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시민님 순수한 인간이 기계와 경쟁해서는 당연히 이길 수도 없거니와... 애당초 인류 스스로가 설계하고 제작한 자기 자신의 피조물들과 굳이 효율성을 놓고 경쟁한다는 자체도 넌센스죠.
결국 인간 육체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사이버펑크나 데이어스 엑스 시리즈가 예언했듯 언젠간 인간도 두뇌와 신경계 등을 기계로 대체해 인류라는 종의 진화를 과학기술로서 인위적으로 촉발시키는 날이 도래하리라 봅니다. 그 끝은 자연스레 <유년기의 끝> 에서 묘사된 대로 정신적 초월체로의 진화가 될 테구요 ㅎㅎ
인공지능이 바둑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도 몇년 안 남았다고 보는데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업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미래를 보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생동
IP 104.♡.102.51
10-09
2022-10-09 10:37:25
·
@리얼돌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기본소득 제도는 미국에서 충분히 실험해 본 듯 합니다.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죠.
원아리
IP 211.♡.137.237
10-09
2022-10-09 10:56:14
·
@생동님 그렇다기엔 아직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풀려서 소비는 늘어나는데 코로나로 생산이 멈춰서 인플레가 급격하게 찾아왔지만 지난 테슬라 ai데이에 발표된 테슬라봇 등 생산직에도 로봇이 도입되고 24시간 로봇이 일하는 세상이 오면 결국 이 생산물들을 소비해줄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생동님 미국 일각에서 했던 실험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소득분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가 영구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실험은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인 실험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본소득의 효과를 짐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 모두에게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소비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 이번에 소액이나마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줬었고 그로 인한 경제 선순환 효과가 워낙 좋아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지원 하지 말고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했었죠. "현금으로 선별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의 1에 불과한 13조4000억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53190727
지원금을 저소득층에게 한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는 것은 조세저항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항상 저소득층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신뢰를 주게 되니까요. 안타깝게도 홍남기의 방해로 이재명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이재명 말대로 했으면 대선은 민주당이 쉽게 가져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인생을 멀리 보고 재도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실험의 두번째 요건이 영구적인 지원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꾸준한 소득이 보장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인생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일에 부딪혀 볼만한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리얼돌님 기본소득은 미국같이 머니프린팅이 가능한 국가가 아닌 이상은 결국 국가세수에서 나오고, 국가세수는 결국 그 나라의 부가가치 생산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생산 능력이 기본소득을 시행할만큼 넘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에는 국적이 없습니까? 인공지능이 테크노유토피아를 가져온다는 건 그러한 인공지능을 소유한 일부 기술패권 국가에 한정된 일입니다. 증기기관, 내연기관, 집적회로가 발명되어도 세계의 절반 이상은 굶어야만 하는 세상이 22세기에도 여전할겁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수단은 일부만이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달러를 벌어왔던 삼성전자도 지금 스마트폰 사업이 고꾸라지고 반도체 기술우위가 사라지면서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상황인데, 대체 누가 미래의 기본소득 재원을 지탱할까요?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리얼돌님 재원마련이 가장 문제인 거 같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연금고갈로 이미 지출해야할 곳이 많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 때 기본소득은 시기 상조였고, 다음 5년후 쯤에 만약 진짜 ai가 대체하게 되어 생산력 증대가 일어난다면, 해볼만 할 거 같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으로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로 원래 생산력보다 떨어지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거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10짜리 근육몬이 잠시 병걸려서 8이 됐을때 재난지원금이라는 약을 줘서 10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기본소득은 10짜리 근육몬에게 약을 주면 12가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 생산력 증대 없이는 그런 효과가 오기 힘들 겁니다. 기본소득은 그냥 분배와 복지의 개념이라 재원이 가장 중요...
우리 동네 다이소에는 계산대 직원이 네다섯명이었는데 어느날 직원들이 없어지고 기계가 있더군요. 음식점들도 사람 대신 기계가 주문받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로봇이 서빙까지 하는 곳도 생기고 있죠.
