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글K님 원인 파악을 못 한 상태로 중구난방, 단순한 대책 발표가 환영받을 일이 있을까요?
게다가 정권초기부터 바로직전까지 장려책을 써오다가 단 몇개월만에 180도로 방향을 바꿔서, 정책을 따라 주택을 사서 임대 놓은 사람들을 집값 올리는 주범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제일 크다보 생각합니다. 2년 반동안 해온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그걸 따라 사람들에게 일종의 배신을 때린 거니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람들은 속에 열불나죠.
이안타
IP 210.♡.82.191
10-11
2022-10-11 00:52:15
·
먼 말을 해도 들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땐 다들 미쳐서 돌아갔던거 아닌가요? 특히 언론들.
Denial5434#
IP 118.♡.32.231
10-11
2022-10-11 08:24:30
·
@이안타님 언론사들은 아파트 광고를 팔아야하는 입장이니 정확한정보를 줄리가 없고, 오히려 벼락거지라는 얼토당토한 말을 만들어 국민들을 호도했지요. 괜히 기더기가 아닙니다. 이성을 갉아먹는 벌레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iohc
IP 211.♡.202.176
10-11
2022-10-11 10:32:13
·
@말없는님 사지 말라고 한 것은 후반 2년 동안이었죠. 전반 2년은 장려했습니다. 다른 댓글에도 적었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수십년간 70~90만 정도 였던 것이 김장관 시기 전반 2년동안에 150만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는 저 장려한 정책 중에 너무 과한 것들이 포함되는 바람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정책 나올 때 부동산에 어느 정도 관심있는 사람들이면 이건 무조건 사야하는 것이고, 아무리 집값은 놔두고 주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지만 심한거 아니냐는 말과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해당 정책이 적용도 안되거나 축소되거나 적용하기 아렵게 바뀐 상태입니다만, 그 정도로 초반 2년반은 주택을 건설/매입해서 10년간 임대를 하는 대신에 임대료를 유지해 주면 그에 맞는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장려했습니다.
10년간 매매가 묶이게 된다고 해서 장려정책 초반에도 집값이냐 주거안정이냐를 가지고 말이 나왔지만 정부는 주거안정에 목적을 둔다고 했구요.
그러다가 오히려 언론에서 집값 집값 하니 흔들린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흔들린게 아니고 위의 저 정책들을 같은 임기동안 180도로 돌아서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을 집값 올리는 주범이라고 정의하고 세금, 과태료 등의 부과정책을 잔뜩 내놓았으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그대눈빛
IP 59.♡.49.64
10-11
2022-10-11 00:53:18
·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고 국토부 장관도 하고 지금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죠
@흡혈귀왕님 누구나 실수는 하죠. 정책미스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당시 정책방향은 집 사지말라였죠. 만병통치약인 정책은 없습니다.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같은 정책을 사용해도 다른 결과가 나오구요. 문제해결은 정부랑 국민이랑 다 같이 해야하는겁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너네가 무능했어 그러면, 반대로 나는 책임이 없고 다 정부 잘못이야가 되는겁니다. 윤정부 정책이 폭망하고 있다고 너네 잘못이야 조롱만 하고 있으면 진짜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김현미 무능한다쳐도, 역대 유능한 장관은 누굴까요?? 지금 장관은 유능한가요? 원희룡? 매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당 정권때는 눈이 하늘끝에 닿는데 국힘당 정권때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너~~~ 무 관대해요. 김현미에 상관없이 부동산 세금만 안올리고 아무것도 안건드리고 폭등하게 놔뒀으면 욕은 안했겠지만 어쨌든 정권은 바뀌었을겁니다. 언창들이 그렇게 만들거고, 사람들은 집값 더 올려달라고 찍었을테니까요.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가려진 것이라 금리 상승이 꺾이면 바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급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장에 우리는 계속 공급한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고, 결국 다시 내리게 될텐데, 그때 지금의 공급부족이 계속되고 있으면 또 폭등합니다.
김현미가 가장 크게 잘못한 부분이 시장 상황과 정 반대로 정책을 한 것이고, 이로 인해 단기와 중장기 공급이 다 꼬이다보니 가수요를 만들었었죠. 지금은 그 가수요가 사라진 곳들이 먼저 빠지고 있고요.
캣버스
IP 122.♡.40.94
10-11
2022-10-11 07:04:22
·
@도톨님 영끌 자살글, 죽고 싶다 글들 심심치 않게 보이던데요. 윤석열은 부동산 자기가 내렸다 신나있구요. 원희룡이 지금 영끌족 죽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신호를 그렇게 열심히 줬길래 폭락해서 사람들이 죽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잘하고 있는데 자고 나면 몇 천 몇 억씩 떨어지나요.
