간을 대체할만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주비용을 낮춰주어야 하죠. 기본주택이 잘 시행됐다면 월세가 잡혔을 것이고, 전세수요도 공공월세로 일부 전환되었을 것이며, 시장원리에 의해 월세, 전세값이 잡히면서 집값도 잡혔을 겁니다. 규제만 가지고는 집값을 잡는 게 어려웠어요. 이전에 김동연 도지사가 삼프로TV에서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주택규제관련 정책논의 했을때 그런식으로 규제하면 안된다고 반대했다'는 일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9035800001 이낙연계가 정책을 잡을때 헛발질만 흔적을 잘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HighSpring
IP 116.♡.92.160
10-11
2022-10-11 20:16:55
·
@운명을믿느냐님 경기부양에서 다소 손해를 보면서라도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은 존재합니다. 경기도 살리고 부동산도 억제하는 방법은 애초에 없는거죠. 김현미 유은혜 같은 부류는 조중동과 대기업 기타 기득권 눈치보느라고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정책을 기꺼이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을 시행하는 정책을 포기했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은... 기득권에서 욕을 안먹어야 입지가 생기는 자신들의 정치적 장래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수박들이에요.
바래이
IP 125.♡.88.55
10-12
2022-10-12 10:32:22
·
@태기륭님 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마니 배웠습니다.
IP 211.♡.254.20
10-11
2022-10-11 07:49:53
·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선동하던 언론들이죠.
윰어
IP 223.♡.173.116
10-11
2022-10-11 07:55:54
·
김현미 무능, 나아가 문정부 무능으로 또 프레임 잡는거 같은데..
지금 굥정부 부동산 완화 정책해도 부동산 하락세인걸 보면, 정책적 문제보다는 금리나 세계적 자산유동에 의한 흐름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따라서 정책적 무능? 전정부 무능? 그걸 건드릴 수 있는것도 아니고, 막말로 미국 연준도 아닌 대한민국이 금리 혼자 올리고 내려봐야 폭망하는건 대한민국 뿐일거고요.
@PearlCadillac님 솔직히 저 부동산 대출규제 쪽은 이전 히스토리보시면 나오겠지만.. 지지하지않았던 정책이었습니다.. 어쩌다보니 .. 정부말대로 하게된건데..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주거지에대한 선택지도 ..사실 지금와서는 많아졌다는것도 마음이 편안한 부분입니다. 제가 부족했던거죠..
힝힝이
IP 211.♡.5.204
10-11
2022-10-11 08:59:24
·
@Denial5434#님 5억대가 올까 하는 희망도생깁니다만.. 하락은 누군가의 자산하락이기도하기에 .. 마냥 기쁘진않습니다만 당장은 금리가 계속오르고있어서 조금 관망하다가 금리높아도 감당가능하다싶으면 매수할예정입니다. 혹시나 여기저기다 끌어오고 영끌이랍시고 7~8억대에 진입했다면 마음이 좀 아팠을것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enial5434#
IP 222.♡.86.230
10-11
2022-10-11 11:40:25
·
@힝힝이님 3년뒤쯤 오른금리가 주택가에 반영될때 천천히 해야지요.
HTR
IP 222.♡.176.229
10-11
2022-10-11 12:19:20
·
@힝힝이님 6억 2천도 오래 못 가고 더 떨어질 겁니다.
여름철개장수
IP 223.♡.222.201
10-11
2022-10-11 08:10:18
·
저건 좀.. 김현미가 시장에 헛소리를 좀 했어야죠.
바래이
IP 125.♡.88.55
10-11
2022-10-11 09:39:05
·
@여름철개장수님 했죠. 언론이 보도 안한거죠. 지금도 그렇자나요ㅠ 단군이래 최대로 기울어진 운동장yo ㅠㅠ
게지히트
IP 220.♡.78.6
10-11
2022-10-11 08:26:20
·
지금 백경란만 봐도. 입만 다물고 있어도 욕 적게 먹는게 진리죠.
삭제 되었습니다.
moonluna
IP 121.♡.198.164
10-11
2022-10-11 08:30:54
·
김현미는 무능했습니다. 차라리 시장에 아무 신호를 주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 입이 방정이죠.