네이버의 경우 예전에는 고객센터에 네이버 직원들이 있어서 제가 네이버에 화날 때마다 엄청나게 따지고 괴롭힐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고객센터에 사람 대신 챗봇이 있더군요. 이건 뭐 로봇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요즘 주목받는 직업 콜걸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계 사람들은 리얼돌 체험방이 뜨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하죠. 리얼돌 기술도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연예인보다 예쁘고 집안일과 섹스를 겸하는 날이 올 것이고 비혼 저출산 문제는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들도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근거리 배달 로봇부터 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리얼돌님 현재 우리나라 세금 구조는 oecd에 비해 기형적으로 상위 10프로가 80프로의 세금을 내고 있고, 회사원중 40프로는 소득세조차 내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최근엔 공시지가 현실화나 종부세로 상위의 세금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9억있으면 상위 10프로라는데, 집 중위값이 10억이니 아마 서울시민 대다수가 해당될 겁니다.
저번 대선 패배 원인중하나가 과도한 부유세로 인한 반발도 있었는데, 거기에 국토보유세까지 한다고 하면 동의해줄까 의문이네요.
먼저 다른 나라처럼 모든 직장인에게 세금을 걷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을 하려면 모든 계층에 적용되는 전체적인 증세는 필수니까요. 그러면 대선도 이기고 상위의 조세동맹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풀닢이님 세금을 내는 비율만 따지시는데 대한민국 부의 66프로를 10프로가 가져갑니다.. 이건 세계로 나가면 더 극심하죠.. 세계부자 10프로가 전세계 부의 76프로를 가져갑니다.. 세금의 형평성을 따지는 분들은 부의 분배에 대한 형평성을 간과하시더라고요. 이 수치는 매년 올라가는 중이죠...부의 양극화는 더 극심해질겁니다..
@굥멸기원5년님 그 자료는 개인이 10년전 데이터로 낸 자료고, 2022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은 10프로가 46프로. 자산은 10프로가 58프로를 가져갑니다. 상위10프로가 차지하고 있는 자산 쉐어는 스웨덴,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과 거의 일치하죠.
소득은 상위 10프로가 일본 미국 등과는 45프로 근처로 비슷한데, 영국, 스웨덴 같은 나라는 36프로 근처라 좀 차이가 납니다.
기본소득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면, 소득세를 탈아시아해서 유럽식으로 가면서 하위 40프로도 올리고 상위 소득세 누진율도 올리면되지, 왜 소득 순위와는 다를 수 있는 보유 재산에서 답을 찾으려할까요? 재산은 이미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분배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보유세를 기반으로한 과세는 몇십년전부터 집 한채 있는 은퇴자들 내쫒는 불평등한 조세제도가 되고, 그래서 생존의 문제라 더더욱 조세저항이 심해지지요. https://m.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2/05/478176/
그래서 재 생각엔 그 재원으로는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크리미널마인드
IP 175.♡.197.203
10-09
2022-10-09 19:31:18
·
@풀닢이님 네, 과거 논문에 인용된 데이터라...차이는 있겠으나... 상위 10프로가 58프로의 부를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세계10프로의 부를 76프로차지한다는 비율은 세계불평등 지수 22년에 나온 데이텁니다. 암튼 데이터 차이가 있겠으나... 자산과 소득의 불균형은 상하위 그룹의 갭차이가 큰 상태입니다. 특히 하위 50프로의 자산은 전세계 하위 50프로가 상승할 때 한국의 경우는 줄어들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2405.html (이건 한겨례 기사에 자세히 나온거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근로자의 하위 40프로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물론 중간에 모호하게 낀 소득구간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세금이 0인게 아니라..감면제도의 혜택이라...그 부분을 조율할 필요는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말씀하신 보유세에서 왜 찾냐고 하시는데... 오늘 추천글에 올라온 홍사훈의 경제쇼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마침...그 추천글에 세금 관련 정리된게 있어서...인용을 합니다.
