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여 막대한 차익을 거둔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 국내 금융정책당국(모피아)의 비호와 방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윤석열 정부에 모여 있습니다.
진행 경과
- 2003년 정부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
- 2012년 론스타는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
- 2012년 론스타는 매각지연과 매각가격을 문제 삼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한국정부를 제소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
- 2005년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
- 2006년 인수자격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헐값 매각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
- 2006년 검찰 수사 개시. 당시 검찰 수사단은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채동욱, 최재경, 이동열, 이재봉, 조상준, 이복현 (현 금관원장). 검찰은 관련자 대부분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하고 극히 일부만 기소. 그나마 법원 1심,2심,3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 부실수사 의혹
김빙삼옹께서 페북에 인사이트 넘치는 글을 남겼습니다
- 금융 정책 당국의 불법 방조 속에 국가적 자산(외환은행)을 사기업(하나은행)에 넘기는 과정에서 론스타라는 미국 소재 사모펀트를 통해 누군가가 이득을 취했을 것
- 이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밝혀야 할 주체가 그 사건의 범인이기 때문일 것
- 말만 미국계 사모펀드일뿐, 진짜 주인은 한국인일 것 (이명박?)
- 당시 실무자들이 부총리로, 장관으로, 또 총리로 돌아옴
- 강남 소재 국유지, 인천공항이나 수자원 공사, SRT 같은 주인 없는 공기업 등 새로 뭉친 모피아와 권력이 이번엔 또 어떤 나라 재산을 빼먹을지 자못 궁금
9월은 론스타로 시작합니다
2022.08.31. 서울신문/ [속보]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925억 배상” 판정
2022.08.31. YTN/ [자막뉴스] 수천억 세금 걸린 배상 사건...尹정부와 줄줄이 엮여
-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실무를 맡은 자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추경호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
- 당시 론스타 편에서 김앤장 고문으로 일한 자는 한덕수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 론스타가 5조원의 차익을 남기고 인수한 은행을 매각후 한국을 떠날 때 이 과정을 감리 감독한 자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주현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장)
- 2008년 론스타의 인수자격 없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한 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창용 (현재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행 총재)
- 추경호, 한덕수, 김주현, 이창용 모피아가 4천억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오롯이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현 상황에 책임 있음
2022.09.01. 서울의소리/ '론스타 먹튀' 책임자들, 尹 수뇌부 포진.."모피아 국정조사·청문회" 촉구
-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모피아가 자초한 국민피해..론스타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재경부 장관, 김진표 국회의장 등 론스타 관련자들 처벌 요구