바래이
IP 125.♡.88.55
10-11
2022-10-11 09:40:31
·
@UOOW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무능했다는 것인가요? 언론들이 마녀사냥하면서 가격 끌어올려 물량넘기기 했는데요.
하늘땅별
IP 112.♡.141.169
10-11
2022-10-11 10:20:33
·
@UOOW님 아무신호를 주지 말라는게 아무 정책도 내놓지 마란 말 아닌가요? 인터뷰에서 입을 털지 말란말 같은데 아무말 안했어도 정책이 규제로 가면 그게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지옥행급행열차
IP 222.♡.242.130
10-11
2022-10-11 14:43:37
·
@UOOW님 시장에 아무 신호를 주지 않는게 뭐가 더 나았다는 거죠. 아무말 안했으면 집값인상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문정부에서의 모든 부동산 정책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라도 안했으면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상상도 안되네요. 시장과 언론이 합심해서 가격올리는데 뭔 수로 당합니까.
@하늘땅별님 클리앙에서도 엄청나게 까이던 핀셋정책 같은 건 아예 안하는게 나았을 겁니다 솔직히 국부투 장관으로 기용하기엔 관련 경력 없는 무능한 인사 였고 언론탓만 한다고 커버가 안되는 수준 입니다 핀셋만 하면 그 지역이 결국 다 올랐고 비판이 엄청 났던 건 다들 잊으셨나봐요 초기부터 부동산시장에 국토부 정책들이 제대로 먹혔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 도 있었겠지만 시장에선 자신만만하던 국토부 정책이 잘 통하지 않던게 수 년째라 사람들 심리에 약효가 없었어요 자주 변경되는 국토부발 정책이 많았고 장관의 말은 더 많아서 장관 발언들이 언론에 나온다 한들 효과가 없었죠 물론 김현미가 당시 장관이었으니 더 까이긴 했지만 이상한 부동산정책의 원흉은 김수현이라고 따로 있고 청와대에서 어느순간 책임도 지지 않고 사라졌죠 차라리 자주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은 좀 줄이고 확실한 공급정책을 조기에 내놓고 정책과 별개로 부동산 상승이 세계적인 양적완화 추세 때문임을 제대로 설명하는게 정권이 연장되는데 도움이 더 되었을 듯 하네요
아이고고
IP 118.♡.5.243
10-11
2022-10-11 08:31:44
·
맥락은 맞으나 김현미가 한 소리들이 불지르는 소리 밖에 안했긴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엔 김수현이 있었겠지만요
바래이
IP 125.♡.88.55
10-11
2022-10-11 09:41:54
·
@아이고고님 미안하지만 김현미가 불지르는 소리로 어떤게 있을까요? 언론들이 마녀사냥하고 있는 언론환경 모르고 하시는 소리인지요? 지금도 언론은 100% 기울어진 운동이자나요?
지옥행급행열차
IP 222.♡.242.130
10-11
2022-10-11 14:44:11
·
@아이고고님 근거를 알려주세요.
IP 149.♡.71.20
10-11
2022-10-11 08:35:08
·
코로나 퍼지듯 전세계가 다 같이 올랐다가 내려갔는데 코로나 초기 시절부터 부동산 사지 말란 곳은 한국 뿐이었고 호주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주정부에서 니가 살 집 5%만 내면 우리가 25%를 내주겠다 이러고 있는데....
dongwan
IP 175.♡.18.177
10-11
2022-10-11 08:49:14
·
저때 정책 실패가 아니고 저금리 영향이라고 이야기 하면 저능빨갱이로 몰아가더군요. 그래서 문재인이 김현미가 잘했냐? 따지면서... 부동산에 물리신 분들 마음이 안가는 이유입니다 다 그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상황에서 되돌아보면 토착왜구언론과 이에 부화뇌동한 사람들에게 지나친 악마화가 되어버린 김현미 전장관입니다. 현정부 어느 장관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소신있게 일하셨는데 '김현미 죽이기'가 전국을 휩쓸었고 뛰어난 정치인 한명이 쓸쓸한 톼장을 했습니다. 김현미씨의 박수받는 복귀를 바랍니다.