재원을 보유세에서 찾는건 국가의 안정적 재원확보로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우리나라에 기형적인 구조였던 공시지가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겨우 올린 게 내년에야 겨우 71프로가 되죠...현실화 수준이 되려면 2030년~2035은 되야 하더라고요. 이건 기형적 구조를 바꿔가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왜 하필 공시지가를 이때 올리는가...안타까웠지만...어떤 정부가 들어섰어도 했어야 할일이라고는 봅니다. 아무도 손을 안댄거였죠. 암튼 이쪽으로 세금의 안정적 확보를 꽤하고 말씀하신 상위 소득 상위의 실효세율도 높이면 되리라 보지만 하위에 대해서 더 내게 해야한다고 하는 주장은...저는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부의 불평등이 심한데...밑에서 계속 자산을 증식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세금을 걷게되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소득양극화는 점점 더 벌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굥멸기원5년님 네, 보유세를 통한 세금 제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그게 너무 과하게 징벌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해외가 거래세보다 보유세 중심이라고는 하나, 공시지가 개념이 없는 곳도 있고, 구매가격에 보유세를 매기는 곳도 있습니다.
실거래가라는 미실현 손익에 가깝게 과하게 과세한다면, 옛날 쌀 때부터 살아온 사람은 부동산이 요동칠 때마다 쫒겨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소득이 바뀐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부동산이 항상 오르는 것도 아니라서, 팔때 세금 낸 만큼 가치 실현할수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프로의 자산쉐어는 58프로로 스웨덴 등 해외와 큰 차이도 없습니다. 상위 10프로가 10프로 쉐어해야된다는 게 아니라면, 부의불평등보단 소득불평등이 유럽에 비해 불평등하지요. 그래도 빈부격차가 크다면 아마 상위10프로 아래에서 자산 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고 10%~50%구간의 보유세를 올려야하지 않나봅니다. 보유세 자체도 해외에 비해 과하게 누진적이라 중,하위구간은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현재도 너무 힘들다고 경기권으로 쫒겨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상위 10프로는 솔직히 부자도 화수분도 아니고, 우리나라 특성상 부동산1채만 가져도 상위10프로가 될 수도 있는거라 민생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저쪽을 항변하듯 말하고 있지만 결국 대선을 위한 분석일 뿐입니다. 국토보유세로 다음 대선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래 대선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결국 상위10프로도 설득이 되어야 기본소득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보여주신 글도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fahren32
IP 1.♡.201.74
10-09
2022-10-09 09:43:12
·
뭔가 센서와 모터, 유압실린더 같은게 많이 필요한 일을 해야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목공을 하는 목수라든지, 복잡한 시설의 현장 점검원이라든지
쩡마
IP 59.♡.232.71
10-09
2022-10-09 09:43:31
·
저거 단지 바둑만의 문제가 아닐것 같은게.. 무섭네요. 나중에는 결국 많은 부분이 AI로 대체될것 같네요..
widowmaker
IP 119.♡.175.13
10-09
2022-10-09 10:26:14
·
@쩡마님 요즘 AI들이 그리는 그림들 수준이 아주...;;;
땅콩버러
IP 221.♡.244.213
10-09
2022-10-09 09:45:19
·
무섭네요 근데 또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남들 보다 좀 더 안다고 칭송받고 으쓰대는 것들이 참 부질없네요 ㅎㅎ 겸손하게 살아야겠어요 .
저도처음이에요
IP 115.♡.96.117
10-09
2022-10-09 09:49:31
·
판사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록겨울
IP 211.♡.144.172
10-09
2022-10-09 12:07:17
·
@저도처음이에요님 입력될 기본 데이터가 심각하게 오염되서요....