막을 수 있었던 재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미국 인플레감축법(IRA)으로 인한 한국 전기차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2022.08.31. 연합뉴스/ 韓美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협의 착수…美 "긴밀 연락"
- 미국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정책 과제를 다수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
-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미국산 전기차만 포함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의 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이 불가피
2022.09.02. 한겨레TV/ 미국의 전기차 ‘뒤통수’, 윤 정부 ‘뒷감당’ 되나 [#논썰｜EP.97]
- 지난달 16일부터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한국산 제외돼
- 문제의 조항은 이미 1년 전부터 논란이 됐고, 최종 문구도 올해 7월27일 공개
- 때마침 워싱턴 정가의 ‘여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8월4일 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협의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침
2022.09.02. 미국 블룸버그/ 바이든에 ‘배신’ 당한 尹… “펠로시 면담 회피는 치명적 실수”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플레 감축법(IRA)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직접 면담을 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실수'
- "만약 두 사람이 만났다면, 감축법 통과 이전에 변화를 모색하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을 수 있었다"
2022.09.06. 한국경제/ "중국차는 되고 한국차는 안된다"…희한한 美 전기차 보조금 [정인설의 워싱턴나우]
- 각국의 로비 진수가 드러나
- 일본과 캐나다는 자국에 유리하게 조항을 바꾸는데 성공
- 한국은 철저히 소외
2022.09.07. 시사저널/ 이재명, 尹정부 겨냥 "펠로시 패싱이 한국 전기차 산업에 피해 줘"
2022.09.13. 디지털타임스/ 바이든, 尹과 헤어질 결심?…전기차 이어 생명공학까지 빗장
2022.09.29. KBS/ [단독] 尹-펠로시 통화 직전 대통령실에 ‘IRA 핵심 내용’ 보고됐다
2022.09.30. 연합뉴스/ "인플레법, 尹대통령-펠로시 통화前 대통령실 보고됐다"
외교가 엉망입니다
2022.09.01. 조선비즈/ 美 서열 3위 펠로시 안 만난 尹대통령, 中 서열 3위 리잔수는 만날 듯
2022.09.07. YTN/ [자막뉴스] "서울 끌어들이려는 시도"...러시아, 한국에 '으름장'
- 푸틴 "유가 상한제 참여국엔 가스도 석유도 없다"
-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러시아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히 시행하기로 합의한 지 며칠 안 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경고
2022.09.09. 오마이뉴스/ 윤석열 대통령 트위터, 엘리자베스 2세 추모글에 여왕 이름 오기해 '삭제'
2022.09.11. 연합뉴스/ 尹대통령, 19일 엘리자베스 여왕 '런던 장례식' 참석한다(종합)
2022.09.12. 연합뉴스/ [속보] 尹대통령, 18일부터 5박7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2022.09.14. 이데일리/ [속보]尹대통령, 16일 리잔수 中 상무위원장 면담
2022.09.15. 뉴시스/ 中서열 3위 리잔수 오늘 방한…中 "공동관심사 교류 원해"
2022.09.16. 한국일보/ 중국 리잔수 vs 미국 펠로시.. 달랐던 공항 영접 [사진잇슈]
2022.09.18. 서울신문/ 윤석열 정부 너무 앞서갔나…日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발표 항의”
2022.09.18. 미국 뉴욕타임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2022.09.19. 세계일보/ 윤 대통령,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 직후 조문록 작성 예정
- 윤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와 웨스트민스터홀에서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을 취소
