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주스바나나님 그걸 징집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리고 경도 수준이면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없는 정도일껀데요..그저 병증을 가진게 확인 되었다 뿐이라서요 우리가 아는 뇌성마비 등 정도의 수준은 아니예요..
망고주스바나나
IP 182.♡.231.120
10-09
2022-10-09 14: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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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텡님 징병제하의 병역의무자 중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되었으나 신체, 심신이나 전과사항으로 인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들, 또는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의 자에 대한 배려책으로(이 경우 6개월) 국가의 결정으로 훈련만 시키고 전시에 병력 보충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평시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1년 9개월 간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군복무의 대체로 군 기관과 무관한 분야에서 복무를 시키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제도이기도 하다.
곰텡
IP 172.♡.94.40
10-09
2022-10-09 1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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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주스바나나님 네 근데 그 제도가 왜요? 징집이라고 내용 쓰고 저런 캡쳐본만 올리면 현역으로 징집되어 간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증이 아니고 중증이라고 한다면 일반 병원에서 진단서 떼어가면 신검때 거기에 맞춰서 등급 변경합니다. 상당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글이예요.
@허니콤보닭죽님 부적합은 면제라고 했습니다만...사람 신체를 가부로 결정할거면 등급이 필요가 없죠.. 애초에 가부로 판정하는거도 헌법 위반일테구요... 4급정도라면 병역의 의무를 다른형태로라도 하는게 맞다봅니다. 그게 싫다면 국가를 떠나야죠. 분단국가에서 태어난게 이유니까요.
@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4급 주는 이유가 일부적합이라고 하셨죠? 국가에서 가챠 돌리는거네요. 데려갔다가 멀쩡하게 전역할 수도 있고 사고 거하게 터질 수도 있고. 1~3급 애들도 사고날 수는 있지만 지병에 의한 사고는 1-3급 보다는 확률이 높을테니까요. 대신에 ILO 강제노동 관련 논란은 확실하게 없어지겠죠.
근데... 윤일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선고가 얼마 전에 떴는데.... 퍽이나 가챠 실패 떴을때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윤일병 사건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건이 터진건데 하물며 4급이 질병으로 사고가서 잘못되면 병사 내부적인 요인 때문이니까 더더욱 책임 안지겠죠.
@RPhF님 위를 다 읽지 않으신거같은데.. 전 4급의 현역입대를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4급의 면제를 반대하는거죠... 5급이 있는데 왜 4급을 5급과 동일취급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논리로 공익이란게 생긴건데 그마저도 없애자고 하시니 그럴거면 다 가자는거죠..
@님 신체등급이 4급이면 아예 병역에서 면제하긴 아까우니 군과 관련없는 노동이라도 하는게 옳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강제노역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년 됩니다. 현역으로 부적합한 신체를 가진 사람은 복무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4급 판정을 받으면 기초군사훈련은 받으니 면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어쨌든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이니 그거라도 하는 게 맞다"라는 관점입니다. 단순히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노역을 병역의 대체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폭풍의눈
IP 58.♡.30.216
10-09
2022-10-09 1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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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콤보닭죽님// 굳이 이걸 전정부나 다음 정부는 해결할수 있냐 문제로 if를 할 필요없죠. 모든 사안에 마찬가지죠. 현정부를 욕해야죠. 지금 우리가 사는 건 현정부지, 다가올 미래정부나 지나간 전정부가 아니죠 요
그리고 경도 수준이면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없는 정도일껀데요..그저 병증을 가진게 확인 되었다 뿐이라서요 우리가 아는 뇌성마비 등 정도의 수준은 아니예요..
그리고 경증이 아니고 중증이라고 한다면 일반 병원에서 진단서 떼어가면 신검때 거기에 맞춰서 등급 변경합니다.
상당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글이예요.
징집 아니면 뭔가요 그게;;
국가에 대한 봉사인가요?
무슨 말씀을 그런식으로 하시는지요?
맞는걸 맞다고 했는데 그게 어이까지 없으실 일인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댓글을 달아 드려야 하나요..??
징집도 맞고 봉사도 맞습니다. 그 부분때문에 군인들에게 항상 감사하는거구요.
그리고 히틀러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알아보심이... ㅠㅠ
까놓고 말해서 공공기관들에서 노동력 착취하는거잖아요. 노동착취가 아니다? 월급부터 최저 주고 그런소리 하라고 해야죠. 이래나 저래나 노동착취 맞고 ILO 관련 문제 터지려니까 4급한테 '너 현역갈래 공익갈래' 선택지 주는걸로 땜빵시키는 더러운 국가입니다.
게다가 공익은 군인도 아니에요. 민간인이지. 군대 보내는데 체력적으로 부적합 받은 애들을 노동착취하는게 맞는 일인가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여야 다를거 없습니다. 물론 지금 해결해야하는 사람은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말씀하신대로 현 정부는 안할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한 전 정부나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IF 세계관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뭐라할만한 사안입니다. 부적합하면 말씀하신대로 공익이 아니라 아예 안가야해요.
애초에 공익을 보내는 4급 자체가 현역이 부적합하니 공익을 보내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익부터 아예 안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움직일 수 있으니 공익간다? 4주 기초교육 받고 이등병으로 예비군 편입되죠? 거기서 끝내야죠.
그래서 조금 강경하게 발언한 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알아서 서류 정리해서 제출하면 면제 받겠죠. 근데 그 이면에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알아서 서류 정리해서 제출하면 면제 받겠죠. 근데 그 이면에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윤일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선고가 얼마 전에 떴는데.... 퍽이나 가챠 실패 떴을때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윤일병 사건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건이 터진건데 하물며 4급이 질병으로 사고가서 잘못되면 병사 내부적인 요인 때문이니까 더더욱 책임 안지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년 됩니다. 현역으로 부적합한 신체를 가진 사람은 복무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4급 판정을 받으면 기초군사훈련은 받으니 면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어쨌든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이니 그거라도 하는 게 맞다"라는 관점입니다. 단순히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노역을 병역의 대체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이런경우는 재검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