우주제일미남
IP 221.♡.128.88
10-09
2022-10-09 13:39:33
·
@초록겨울님 알파고 제로: 인간들의 기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bizzare
IP 115.♡.117.36
10-09
2022-10-09 14:27:39
·
@저도처음이에요님 기득권층이 바라는 판사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오래 살아남을겁니다
쓴물단거
IP 183.♡.11.173
10-09
2022-10-09 14:37:10
·
@저도처음이에요님 룰을 만드는 자는 가장 오래살아남을 겁니다 ...대체할수 있지만 안 만들거니까요
바둑 애호가로서, 어쩌면 현재의 바둑계가 미래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정석, 포석)이 인공지능에 의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입증받는...
lache
IP 59.♡.150.141
10-09
2022-10-09 10:58:37
·
바둑이라는 분야 자체에 미치는 효과가 이럴진데, AI+로봇기술이 합쳐져서 인간의 육체적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시기가 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날아오르라
IP 122.♡.61.26
10-10
2022-10-10 00:45:39
·
@lache님 저는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히 그런생각이 들고있어요
바닐라플랫화이트
IP 223.♡.79.30
10-09
2022-10-09 11:04:43
·
앞으로는 학생들도 전공 선택을 잘해야 할거 같네요.
날아오르라
IP 122.♡.61.26
10-10
2022-10-10 00:46:51
·
@바닐라플랫화이트님 빠져나갈 전공이 없어요. 제가 8~9년 전에 AI에게 가장 늦게 점령당할 직업 이라면서 알려져 있는 디자인 예술분야로 전공을 선택했는데... 지금 제가 사회에 본격적으로 뿌리 내리기 전에 싹이 잘린느낌인걸요 ㅋㅋㅋ
밝은계절
IP 119.♡.29.97
10-09
2022-10-09 11:22:11
·
8살 우리 아들 바둑 학원 보내고 있는데......
mamakkung
IP 106.♡.195.196
10-09
2022-10-09 13:39:37
·
@밝은계절님 깊은 인공지능이 현실화되면 수학, 과학, 국어, 인문학 공부 안 시키실 건가요? ㅎ 바둑 창의력과 인내력 기르는데 탁월합니다. 저도 바둑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말이 있죠. 바둑 잘 두는 아이들 중에 공부하기 싫어서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해서 못하는 경우는 없다.
밝은계절
IP 111.♡.243.56
10-11
2022-10-11 08:33:49
·
@mamakkung님 고견 감사합니다. 전 그냥 놀러 보내는 입장인데, 너무 재미있어하다 보니....
도미노
IP 180.♡.28.157
10-09
2022-10-09 11:32:16
·
장기는 어떨까요
파랑참외
IP 223.♡.80.208
10-09
2022-10-09 11:47:50
·
@도미노님 이건 훨씬 전에 이미 농락당했지 않나요?
궁수자리
IP 175.♡.10.163
10-09
2022-10-09 11:55:54
·
바둑이랑 체스는 딥러닝 나오기도 전에 끝났죠.
딥블루가 몇년도더라...
zeZeSoul
IP 211.♡.188.52
10-09
2022-10-09 13:55:37
·
@궁수자리님 장기랑 체스를 잘 못 적으신듯요.
삭제 되었습니다.
한동아리
IP 210.♡.190.7
10-09
2022-10-09 12:15:31
·
마치 산업혁명기에 공장기계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같네요. 그때 말한 디스토피아가 지금의 세계일까요? 아니면, 또다른 세상이 열린 것 뿐일까요? ^^ 역사의 반복처럼, 직접적으로 타격을 맞고 사라지는 직종도 있을꺼고,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oom
IP 211.♡.44.117
10-09
2022-10-09 12:30:41
·
저같은 하수들이 즐기기에는 바둑은 여전히 재미있긴 하지만, 프로들은 괴로울 것 같아요. 특히 프로는 지도대국료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아마도 인공지능 등장 이후로는 많이 줄어들었겠죠.
