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지난 8일 상해치사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밤 10시쯤 남편과 남편의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자리에서 남편에게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인과 함께 남편을 폭행했다. 남편의 옷을 전부 벗겨 민소매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입을 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과정에서 남편은 벽에 머리를 부딪혀 목이 꺾인 채 바닥에 쓰러졌고, 그대로 방치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후 술자리에 있던 다른 일행이 "숨을 안 쉰다"고 말했지만, A씨는 "그냥 자는 것"이라며 계속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뭐죠..
사람이 쓰러졌으면 119 불러야지 방치를 했군요.
뺑소니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범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엄벌에 처해야죠.
사람 때려죽일만 하네요.ㄷㄷ 대한민국은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한듯 한;;
최재천 교수 유투브 봐도 나오는데, 남성은 완력이 세서 우발 살인도 가능하지만 여성은 완력으로 남성을 살해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계획 살인을 하게 되서, 30년 남편에게 맞고 살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이 가중처벌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네요.
무섭네요 ㄷ ㄷ ㄷ
정당방위도 안쳐주는 나라에서 진짜
어쩌라는 건가요
남편이 나체로 발견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남편이 지인과 함께 아내에게 해서는 안될 일을 시도했다 벌어진 일이 아니냐고 추정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네요.
/Vollago
속사정을 모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