--- 조문하러 가서 조문을 취소했습니다
2022.09.19. 조선비즈/ 마크롱은 도보로, 바이든은 차량으로 조문했는데...尹은 왜 못갔나
2022.09.19. 연합뉴스/ 조문 취소?…대통령실 "英왕실서 시간조정, 장례식 직후 조문록"(종합)
- 김은혜 홍보수석, "영국 신임 총리 또한 '한영 양자회담' 개최를 희망했으나 저희의 도착 시간 관계로 부득이하게 앞으로 시간을 조율해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취소했습니다
2022.09.20. 오마이TV/ “런던에서 공치고 있던 윤석열” 김의겸의 ‘합리적 의심’ “윤석열, 김건희는 2시간 30분 동안 런던서 뭐하고 있었나?”
2022.09.21. 연합뉴스/ 野 "1일·1참사..하나마나한 유엔 연설" 尹대통령 맹공(종합)
2022.09.22. MBC/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09.22. 경향신문/ 윤 대통령 "이 XX들" 발언에 국민의힘 당혹...주호영 "입장 없다"
2022.09.22. 매일경제/ 尹, 바이든과 뉴욕서 만났지만…회동은 48초
2022.09.22. 뉴시스/ 尹대통령 "글로벌시스템 강화 위해 3년간 1억불 기여"
--- 윤 대통령이 바이든과의 48초 회동을 위해 지불한 비용입니다
2022.09.22. 한겨레/ ‘48초 만남’ 때문?…구글·오라클 임원 모았더니 윤 대통령 ‘노쇼’
2022.09.22. 미국 폭스뉴스/ 핫 마이크에 포착된 바이든 연설에 대한 한국 윤 대통령의 모독적인 반응
2022.09.22. 파이낸셜뉴스/ 尹대통령, 기시다 찾아갔는데..日, 회담 장소 세팅도 안해
2022.09.22. 일본 교도통신/ 총리, 한국 대통령과 첫 간담 징용공 문제 해결에 협의 가속
--- 일본은 회담이 아니라 간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22.09.22. 노컷뉴스/ [속보]野 "빈손·비굴외교 이어 尹대통령 막말사고 외교"
2022.09.23. 동아일보/ [사설]쫓아가 30분, 기다려 48초, 막말 사고.. 국격 돌아보게 한 외교
2022.09.23. 미국 CNN/ 윤석열 한국 대표가 미국 의원들을 욕하는 모습을 핫 마이크가 포착
2022.09.23. 영국 BBC/ 윤석열 대통령, 핫마이크 잡힌 미국애 대한 모욕을 부인
2022.09.23. 영국 가디언/ 한국 대통령, 여왕의 장례식과 유엔에서 실수 논란
2022.09.23. 한국일보/ 실속은 없고 뻔한 얘기만... 尹 토론토 동포간담회는 '실패작'
2022.09.24. 뉴시스/ 김건희 여사, 加총리 부인과 미술관 관람 "수묵 산수화 전시 좋겠다"
2022.09.25. 미국 CNN/ 한국의 윤, 핫 마이크 논란 속 '거짓'언론이 동맹을 손상시켰다고 발언
2022.09.26. 미국 VOA/ 한국 대통령, 핫 마이크 사건을 보도한 언론을 비난
2022.09.26. 조선비즈/ 尹대통령 "'비속어 논란' 진상 밝히겠다"…MBC와 전면전 선포(종합)
2022.09.27. 세계일보/ 北선전매체, 尹대통령 순방 외교 맹비난…"개코망신만 당해"
- "윤석열 열도는 영국에 가서 겉으로나마 표방했던 '조문' 명색마저 무색하게 빈둥거려 비난거리가 됐다"
-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구걸하기 위해 일본 것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 역시 모자라는 놈은 어디 갈 데가 없음을 증명했다"
- "겨우 사정하여 대면한 미국 상전이 불과 48초 만에 등을 돌려대어 창피를 당했다"
- "누추하기 짝이 없는 동냥질로 제 놈의 살 구멍을 열려다가 도리어 개코망신만 당했다"
- "구걸 병자치고 온전한 놈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줬다"
2022.09.27. 한겨레/ “해리스 29일 DMZ 방문” 한덕수 총리가 비밀 일정을 공개해버렸다
2022.09.28. 노컷뉴스/ 언론노조 "尹의 진상조사 요구? 전두환 보도지침 떠올라"[한판승부]
2022.09.28. 이데일리/ 독도 인근 150㎞ 해역서 日과 연합훈련?…"尹정부 안보관 의문"
2022.09.29. JTBC/ 독도 앞바다에 '욱일기' 단 함정 온다…한미일 합동훈련
- 한미일이 북한 도발에 대비 30일 동해상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
- 독도에서 불과 150km 정도 떨어진 장소
-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 군함과 함께 훈련
-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진입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
2022.09.29. 오마이뉴스/ 일본 총리 만난 한덕수 총리의 위험한 발언 [김종성의 '히, 스토리']
- 강제징용·위안부 처리, 한국이 잘못?.. 정부가 할 일은 문제 바로 잡는 것