어렸을때 방과후 학교에서 바둑 4연패 해보고 그랬지만, 같이 했던 여자에 한테 벽을 느꼈죠. 흑돌을 잡아도, 백돌을 잡아도 분명 초기에 기반 다 잡았는데, 전투만 하면 7할로 졌었습니다. 기반 제대로 못잡고 부분 전투에서도 승기 잡아서 역전도 많이 했었지만, 유독 그 여자애한테는 1판만 따내고 그 이후로 이겨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개가만 하면 1집, 2집 차이로 졌었지요. 제가 겪었던 그 감정을 이젠 로봇한테도 겪에 되는 일이 생겼네요. 아 물론 저는 바둑을 그만두고 체스로 전향했습니다. 온라인 체스에서는 외국인들과 두어서 승률이 51프로 정도 나오는데, 윈도우 3D 체스 시절에 인공지는 2단계 이기는데 2달이 걸렸고, 3단계 이기는데 6개월하고 보름 넘게 걸렸던거 같습니다. 4단게와 붙어서 더이상 못이길거 같아 포기했었네요.
@-Andrew-님 의학 진단 관련해서는 엄청 희망찼다가 시들해졌습니다. 물론 ai의 보조로 인해 필요한 의사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삽질대마왕
IP 219.♡.57.154
10-09
2022-10-09 16:31:11
·
@-Andrew-님 각 나라마다 의료사정, 약품사정, 허가약품 사항등이 다른데, 이런 부분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럴려면 나라별로 학습시키는데 비용이..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약품이 나오면서 다시 학습하고 이런 비용이 꽤 되나봅니다.
IP 175.♡.27.43
10-09
2022-10-09 14:33:25
·
산업화로 HW 발전이 노동시장을 확바꿨듯이 이제 sw발전이 남은 인간의 노동시장을 가져가겠지요.
정말 일은 기계가하고 인간은 소비만 하려면 기본소득제가 되어야하는데, 부의 분배가 과연 잘 될지모르겠습니다.
애가셋
IP 39.♡.28.231
10-09
2022-10-09 15:41:10
·
가장 당황스러운건 프로 중계 하는데 옆에서 인공지능이 승률 알려주는거네요.
니 수는 이정도야. 문제는 해설도 어려운..
alss
IP 222.♡.69.231
10-09
2022-10-09 15:43:45
·
이제 각 회사 ai끼리 바둑 대회 열면 재밌겠네요
풀옵80
IP 175.♡.60.49
10-09
2022-10-09 17:36:06
·
@alss님 흑돌이 첫수 두면 돌 던지는거 아닐까요? ㅋ
MA징가
IP 124.♡.73.226
10-09
2022-10-09 15:55:43
·
결국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겠지요. 그 과정에 살아남는 사람만 일부 남겠지만... 원례 지구상에 인간의 객체수가 이리 많을 필요가 없으니...
차단해제
IP 211.♡.147.9
10-09
2022-10-09 16:15:30
·
각자 자신들의 영역부터 걱정해야하는데 남의 영역은 대체될거다 이런 소리만 하더군요 ㅋㅋㅋㅋㅋㅋ
결국 인간 육체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사이버펑크나 데이어스 엑스 시리즈가 예언했듯 언젠간 인간도 두뇌와 신경계 등을 기계로 대체해 인류라는 종의 진화를 과학기술로서 인위적으로 촉발시키는 날이 도래하리라 봅니다. 그 끝은 자연스레 <유년기의 끝> 에서 묘사된 대로 정신적 초월체로의 진화가 될 테구요 ㅎㅎ
제가 일하는 분야도 몇년 안 남았다고 보는데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업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미래를 보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많이 풀려서 소비는 늘어나는데 코로나로 생산이 멈춰서 인플레가 급격하게 찾아왔지만 지난 테슬라 ai데이에 발표된 테슬라봇 등 생산직에도 로봇이 도입되고 24시간 로봇이 일하는 세상이 오면 결국 이 생산물들을 소비해줄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미국 일각에서 했던 실험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소득분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가 영구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실험은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인 실험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본소득의 효과를 짐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 모두에게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소비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 이번에 소액이나마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줬었고 그로 인한 경제 선순환 효과가 워낙 좋아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지원 하지 말고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했었죠.