사실 그 자리에 필요했던 건 언론에 돈 줄 로비스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ㅎㅎ
네. 악마적인 카리스마도, 천재적인 능력도, 부도덕적인 로비와 뇌물도 (...) 그 어느 특출난 점도 없었고,
평가하자면 단순히 적당히 잘 못한 분인데 먹잇감도 많이 흘렸으니..
안좋은 타이밍 (세계적인 추세) 에 위기대처 약한 사람이 자리에 있었는데 (시너지 1), 말까지 잘 못해서 (시너지 2)
그게 언론이 먹잇감을 쥐고 흔들어 대면서 (시너지 3) 결국 대폭발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원인 파악을 못 한 상태로 중구난방, 단순한 대책 발표가 환영받을 일이 있을까요?
게다가 정권초기부터 바로직전까지 장려책을 써오다가 단 몇개월만에 180도로 방향을 바꿔서, 정책을 따라 주택을 사서 임대 놓은 사람들을 집값 올리는 주범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제일 크다보 생각합니다. 2년 반동안 해온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그걸 따라 사람들에게 일종의 배신을 때린 거니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람들은 속에 열불나죠.
사지 말라고 한 것은 후반 2년 동안이었죠. 전반 2년은 장려했습니다.
다른 댓글에도 적었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수십년간 70~90만 정도 였던 것이 김장관 시기 전반 2년동안에 150만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는 저 장려한 정책 중에 너무 과한 것들이 포함되는 바람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정책 나올 때 부동산에 어느 정도 관심있는 사람들이면 이건 무조건 사야하는 것이고, 아무리 집값은 놔두고 주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지만 심한거 아니냐는 말과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해당 정책이 적용도 안되거나 축소되거나 적용하기 아렵게 바뀐 상태입니다만, 그 정도로 초반 2년반은 주택을 건설/매입해서 10년간 임대를 하는 대신에 임대료를 유지해 주면 그에 맞는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장려했습니다.
10년간 매매가 묶이게 된다고 해서 장려정책 초반에도 집값이냐 주거안정이냐를 가지고 말이 나왔지만 정부는 주거안정에 목적을 둔다고 했구요.
그러다가 오히려 언론에서 집값 집값 하니 흔들린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흔들린게 아니고 위의 저 정책들을 같은 임기동안 180도로 돌아서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을 집값 올리는 주범이라고 정의하고 세금, 과태료 등의 부과정책을 잔뜩 내놓았으니까요.
내가 그동안 지켜온 정치소신이고 나발이고, 정치ㅇ자의 기분나빠죄는 조심하세요.
선생님께서 할수 있는 모든 해명을 무시하고,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정치과몰입자를 만날 수 있어요.
10년차 회원 보솜이물티슈.
꼭 문제가 생기면 정부탓 정권탓을 합니다.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에 첫째 책임이 있는건 맞지만, 자기 잘살겠다고 정부말 무시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탓만 하는건 어떤 당위성을 주는지요?
솔직히 너무 미스가 많았어요.
전 공급 타령은 공급무새들이 하는 개소리라고
보지만
유동성을 높일만한 실책을 너무 크게 저질렀어요.
전세자금대출 확대나 임사자혜택 확대, 그리고
핀셋규제 같은걸로요.
코로나 전에 오른 유동성은 실제 해당 정책들과
인과관계가 높아요
유동성을 높이는 정책을 해놓고
"집사지 말랬을때 사지말았어야지"는
모순이지요
만병통치약인 정책은 없습니다.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같은 정책을 사용해도 다른 결과가 나오구요. 문제해결은 정부랑 국민이랑 다 같이 해야하는겁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너네가 무능했어 그러면, 반대로 나는 책임이 없고 다 정부 잘못이야가 되는겁니다.
윤정부 정책이 폭망하고 있다고 너네 잘못이야 조롱만 하고 있으면 진짜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녀ㅇ 정부 존재도 마찬가지요(존재 자체가 내상)
제 말은
결국 전정부가 집사지 말라는 방향이었다고해도
정책적으론 유동성을 자극하는 정책들이었기에
결국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온전히 정부 책임은 없고
언론과 국민탓으로만 돌리면 (물론 언론과 투기세력 탓도 맞지만)
제대로된 진단이 되지않지요
그 뒷배경엔
일본과 무역전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부양차원으로 했던거겠지만 그게 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두마리 토끼는 다 못잡는데 주거대책이라면서 서민들 "집없으면 그럼 서울 살지 말란 소리냐?"
라는 말에 또 그거 해결해주려고 어떻게든 지원해주려고 유동성은 푸는데
근데 집값은 낮추고... 그건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주거 지원해줄거면 집값오르는것도 감수해야하는거고, 집값 잡을거면 지원도 안해야 하는건데;;
했어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임사자혜택 확대같은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했구요
무능한 정부를 가지거나 유능한 정부를 가지거나 결국 문제해결은 다 같이 해야죠.
초반 2년반 동안 주택임대 장려책은 정부주도였습니다. ㅡㅡ;
그걸 주도하고 다시 없애고 한 것이 김장관시기에 일어난 것이구요.