2022.09.29. 헤럴드경제/ “해리스, 여성문제 언급 없었다”던 대통령실…추후 정정[종합]
2022.09.30. 프레시안/ "尹-해리스 면담 '여성' 언급 없었다"던 대통령실, 백악관 자료 나오자 정정
내치가 엉망입니다
2022.09.07. JTBC/ 복구는 커녕 쓰레기도 못 치워…포항은 도시 전체가 마비
- 태풍 '힌남노' 피해 시설 복구율 8.2%에 불과, 복지센터와 보건소도 마비
- 포항 도심 곳곳에 치우지 못한 쓰레기만 가득 쌓이고 있어
2022.09.08. 뉴스1/ 김성환 "민방위복 교체에 300억…尹 정부 허례허식에만 관심"
2022.09.09. 파이낸셜뉴스/ 탁현민, 尹 민방위복 '대통령' 표찰에 "실수 아닌 이적행위"
2022.09.09. MBC/ [단독] 대통령 한 마디에‥단장 하나 뿐인 '코로나 특별대응단 '설치
2022.09.11. 서울신문/ "포항제철소, 새로 짓는 게 낫다"..완전 정상화에 '최소 2년' 전망까지
2022.09.11. 뉴스1/ "일당 125만원? 스미싱이겠지"…포스코 구인 문자 진짜였다
2022.09.14. 한국경제/ [단독] 민간 기업에 '태풍 피해' 책임 묻겠다는 정부
2022.09.14. 디지털타임스/ [단독] 정부,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태풍 피해 책임 묻는다
2022.09.15. 서울경제/ 포스코 “제철소 침수는 냉천 공원화 사업 때문”
- 포스코가 지난 6일 태풍 힌남노에 의한 포항제철소 침수의 원인으로 포항시 냉천 공원화 사업을 지목
- 15일 포스코는 “냉천교가 댐 역할을 해 물길이 막혀 폭우로 불어난 물이 바다로 빠지지 못했다”며 “이에 포항제철소로 범람이 돼 압연라인을 침수시켰다”고 밝혀
--- 포항시는 2012년 이명박정부시절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방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총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냉천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2.09.19. 국제신문/ 韓에 묻어달라던 참전용사, 보훈처 안일행정에 쓸쓸한 부산행
2022.09.19. SBS/ [단독] "당장 9월 20일, 생계급여 등 지급 차질 불가피"
2022.09.20. 연합뉴스/ 정부 '원전은 친환경' 공식화…녹색분류체계 개정안에 포함
2022.09.20. KBS/ 네덜란드 연기금 측 “한국 원전은 친환경으로 볼 수 없어 투자 어려워”
2022.09.21. KBS/ [단독] BTS 부산 콘서트..정부, 기업에 협찬 요청 확인
2022.09.22. 파이낸셜뉴스/ [속보] 민주당 '초부자 감세 저지' 당론 채택
2022.09.22. 경향신문/ 정부, 4급 이상 공무원 봉급 동결···대통령실은 4% 인상 편성
2022.09.28. 디지털타임스/ [속보] 이재명 "대통령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로 바꿔야"
2022.09.28. 파이낸셜뉴스/ [속보] 이재명 "개헌 22대 총선이 적기…'헌법개정특위' 구성 제안"
2022.09.29. 한국경제/ [단독] 포스코 "연내 정상화"라더니…내년 1분기에나 가능
2022.09.30. 한국경제/ 정부, '고인 물'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 나서나
2022.09.30. 아시아경제/ 조승래 "尹 정부, 과기 강국 외치더니 강제 구조조정"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재부 지시에 따라 출연연 25곳에 정원 감축안 제출 요청
2022.09.30. 경향신문/ [단독]8·8 폭우 참사 당일 낮에 ‘VIP 출퇴근길’도 침수···복구한 도로로 사저 돌아간 윤 대통령
2022.09.30. 오마이뉴스/ "8월 폭우 때 대통령 퇴근 위해 군인들 'VIP도로' 배수 작업"
- 전용기 의원, 국방부 소방대 상황일지 공개.. 민주당 "퇴근길 위해 장병 투입했나"
국민의 삶은 뒷전입니다
2022.08.31. KBS/ 정부 역할 줄인다…“노인 일자리도 민간 강화”
2022.09.14. 경향신문/ 윤석열 대선 공약 ‘농촌 마을주치의’ 은근슬쩍 폐기
2022.09.15. 뉴스핌/ 대통령실 "돌봄·요양·교육 등 서비스 복지, 민간 주도로 고도화"
2022.09.17. 쿠키뉴스/ “6만명 어떡하라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 없애는 정부
2022.09.18. 파이낸셜뉴스/ 선거 때는 20만원 준다더니…尹 공약 '이·통장 수당' 예산無
2022.09.19. 이데일리/ 野, `軍 팬티 예산 삭감·김건희 특검·초부자감세`…尹 겨냥 맹폭(종합)
2022.09.19. 노컷뉴스/ 전기·가스요금, 예상보다 더 오른다..요금상승률 20% 초과 가능성
2022.09.20. 뉴스1/ 서민 먹거리 값 오르자 정부 '정색'…"인상 최소화" 먹힐까