구렁이다
IP 211.♡.239.98
10-11
2022-10-11 09:22:52
·
초반 임사자 혜택 핀셋 규제로 똥볼 찬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조직적으로 움직이던 투기꾼들을 막을 방법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꿈깨는식물
IP 175.♡.62.18
10-11
2022-10-11 09:25:29
·
중앙일보 '귀로 읽는 사설'에서 이틀에 한번 꼴로 문통 돌려까기를 하고 있죠. 아침에 뉴스 팟케스트 듣는데 아주 짜증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굥산당싫어요
IP 118.♡.7.52
10-11
2022-10-11 09:34:45
·
예전엔 벼락거지라 했는데 요즘은 왜 벼럭부자라고 언론에서 안떠드나 모르겠내요
아라미스
IP 115.♡.155.170
10-11
2022-10-11 09:41:03
·
동네만해도 작년에 아줌마들 커뮤니티에서 문정부가 빚내서 집 못사게한다고 2찍해야한다고 난리치던게 지난 대선 결과입니다. 아마 그때 집 못사서 잠이 안온다던 아줌마들 다 어디 가셨는가 궁금합니다
피와바람
IP 223.♡.27.117
10-11
2022-10-11 09:45:17
·
아마 여전히 입장을 못 바꾸시는 분들 많을거에요.
뭐라도 트집을 잡을겁니다. 태도 같은 주관적인 것이나, 정책 한두개를 트집잡거나, 몇몇 워딩들이 문제였다며 사소한 이유를 대며 합리화하겠죠.
제발 사지 말라고 한 게 1년전이 아니라 5년전이라는 게 문제죠. 내린다는 말이 4년 5개월동안 거의 인디언기우제였으니.. 집 팔 기회 주겠다고 비웃으며 이야기 하던 얼굴들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하늘땅별
IP 112.♡.141.169
10-11
2022-10-11 10:21:44
·
@가닼님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걸 맞추면 진짜 신의 영역이긴 합니다 ㅠ
삭제 되었습니다.
방귀대장뿡뿡
IP 121.♡.164.157
10-11
2022-10-11 10:43:04
·
지금과 비교하면 더 명확하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파곰
IP 39.♡.55.53
10-11
2022-10-11 11:04:26
·
부자가 될려면 대중의 반대편에 서야하는데 작년에 부동산 던진분들이 승자네요
talktalk1
IP 112.♡.244.212
10-11
2022-10-11 11:32:31
·
사다리 없앤다는 글이 많았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신살뽀르파보르
IP 223.♡.21.23
10-11
2022-10-11 1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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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책 실책도 있겠지만 이 현상은 코로나 유동성을 빌미로 결국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주택 거품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더한 폭등을 이정도로 막은것도 다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택가격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2021년 4분기 현재 집값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은 121로 OECD 평균인 153보다 낮다. 다만 서울의 주택가격은 10년 전에 견줘 50% 올랐는데 5년치 상승률이 38%에 이른다. 10년간 오른 가격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집중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주요국들의 집값 거품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세계 경제가 높은 물가 상승, 주식시장의 혼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위협인 거대한 주택 거품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이 100.4로 17위였다. 일본은 18위로 뒤를 이었다. 이번 순위 평가에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일본만 포함됐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좋은데 김현미 옹호는좀... 당시 정책으로 집값 못잡은 이유가 다주택자 뒷구멍 열어주고(안 팔아도 상관없게) 무주택자 집사면 자금 출처조사 (부모나 지인찬스 조차도 막음) 대출 얼마 이하로 못받게 차단 (지금은 오히려 못산사람이 불경기 이자부담 줄었지만 결국 이건 서민층이 불편한 제도) 이런 헛짓거리 한건 잊을수가 없네요.