김수현과 더불어 정권 교체하게 만든 범인이에요.
부동산을 잘 모르면 적어도 말이라도 아껴야하는데
심리를 자극할만한 말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가뜩이나 꼬투리 잡으려는 언론에 냅다
좋은 까일거리를 준것이니깐요
대표적으로
"말말말"로 망하게 만든 케이스입니다.
초반 정책을 따라온 사람들만이라도 어느 정도 보호 해주면서 후반 정책을 폈다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김장관 때 장려책으로 늘어난 주택임대사업자가 60~80만호 정도 됩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분기별로 현황을 발표할 정도로 적극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나머지 2년반동안 집값 올리는 주범으로 몰아 넣고 세금/과태료(최소 건당 500만원)를 있는대로 때리는데, 다들 치를 떨며 돌아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 주변 분들도 강제 처분 당하면 앞으로 나갈 세금은 어떻게 할지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최소한 저 사람들 중에 절반은 정권 교체를 바랬을 겁니다. 2년반동안 마음 고생, 몸 고생이 많았으니까요. 지금도 그 후속타를 계속 맞고 있는 중이죠.
전정권도
전세자금대출 확대나 임사자혜택 확대 같은
유동성을 높이는 미스를 분명히해서요
매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당 정권때는 눈이 하늘끝에 닿는데
국힘당 정권때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너~~~ 무 관대해요.
김현미에 상관없이 부동산 세금만 안올리고 아무것도 안건드리고 폭등하게 놔뒀으면 욕은 안했겠지만
어쨌든 정권은 바뀌었을겁니다. 언창들이 그렇게 만들거고, 사람들은 집값 더 올려달라고 찍었을테니까요.
제일 투명한 사람이었어요 (이양반도 민영화 주장이 좀 있긴하지만)
원희룡이랑 비교하는거 자체는
결국 전정권 국토부 수준으로 스스로 더
낮추는 꼴이죠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녀ㅇ 정부에서 잘하는 레파토리 주장식이라서
그닥 좋은건 아닙니다.
뭘했는지 모르겠지만요 ㅎㅎ
제주도에서도 일을 너~~~무 잘해서 제주도민들이 이를 박박갈고있다는데 말이죠, 전국구되니 갑자기 유능해지셨군요.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가려진 것이라 금리 상승이 꺾이면 바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급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장에 우리는 계속 공급한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고, 결국 다시 내리게 될텐데, 그때 지금의 공급부족이 계속되고 있으면 또 폭등합니다.
김현미가 가장 크게 잘못한 부분이 시장 상황과 정 반대로 정책을 한 것이고, 이로 인해 단기와 중장기 공급이 다 꼬이다보니 가수요를 만들었었죠. 지금은 그 가수요가 사라진 곳들이 먼저 빠지고 있고요.
어짜치 대출 규제로 인해 말도 안되는 영끌은 편법으로 대출한 극소수고, 그 사람들을 나라에서 구제해 줄 필요는 없죠. 절대다수 주담대는 건전하기 이를 데가 없고요.
무능한건 인정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카리스마나 워딩
고도의 심리 전술, 경제에 대한 이해도만
있었어도 달랐을겁니다.
김현미 장관은 당시
"날 패주쇼~"급으로 워딩을 했고
언론이 그걸 덮썩 문겁니다.
걍 누굴 탓할것도 없어요.
이거 누구 하나 못했다고 하기에는 총체적으로 부동산 대응 실패해서 누구탓이라고 하기조차 그렇습니다.
김현미는 그자리에 있어서는 안됐죠, 그 중요한 시기에는
아주 노련한 사람이 컨트롤 했어야 합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불가능한것도 할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내야 하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X보다는 백배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는 할만큼 했습니다
이제와서 머 어쩌라구여
김현미 공식석상에서 고작 14퍼센트밖에 안올랐다라던가..
핀셋규제하는바람에 전국토가돌아가면서 부동산상승부추겼죠.
국토부에서 문대통령 보고를 어떻게 올렸길래
대국민담화에서 주택시장가격은 안정화되었다라고 뻔뻔하게 말하고있으니...
라디오 국회의원나와서 민주당의원이란작자가 마이크 꺼진줄도모르고 그래도 부동산은 오른다라는 발언이 이슈화되고..
그걸보고 그래도 믿고 부동산안사고 지지할사람이 이상한거..
한국정부통계수치랑 kb 부동산시세 수치랑 너무안맞아서 표본수 대량늘리니 kb에어느정도근접했죠.
첨부터 지금처럼 금리 화끈하게 올리고 대출규제 했다면 이렇게 욕먹을일이 없었죠.
정 청장은 전세계에 모범이되었으나
김장관은.. 글쓴대로입니다.
딱히 부도덕하진않지만 그렇다고 유능하지도않은.. 오히려 부채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정책만 골라서 내놓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