2022.09.21. 연합뉴스/ "한전 올 적자 메우려면 가구당 전기요금 월 8만원 인상 불가피"
2022.09.22. 뉴시스/ 정부, 초등생·임산부에 '과일·농산물지원' 예산 전액삭감
2022.09.27. 매일경제/ 오뚜기 삼양 CJ 임원 모아놓고…정부 "가격인상 말라"
2022.09.27. MBN/ 141조 대출 만기 3년 더 연장…자영업자 빚 최대 80% 탕감
2022.09.28. 경향신문/ 국정과제라더니…돌봄사업 예산 80% 삭감
2022.09.29. 서울경제/ 한덕수 총리 "고통스럽지만 전기요금 훨씬 올라야 한다"
2022.09.30. KBS/ [속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15.9% 인상…서울 가구평균 월 5,400원↑
한미 금리역전으로 인해 환율이 난리입니다. 정부의 대응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2022.09.05. 뉴시스/ 외환보유액 또 감소…'경제 안전판' 문제 없나
- 환율 1360원 돌파…13년 4개월 만 최고
- 외환보유액은 감소 전환…21.8억달러↓
- 이창용 한은 총재, "외환보유고 문제 없다" 선 그어
2022.09.05. YTN/ [자막뉴스] 방어선 뚫렸다...심상치 않은 원화 가치 '박살'
- 원-달러 환율이 1,360원을 넘으며 세계 금융 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원화 가치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 주요국 가운데 일본과 스웨덴, 영국 다음 네 번째로 가치가 많이 떨어져
- 원-달러 환율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상승세가 지속이 될 전망
2022.09.05. 뉴스1/ 달러·원 환율, 1375원 돌파…13년5개월만에 최고(종합)
2022.09.06. 중앙일보/ 원화값, 태국·인도 등 40개국 화폐보다 더 떨어졌다
2022.09.07. 한국일보/ 환율 1,400원 넘보는데 정부 "제2외환위기 없다"
2022.09.07. 머니투데이/ 공포의 슈퍼달러가 온다.."환율 1500원 충격 각오해야"
2022.09.08. 뉴스1/ 환율 1400원 코앞…물가상승·금리인상 부채질 '경제 악순환'만
2022.09.08. 뉴스1/ ECB '자이언트 스텝'…금리 0.75% 올리고 추가 인상 시사(상보)
-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
--- 한국은 0.25% 베이비 스텝으로 대응중입니다
2022.09.13. 한겨레/ 9월 1∼10일 무역적자 24억달러…6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
2022.09.14. 조선일보/ 환율 1400원 임박, 13년 만에 최고치...가계부채·기업실적 악화 ‘더블쇼크’
2022.09.14. 서울신문/ '킹달러'에 亞 외환보유액 뚝.. "환율방어 능력 훼손"
- 韓, 8월 외환보유액 21억弗 감소
- 외신 "韓 수입 대금은 8개월치뿐"
2022.09.15. 뉴시스/ 추경호 "환율 과다한 쏠림 시 대책 강구…불안해 할 필요 없어"
2022.09.15. 한국경제/ 정부개입 40분 만에 환율 6원 '뚝'…'도시락 폭탄' 재연?
2022.09.18. 매일경제/ 금리인상 '걷는 한국, 나는 미국'…1%p 이상 격차로 재역전될 듯
2022.09.18. 한겨레/ 원-달러 환율 1400원대는 기정사실?…당국 ‘뾰족수’ 없다
2022.09.18. 헤럴드경제/ '환율 1400원 육박' 독해지는 당국…"넋 놓고 볼 수 없지 않냐"
--- 독하게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한미 금리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한데 안 합니다
2022.09.20. 연합뉴스/ 스웨덴, 미 연준 앞서 기준금리 1.0%p 파격 인상
2022.09.20. MBC/ 기재부가 보도자료에 싣지 않은 문장들
- 올해,내년 고물가 지속, 수출증가율 대폭 감소, 무역수지 5개월 연속 적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촉발한 불평등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2022.09.21. 뉴스1/ 환율 1400원 육박에 국민연금-한국은행 통화스와프 추진…14년 만
2022.09.21. 블록미디어/ [단독] 한은-국민연금 14년만에 통화스와프 추진–외환시장 영향 없이 연금 해외투자 자금조달
-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어 구두개입에 이어 직접 시장에 달러를 매도하는 실개입에 나서는 중
--- 한국 기관들끼리의 협조를 통화스와프라고 표현합니다. 오해를 의도한 과장입니다
2022.09.22. 연합뉴스/ 美, 이례적 3연속 자이언트 스텝…한미 금리 한 달만에 재역전(종합2보)
2022.09.22. MBC/ [속보] 원/달러 환율, 13년 6개월만에 1,400원 돌파
