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김병주, 김영배, 송옥주 의원과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현무 추락 사고가 발생한 강릉 공군부대를 방문했으나 국방부의 불허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현장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전날 출입조치 진행 아침에 국방부 장관/차관에게 문자까지 하고 방문
하지만 공군은 면회실까지 막아서 국회의원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자 김병주 의원이 국방부 장관/차관에게 전화하는데, 안 받습니다.
결국 출입 못하고 시민들이랑 따로 이야기 진행...
상당히 위험하군요.
권성동이가 갔으면 귀빈실 행이었겠죠. ㅋ
나 국회의원이오 하면 군부대에서 들어오세요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건 김문수가 소방서에 전화했던거랑 다를게 없습니다.
근데 출입 여부와 상관 없이 투명하게 원인과 피해 현황을 공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사고가 난지 몇일이 자닜는데 지금까지 제대로된 후속 브리핑도 없고 보도도 없는건가요??
민주당은 조사단 출범 시켜서 저들이 은폐나 조작 하려는것이 없나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폐와 조작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니까요.
애초에 저 부대에서 막는 인원 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까라니까 까는거겠죠...
국방위 소속이 중요한게 아니라 민간인이 군부대에 출입하려면 허가가 필요해요.
그러니 본문의 민주당 의원님들도 허가를 받으려고 한거고요.
국방부에 대한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것이지 국방부에 소속이 되거나 한게 아닙니다.
허가 안내줘서 정문으로 못들어가니까 면회실로 출입해보려는다가 제지 당하는 장면이 영상에 떡하니 나오는데
밑에 인원들이 왜 상관이 없나요?
영상 보면 공군 부대에서 국회 의원들을 막고 있는 장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방부"에" 소속되는게 아니라 국방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국방위원회가 국방부도 담당하는거니까요. 거꾸로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우리나라 권력서열에서 국민에게 선출받은 권력은 서열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방부는 다른 분야 국회의원도 아니고 자신을 담당하는 기관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첫글에 적으신대로 뭔가 은폐하고 있나봅니다.
해당 부대 부대장은.. 좀 옷벗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와 군부대에 대한 예산심사, 감사 등을 하는 곳이고, 국방위원들은 그걸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은데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는 특정 부처를 공식적으로 감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역할은 관련 부처 법률 제정에 대한 예비 심사와 주요 인사에 대한 청문회에요.
국방위원회 소속이라고 아무 부대나 문 부수고 들어가서 뒤적거리거나 할수 있는게 아니에요.
미국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에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무적의 수식어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허가 없이 군부대에 출입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답답합니다.
저 안에서 숨겨질 증거들과 조작될 것들을 생각하면 열불이 납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원칙과 과정은 지키면서 가야죠.
집에 살인이 났는데 경찰이 조사차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내 집엔 못들어온다."하네요.
영장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건 아니지만
바로 사건현장을 조사하지 못하게 한 집주인이 의심스러운건 당연한게 아닐까 싶네요.
말씀처럼 국회의원이 만능은 아니지만 국방위 소속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바로 들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지 않네요~~
http://m.sisazoom.co.kr/22559
김문수가 다짜고짜 전화한거하고 출발선이 다른데 엉뚱한 비교를 하셔서 기사내용 가져왔습니다.
국방위의원이 전날 공문 발송, 장차관에게 문자전달
그리고 다음날 부대방문인데 저런거는 국민우롱인거죠
김문수급 되려면 그냥 다짜고짜 찾아가서
나 국방위인데 문 열어봐 쯤 되야하구요
김병주의원이면 누구보다 군대 절차나 돌아가는 사정
잘 아는 사람인데요
김문수가 소방관30년쯤 근무하고
전날 나 전화할께 받아주시오 협조 공문보내고
소방청장한테 오늘 전화할께 문자보내고
전화했더니 자동응답기 나온 것쯤 되겠네요
일반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한테
국방부 소속 군인이 군대입구를 막을 이유가 없죠
막을 이유는 보안사항, 극비 이런걸텐데
국방위 의원이면 보안등급 꽤 높을텐데
심지어 전날 공문까지 발송하고 다음날 방문인데요
국정감사는 다른데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건가요?
국방부와 그 예하부대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부대방문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정감사(조사)ㆍ청원심사 목적의 방문, 국회 상임위 의결에 의한 현장 방문
심각한 사고인데 군부대 출입은 국회의원 이더라도 사전에 조사, 심사, 청원 등 상임위의 의결이 있어야합니다. 상임위 의결에 따른 출입 절차를 따랐지만 출입이 거부 됐다면 문제이죠.
http://m.sisazoom.co.kr/22559 발췌.
공문발송이라고 나오네요.
후속처리까지 깔끔하게 국방위 의원 무시
일 참 크게 키우네요
이건 오더가 떨어진 겁니다. 막아라! 라고...
군대를 포함한 공무원은 인사권을 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인사권을 쥔 사람이 오더를 내린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전시상황도 아니고 뭔 저딴
심지어 국방위 국회의원인데 뭔
공문보내고 국방부 장차관 문자보내 연락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책임자 찾으니 그냥 무시
관계 껄끄러워지는걸 떠나서
군대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줘놓고
국방위에서 감시나왔는데 문 못연다라...
뭔 배짱인건지
별 몇개 떨어지겠군요
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잘못 만나서
군대는 상병하복이니 뭐. 저사람들은 그러려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