"현금으로 선별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의 1에 불과한 13조4000억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53190727
지원금을 저소득층에게 한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는 것은 조세저항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항상 저소득층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신뢰를 주게 되니까요.
안타깝게도 홍남기의 방해로 이재명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이재명 말대로 했으면 대선은 민주당이 쉽게 가져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인생을 멀리 보고 재도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실험의 두번째 요건이 영구적인 지원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꾸준한 소득이 보장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인생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일에 부딪혀 볼만한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민서 박사가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 계간지 129페이지에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https://issuu.com/poohut/docs/basicincomemagazine_issue011_online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생산 능력이 기본소득을 시행할만큼 넘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에는 국적이 없습니까? 인공지능이 테크노유토피아를 가져온다는 건 그러한 인공지능을 소유한 일부 기술패권 국가에 한정된 일입니다. 증기기관, 내연기관, 집적회로가 발명되어도 세계의 절반 이상은 굶어야만 하는 세상이 22세기에도 여전할겁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수단은 일부만이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달러를 벌어왔던 삼성전자도 지금 스마트폰 사업이 고꾸라지고 반도체 기술우위가 사라지면서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상황인데, 대체 누가 미래의 기본소득 재원을 지탱할까요?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연금고갈로 이미 지출해야할 곳이 많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 때 기본소득은 시기 상조였고,
다음 5년후 쯤에 만약 진짜 ai가 대체하게 되어 생산력 증대가 일어난다면,
해볼만 할 거 같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으로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로 원래 생산력보다 떨어지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거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10짜리 근육몬이 잠시 병걸려서 8이 됐을때 재난지원금이라는 약을 줘서 10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기본소득은 10짜리 근육몬에게 약을 주면 12가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
생산력 증대 없이는 그런 효과가 오기 힘들 겁니다.
기본소득은 그냥 분배와 복지의 개념이라 재원이 가장 중요...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동네 다이소에는 계산대 직원이 네다섯명이었는데 어느날 직원들이 없어지고 기계가 있더군요.
음식점들도 사람 대신 기계가 주문받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로봇이 서빙까지 하는 곳도 생기고 있죠.
네이버의 경우 예전에는 고객센터에 네이버 직원들이 있어서 제가 네이버에 화날 때마다 엄청나게 따지고 괴롭힐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고객센터에 사람 대신 챗봇이 있더군요. 이건 뭐 로봇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요즘 주목받는 직업 콜걸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계 사람들은 리얼돌 체험방이 뜨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하죠. 리얼돌 기술도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연예인보다 예쁘고 집안일과 섹스를 겸하는 날이 올 것이고 비혼 저출산 문제는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들도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근거리 배달 로봇부터 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재원 마련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강남훈 교수님의 연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basicincomekorea.org/speech_220616_namhoonkang-retirement-speech/
반드시 월 얼마 이상을 한번에 충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은 감당할 수 있을만큼의 소액으로 시작해서 효과를 봐 가면서 늘려나가면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세금 구조는 oecd에 비해 기형적으로
상위 10프로가 80프로의 세금을 내고 있고,
회사원중 40프로는 소득세조차 내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최근엔 공시지가 현실화나 종부세로 상위의 세금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9억있으면 상위 10프로라는데, 집 중위값이 10억이니 아마 서울시민 대다수가 해당될 겁니다.
저번 대선 패배 원인중하나가 과도한 부유세로 인한 반발도 있었는데,
거기에 국토보유세까지 한다고 하면 동의해줄까 의문이네요.