2022.09.23. 뉴스1/ 국민연금-한은,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
- 아울러 국민연금의 외화단기자금 한도를 기존 6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올리기로
--- 한도와 규율은 이유가 있어 제정된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2022.09.23. 머니투데이/ '검은 금요일' 코스피 2300선 또 깨졌다…외인·기관 쌍끌이 매도
2022.09.25. 조선일보/ 환율 상승 방어... 외환 당국, 연말까지 11조원어치 달러 푼다
2022.09.26. 뉴스1/ 달러·원 환율, 13년6개월여 만에 1420원 돌파…1421원 터치
2022.09.26.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 장중 1,430원도 돌파…하루 만에 22원↑
2022.09.26. 연합뉴스/ '검은 월요일'…원/달러 환율 1,430원 넘고 코스닥지수 5% 폭락(종합)
2022.09.26. 머니투데이/ 이창용 "이론상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 없어...오히려 부작용 우려"
--- 이창용 한은총재의 현실인식이 아쉽습니다
2022.09.27. 조선일보/ “달러당 150엔땐 제2 아시아 외환위기 우려...원화·페소 취약”
2022.09.27. SBS/ [조간브리핑] 블룸버그 "원화 취약한 韓, '제2의 외환위기' 우려"
- "한국의 원화, 필리핀 페소, 태국 바트 등 무역수지 적자상태에 있는 국가의 통화가 가장 취약할 것"
- "외환위기 가능성 있음"
2022.09.27. 노컷뉴스/ 무섭게 오르는 환율, 1430원선도 뚫어…글로벌 '킹달러' 심화
2022.09.27. 연합뉴스/ 코스피, 장중 2,200선 붕괴…2년 2개월만(종합)
2022.09.28. YTN/ 제2의 외환위기?...이복현 금감원장 "아직 걱정할 수준 아냐"
--- 올 초까지 검사였던 이복현 금감원장의 현실인식이 아쉽습니다
2022.09.29. 머니투데이/ 韓 '국가부도 위험지표', 코로나 초기 수준 급등…"위기는 아냐"
- 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코로나19(COVID-19) 사태인 초기인 2년 전 수준으로 급등
- 원/달려 환율도 28일 장중 1440원을 돌파,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화지수(DXY)는 114선을 기록하며 올초보다 20% 가량 급등
-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자평
2022.09.30. MBC/ 코스피 또 연저점 경신‥한달 새 시총 250조 증발
2022.09.30. 머니투데이/ 尹대통령, '킹달러' 급변에 "24시간 체계 가동…적기 조치" 지시
2022.09.30. 머니투데이/ '킹달러'를 넘어 '갓달러'로…"환율 1700원까지 간다"
2022.09.30. 한국일보/ 환율 1,500원 오나... 외환위기 경고에도 오락가락·엇박자 정부
2022.09.30. 서울경제/ 원화값 급락에..2분기만 '환율방어' 20조 투입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세금 낭비가 심합니다
2022.08.31. SBS/ [단독]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전용 통해 최소 306억 더 써
2022.08.31. 한겨레/ 496억이라던 ‘대통령실 이전비용’ 최소 306억 더 썼다
2022.09.01. MBC/ 5백억만 쓴다더니‥갈수록 늘어나는 대통령실 이전비 (2022.09.01/뉴스데스크/MBC)
2022.09.14. 한국일보/ [단독] 줄었다던 특활비 되레 늘어…한동훈 법무부, 더 챙겼다
2022.09.15. SBS/ [단독]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한다…예산 878억 원 책정
2022.09.16. 한겨레/ 국힘도 “한심하다”…878억 영빈관 ‘돌발 청구서’에 부글
2022.09.16. 머니투데이/ 영빈관 신축 계획, 하루만 철회..尹 "국민 심려끼치는 일 없게 하라"
--- 지시보다는 사과가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2022.09.16.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24시간 만에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한 이유는
- 빈관을 옮길 것이라는 김건희 여사 발언 논란으로 비화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우려 목소리가 비등한 것이 윤 대통령의 철회 지시 배경으로 풀이
2022.09.16. 뉴시스/ 野, 영빈관 신축예산에 "수재민 1만명에 1천만원 줄 돈", "양치기 예산 삭감"(종합)