더욱이 전세5% 제한같은건 찬성하지만 세입자가 5% 올려주고 안나갈래 하면 내보낼수도 없는 그런 정책은 완전 "틀려먹은" 정책이구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90% 이상이고 그게 저금리가 끝나서 현재처럼 금리 인상기에 저소득 중위소득 무리한 대출자들의 부담 증가가 수요 감소 및 세수 감소. 실업 증가. 투자 감소. 심각하면 침체기 사이클이 오는것에 대한 고려인건데, 단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제한적인 부채 자산) 부동산 하나만 얘기하는 일부 의견은 시야가 좁군요. 정책 담당자는 다양한 시각에서 정보를 고려해 장기간 시계열로 추진하지만 대부분 욕망과 근시안 개인들의 이해 관점에서는 무지성 비난을 피하긴 어렵겠죠. 대출이 많아 가격이 오른다면 그 다음세대는 노동수입과 괴리가 커질수록 더 힘들고 비싸게 지불해야하며, 웃는건 토건과 부동산 업자들이죠.
일본 기업들이 저금리로 부동산 매입하고 금융상품 투자해 차익 내는 기세에서 , 부담을 떠안은건 고점에 대출받아 하락하는 부채자산을 가지고 소비가 위축된 부류였죠.
글로벌 금융흐름은 모르쇠하고 마치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비난하는 글을 보면 공감도 힘들고 안타까운 한숨만 나옵니다.
김영삼 정권때 기업들 외환 단기채 사태로 현금이 부족해서 기업들도 헐값에 부동산 팔던 시절을 다들 잊은듯하네요.
부동산 하락이 길어질듯하니 비난의 돌을 던질 마녀를 찾는군요. 한심한 남탓은 언제 끝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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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그런짓 한줄 도..기억못하지요!ㅠㅠ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순식간에 2배 되었습니다. 정책에 의한 임대료 변동이 확실합니다.
이것도 유동성이라고 하시겠네요.
이 정도의 의견에도
정해진 답 외에는 말도 못하게 하면 님이 지지하시는 민주당의 민주와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다양성과 비판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찍 2찍으로 나누는거 보니 혐오와 차별이 몸에 배신가 같네요. 혐오와 차별이 결국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낳는다는 사실을 아실런지요.
그렇다고 김현미씨의 미숙한 대응을 감싸주고 싶지 않습니다.
유은혜씨와 더불어 정말 한심했어요.
윤석렬 돌대가리 장관들은 사고쳐도 저런식으로 절대 물어뜯지도 않고 이름도 모르고 지나갈걸요
우리나라 집 값 상승률은 전세계 17위 정도더라고요..
정책효과가...있어서 상승률을 훨씬 억압했는지 누가 알까 싶네요..
기억 외곡이 심각하네요.
실수가 컷고 많았던걸 인정안한다구요?
위 한컷으로 갈음해서 그녀는 최고였으나 우리가 미처몰랐다고하기엔 너무 미숙했는데요.
본인도 인정한 바구요
https://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846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죠
임사자가 가격 5프로 상승률 제한인건 알고 계시려나요.
10년내 재계약 원할때 거절도 안되구요..
그리고 당시 (금리나 넘치는 유동성의 영향따위 아몰랑 하면서)부동산으로 두드려맞는데..
장관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언제 김현미가 모든걸 잘했다고 했나요..
장기간의 상황으로 돌이켜보니...명암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직도 저때 분위기에..빠져 계신건 아닌가 싶군요..
소위 자칭 보수가 가장 민감한게 부동산인데 김현미는 마녀 사냥 당할루 밖에 없죠. 같은 워딩과 내용도 논조에 따라 달라지고 노출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죠. 수구 언창들이 만든 그 이미지를 정말 믿을 수 있는가, 믿어야 하나 반문해봐야죠
안타깝지만 국토부 장관은 저런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구요
실제로 '상승을 무조건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자리'입니다.
장관은 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극 민주당 지지자 이지만... 김현미 유은혜는 장관을 해서는 안되는 정치인들 이었습니다.
마치 오거돈이 시장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이었듯이요.
김현미 장관이 잘못된 선택을 크게 한건,
전세값을 묶겠다고 임대사업자 양도세 면제혜택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패착이었습니다. 양도세 면제소식을 듣자마자 엄청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돌리면서 부동산 쇼핑을 해댔고, 임대사업자 혜택은 도돌이표가 되면서 전세가 상승억제 효과는 거의 없었죠. 살짝 막혀있던 자금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봇물처럼 터지게 한 겁니다. 이게 벼락거지 신드롬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 타이밍은 코로나 유동성과는 상관없던 시점입니다. 순수하게 김현미의 삽질이었죠.