먼저 다른 나라처럼 모든 직장인에게 세금을 걷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을 하려면 모든 계층에 적용되는 전체적인 증세는 필수니까요.
그러면 대선도 이기고 상위의 조세동맹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세금을 내는 비율만 따지시는데
대한민국 부의 66프로를 10프로가 가져갑니다..
이건 세계로 나가면 더 극심하죠..
세계부자 10프로가 전세계 부의 76프로를 가져갑니다..
세금의 형평성을 따지는 분들은 부의 분배에 대한 형평성을 간과하시더라고요.
이 수치는 매년 올라가는 중이죠...부의 양극화는 더 극심해질겁니다..
자꾸 40프로는 세금한푼 안내는것처럼 하시는데 여러 세금중에 소득세라고 한정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저소득층도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차지하는비율은 전체 세금중에서 34프로정도 되네요
찾아보니 보다 더 큰 문제가 있네요
근로소득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중입니다. 그것도 상상 이상으로요
http://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3680
그 자료는 개인이 10년전 데이터로 낸 자료고,
2022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은 10프로가 46프로. 자산은 10프로가 58프로를 가져갑니다.
상위10프로가 차지하고 있는 자산 쉐어는 스웨덴,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과 거의 일치하죠.
소득은 상위 10프로가 일본 미국 등과는 45프로 근처로 비슷한데,
영국, 스웨덴 같은 나라는 36프로 근처라 좀 차이가 납니다.
기본소득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면,
소득세를 탈아시아해서 유럽식으로 가면서 하위 40프로도 올리고 상위 소득세 누진율도 올리면되지,
왜 소득 순위와는 다를 수 있는 보유 재산에서 답을 찾으려할까요?
재산은 이미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분배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보유세를 기반으로한 과세는 몇십년전부터 집 한채 있는 은퇴자들 내쫒는 불평등한 조세제도가 되고,
그래서 생존의 문제라 더더욱 조세저항이 심해지지요.
https://m.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2/05/478176/
그래서 재 생각엔 그 재원으로는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 논문에 인용된 데이터라...차이는 있겠으나...
상위 10프로가 58프로의 부를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세계10프로의 부를 76프로차지한다는 비율은 세계불평등 지수 22년에 나온 데이텁니다.
암튼 데이터 차이가 있겠으나...
자산과 소득의 불균형은 상하위 그룹의 갭차이가 큰 상태입니다.
특히 하위 50프로의 자산은 전세계 하위 50프로가 상승할 때 한국의 경우는 줄어들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2405.html
(이건 한겨례 기사에 자세히 나온거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근로자의 하위 40프로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물론 중간에 모호하게 낀 소득구간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세금이 0인게 아니라..감면제도의 혜택이라...그 부분을 조율할 필요는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말씀하신 보유세에서 왜 찾냐고 하시는데...
오늘 추천글에 올라온 홍사훈의 경제쇼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마침...그 추천글에 세금 관련 정리된게 있어서...인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제도는 여전히 후진국형. 예컨대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선진국은 보유세 중심인데, 우리는 거래세 중심
-> 따라서 부동산 거래 얼어붙으면 세수 폭락인 거임. 요즘 부동산 거래 절벽이 그래서 위험한 거임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619871?c=true#138380115CLIEN
재원을 보유세에서 찾는건 국가의 안정적 재원확보로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우리나라에 기형적인 구조였던 공시지가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겨우 올린 게 내년에야 겨우 71프로가 되죠...현실화 수준이 되려면 2030년~2035은 되야 하더라고요.
이건 기형적 구조를 바꿔가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왜 하필 공시지가를 이때 올리는가...안타까웠지만...어떤 정부가 들어섰어도 했어야 할일이라고는 봅니다. 아무도 손을 안댄거였죠.