김현미는 주택시장에 대한 혜안이 없었던 이낙연계 낙하산이었고, 그렇기에 국토부 늘공들에게 줏대없이 휘둘렸을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으로 항상 재미보고 있을 국토부 늘공들 입장에서, 아... 전세가 안올려줘도 되니까 양도세좀 안냈음 좋겠다... 하는 생각쯤은 분명히 했겠죠. 전세가 억제의 탈을 뜬 다주택자의 꿈이었던거죠.
무조건 전정부 잘못이 아니라고만 하는것도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은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누가 되었건 죽어나가는건 서민이네요.
왜이렇게 흥분하시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시면되는거죠.
저는 김현미씨가 잘못했다는 생각이구요.
무서워서 글쓰겠나요?
혹시 궁예세요?
제 댓글이 이 정도에요?
사실관계가 너무 확대해석이시니 댓구안하겠습니다.
사상검증까지 하시니 대단하시네요
부동산을 규제하고자 했던 기조 전체는 옳았습니다.
가계부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그 리스크를 지금와서 댓가를 치르고 있고,
집값을 잡아야 가계가 거주비용으로 치르는 비용을 절감하여 소비로 이어져 전체경제도 살아날테니까요.
그러나 언론들은 부동산규제 자체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시장에 맡겨야한다고 국짐스러운 언조를 일관되게 주장했지요. 언론들은 전반적으로 건설업계 카르텔에 기생해있기 때문에 기레기가 기레기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했던건 역시 이재명 대표였어요.
기본주택 정책을 잘 보면 가장 근접한 답을 제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이 충분히 민간을 대체할만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주비용을 낮춰주어야 하죠. 기본주택이 잘 시행됐다면 월세가 잡혔을 것이고, 전세수요도 공공월세로 일부 전환되었을 것이며, 시장원리에 의해 월세, 전세값이 잡히면서 집값도 잡혔을 겁니다.
규제만 가지고는 집값을 잡는 게 어려웠어요.
이전에 김동연 도지사가 삼프로TV에서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주택규제관련 정책논의 했을때 그런식으로 규제하면 안된다고 반대했다'는 일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9035800001
이낙연계가 정책을 잡을때 헛발질만 흔적을 잘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부양에서 다소 손해를 보면서라도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은 존재합니다. 경기도 살리고 부동산도 억제하는 방법은 애초에 없는거죠.
김현미 유은혜 같은 부류는 조중동과 대기업 기타 기득권 눈치보느라고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정책을 기꺼이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을 시행하는 정책을 포기했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은... 기득권에서 욕을 안먹어야 입지가 생기는 자신들의 정치적 장래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수박들이에요.
지금 굥정부 부동산 완화 정책해도 부동산 하락세인걸 보면, 정책적 문제보다는 금리나 세계적 자산유동에 의한 흐름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따라서 정책적 무능? 전정부 무능?
그걸 건드릴 수 있는것도 아니고,
막말로 미국 연준도 아닌 대한민국이 금리 혼자 올리고 내려봐야 폭망하는건 대한민국 뿐일거고요.
이것도 웃긴 말이죠
저 또한 갑작스런 규제지역 대출규제로 3~4천차이로 집못사서 서운했던 사람입니다만
지금와서 돌아보면 대출규제,다주택중과, dsr 규제는... 지금의 고금리 시장과 고금리통한 부동산시장 하락을 예상한 지극히 정상적인 대응이었던것.....중간중간 집값 상승하며 전세도 상승하면서 이사도 하는 일도있었고
무주택이라 서러운건 분명있었습니다만..
제가 4억5천에 사지않고 어어어? 하다 매수를 마음잡고 6억에 사려다 규제지역묶이며 놓쳤던 그집은
고가를 갈아치우며 8억8천까지갔다가(이때 서운함큰시절)
2022년 9월16일 실거래가기준 6억2천이되어돌아왔습니다..
주거지에대한 선택지도 ..사실 지금와서는 많아졌다는것도 마음이 편안한 부분입니다. 제가 부족했던거죠..
누군가의 자산하락이기도하기에 .. 마냥 기쁘진않습니다만
당장은 금리가 계속오르고있어서 조금 관망하다가 금리높아도 감당가능하다싶으면 매수할예정입니다.
혹시나 여기저기다 끌어오고 영끌이랍시고 7~8억대에 진입했다면 마음이 좀 아팠을것같습니다.
아무말 안했으면 집값인상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문정부에서의 모든 부동산 정책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라도 안했으면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상상도 안되네요.
시장과 언론이 합심해서 가격올리는데 뭔 수로 당합니까.
물론 그 뒤엔 김수현이 있었겠지만요
핀셋 규제로 똥볼 찬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조직적으로 움직이던 투기꾼들을
막을 방법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집 못사서 잠이 안온다던 아줌마들 다 어디 가셨는가 궁금합니다
뭐라도 트집을 잡을겁니다. 태도 같은 주관적인 것이나, 정책 한두개를 트집잡거나, 몇몇 워딩들이 문제였다며 사소한 이유를 대며 합리화하겠죠.
실수를 인정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집 팔 기회 주겠다고 비웃으며 이야기 하던 얼굴들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택가격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2021년 4분기 현재 집값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은 121로 OECD 평균인 153보다 낮다. 다만 서울의 주택가격은 10년 전에 견줘 50% 올랐는데 5년치 상승률이 38%에 이른다. 10년간 오른 가격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집중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주요국들의 집값 거품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세계 경제가 높은 물가 상승, 주식시장의 혼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위협인 거대한 주택 거품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이 100.4로 17위였다. 일본은 18위로 뒤를 이었다. 이번 순위 평가에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일본만 포함됐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참고로 전자정부 상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아직도 박순애로 그대로네요? https://www.moe.go.kr/mnstrInsa.do)
무지막지하게 집값이 올랐으니 정부는 신용을 스스로 잃어버린 게 가장 큰 원인이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집 냥이도 아는 내용을 무적권 감싸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동인 거 갇아요.
잘못한 것은 깨끗이 인정해야 중도를 끌어올 수 있고요.
그래야 훈이가 도어스태핑하는 꼴을 안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정책으로 집값 못잡은 이유가 다주택자 뒷구멍 열어주고(안 팔아도 상관없게)
무주택자 집사면 자금 출처조사 (부모나 지인찬스 조차도 막음)
대출 얼마 이하로 못받게 차단 (지금은 오히려 못산사람이 불경기 이자부담 줄었지만 결국 이건 서민층이 불편한 제도)
이런 헛짓거리 한건 잊을수가 없네요.
더욱이 전세5% 제한같은건 찬성하지만 세입자가 5% 올려주고 안나갈래 하면 내보낼수도 없는 그런 정책은 완전 "틀려먹은" 정책이구요.
지금 집값 떨어진게 정책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개판나서 그런건데 말입니다.
단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제한적인 부채 자산) 부동산 하나만 얘기하는 일부 의견은 시야가 좁군요.
정책 담당자는 다양한 시각에서 정보를 고려해 장기간 시계열로 추진하지만 대부분 욕망과 근시안 개인들의 이해 관점에서는 무지성 비난을 피하긴 어렵겠죠.
대출이 많아 가격이 오른다면 그 다음세대는 노동수입과 괴리가 커질수록 더 힘들고 비싸게 지불해야하며, 웃는건 토건과 부동산 업자들이죠.
일본 기업들이 저금리로 부동산 매입하고 금융상품 투자해 차익 내는 기세에서 , 부담을 떠안은건 고점에 대출받아 하락하는 부채자산을 가지고 소비가 위축된 부류였죠.
글로벌 금융흐름은 모르쇠하고 마치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비난하는 글을 보면 공감도 힘들고 안타까운 한숨만 나옵니다.
김영삼 정권때 기업들 외환 단기채 사태로 현금이 부족해서 기업들도 헐값에 부동산 팔던 시절을 다들 잊은듯하네요.
부동산 하락이 길어질듯하니 비난의 돌을 던질 마녀를 찾는군요. 한심한 남탓은 언제 끝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