암튼 이쪽으로 세금의 안정적 확보를 꽤하고 말씀하신 상위 소득 상위의 실효세율도 높이면 되리라 보지만
하위에 대해서 더 내게 해야한다고 하는 주장은...저는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부의 불평등이 심한데...밑에서 계속 자산을 증식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세금을 걷게되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소득양극화는 점점 더 벌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유세를 통한 세금 제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그게 너무 과하게 징벌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해외가 거래세보다 보유세 중심이라고는 하나,
공시지가 개념이 없는 곳도 있고, 구매가격에 보유세를 매기는 곳도 있습니다.
실거래가라는 미실현 손익에 가깝게 과하게 과세한다면,
옛날 쌀 때부터 살아온 사람은 부동산이 요동칠 때마다 쫒겨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소득이 바뀐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부동산이 항상 오르는 것도 아니라서, 팔때 세금 낸 만큼 가치 실현할수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프로의 자산쉐어는 58프로로 스웨덴 등 해외와 큰 차이도 없습니다.
상위 10프로가 10프로 쉐어해야된다는 게 아니라면,
부의불평등보단 소득불평등이 유럽에 비해 불평등하지요.
그래도 빈부격차가 크다면 아마 상위10프로 아래에서 자산 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고 10%~50%구간의 보유세를 올려야하지 않나봅니다.
보유세 자체도 해외에 비해 과하게 누진적이라 중,하위구간은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현재도 너무 힘들다고 경기권으로 쫒겨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상위 10프로는 솔직히 부자도 화수분도 아니고, 우리나라 특성상 부동산1채만 가져도 상위10프로가 될 수도 있는거라 민생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소득세를 토대로 보유세도 해외처럼 담세능력을 따져가며 매기면 어떨까 싶네요.
(더불어 해외처럼 할거라면 증여세 공제도 상향되면 좋겠구요.)
이렇게 저쪽을 항변하듯 말하고 있지만 결국 대선을 위한 분석일 뿐입니다.
국토보유세로 다음 대선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래 대선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결국 상위10프로도 설득이 되어야 기본소득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보여주신 글도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목공을 하는 목수라든지, 복잡한 시설의 현장 점검원이라든지
나중에는 결국 많은 부분이 AI로 대체될것 같네요..
.
요생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려주더라고요.
다른분야도 시간문제지 싶네요.
연구파트도 사람 갈아 하던걸 프로그램이 몇달 30명일을 몇시간만에... 뭔가 양극화가 극심해질듯 합니다 미래사회는요
제일 먼저 눈치챌만한 실력자죠.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정석, 포석)이 인공지능에 의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입증받는...
고견 감사합니다.
전 그냥 놀러 보내는 입장인데, 너무 재미있어하다 보니....
딥블루가 몇년도더라...
특히 프로는 지도대국료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아마도 인공지능 등장 이후로는 많이 줄어들었겠죠.
누구나 듣기만 해도 아~ 하고 알 수 있는 저작권 있는 목소리가 아닌 다음에야 다양한 음성 TTS로 요즘 성능 좋습니다.
옛날 같은 기계적인 목소리가 아니에요. ㄷㄷㄷ
심지어 용감한 형제나 이런 분들은 악보도 볼 줄을 모른다죠. 그래도 작곡이 돠고 히트곡을 만들 수 있는 시대니까요. 모든 분야가 이렇게 되가는 거죠.
아 사진작가들이 느꼈을 공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오늘날에 포토샵 못하는 사진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ai가 사람을 보조하는 것 보다는
사람이 AI를 보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긴 합니다.
정말 일은 기계가하고 인간은 소비만 하려면 기본소득제가 되어야하는데, 부의 분배가 과연 잘 될지모르겠습니다.
니 수는 이정도야. 문제는 해설도 어려운..
그 과정에 살아남는 사람만 일부 남겠지만... 원례 지구상에 인간의 객체수가 이리 많을 필요가 없으니...
아니면 소수의 인간들이 독점하고 대다수의 인간들이 지배당하는 길이냐..
결말이 어떻게 될지 무섭네요
미래가 어디로갈지 두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