2022.09.17. 국민뉴스/ 김건희 "옮길거야" 한마디에?..경제는 '비상등'인데 878억 영빈관 신축 폭탄선언
2022.09.17. 세계일보/ '영빈관 신축' 번복한 대통령실…되레 논란만 키워 [이슈+]
2022.09.18. 한겨레/ 영빈관 안 짓는다더니…? 권성동 "후임 대통령을 위한 인프라"
2022.09.18. 미디어오늘/ 동아일보 “영빈관 신축 누가 추진했는지 밝히고 책임물어야”
2022.09.20. 노컷뉴스/ 영빈관 신축 "신문보고 안" 한 총리, "김건희 지시냐"는 질문은 단칼 부인[영상]
2022.09.21. 뉴시스/ 추경호 "영빈관 예산, 비서실서 8월 요청…대통령에 직접 보고는 안해"
2022.09.21.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
2022.09.21. KBS/ [단독] 용산 대통령실, 또 리모델링?…“내년 건설비 30억원”
2022.09.22.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슬림화 한다더니…민주 "인력 줄었는데 왜 예산 270억 늘었나"
2022.09.25. 뉴스1/ "尹정부, 5월 靑열린음악회 문화예술인프라 사업비 10억 전용"
2022.09.28. 한국일보/ “용산 이전 추가비용 눈덩이... 마스터플랜 밝히고 국민 설득을”
-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
- 취임을 코앞에 두고 너무 서둘러 풍수지리나 무속을 쫓아 집무실을 옮기는 게 아니냐는 억측마저 난무
- 당초 496억 원이면 된다던 이전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 확인된 추가예산만 2,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
2022.09.28. 연합뉴스/ "靑개방 관련 사업 91%가 수의계약…졸속 계약·집행 우려"
2022.09.28. MBC/ 당선되자마자 시장실부터 옮겼다..책상·소파·옷장까지 싹 새 걸로
- 당선되자 새로 사고, 고치고..새 단체장 10곳 중 8곳
- 멀쩡한 집기 지하창고로..새 단장에 세금 '펑펑'
2022.09.29. 뉴스타파/ [주간 뉴스타파] 장제원 등 의원 14명의 '세금 유용 카르텔' 추적
2022.09.29. 뉴스타파/ 국민의힘 부산 의원 14명... 조직적 세금 유용 의혹 - 뉴스타파
2022.09.29. 뉴스타파/ 국힘 3선 윤영석, 허위 용역으로 고액 후원단체 세금 지원
2022.09.30. JTBC/ 청와대 개방효과 2천억?…인수위 '주문'에 이틀 만에 '뚝딱' [팩트체크 A/S]
2022.09.30. 오마이뉴스/ 꼭꼭 숨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찾았더니... "1조794억"
- 민주당 "국민에겐 허리띠 졸라매라면서... 윤 대통령,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청와대 돌아가시라"
KAI를 민영화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2022.09.08. SBS/ [단독] 강구영 KAI 사장 취임 3일 만에 고위 임원 5명 해고
- 강구영 예비역 공군 중장이 지난 6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사장에 취임
- 취임 사흘 만에 KAI 고위 임원 5명을 해고, KF-21 개발에 차질 우려
- 신임 사장이 대선 캠프의 요직 출신이어서 캠프 인사들을 KAI로 데려오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이야기가 돌고 있음
2022.09.12. 헤럴드경제/ KAI 강구영 사장發 조직개편…KF-21 개발 차질 논란도
2022.09.28. SBS/ [단독] KAI 민영화 본격 시동…이번에도 한화그룹?
- 수출입은행은 "KAI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
인사 문제가 여전합니다
2022.09.02. 동아일보/ [단독]"대통령실에 윤핵관 비서들 가득 찼다"
2022.09.04. YTN/ 윤핵관 대신 檢·관료 중심으로..'尹의 정치' 시작
2022.09.06.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습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음, 명백한 직무유기
- 후보자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
- 이미 한동훈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 전횡을 방관, 권력의 시녀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
2022.09.08. 의학신문/ "백경란 질병청장 바이오주, 최근 정부출연금 85억 이상 지원받아"
2022.09.14. SBS/ [단독] 조규홍 장관 후보자 배우자, 숨진 부친 등록해 부당 인적 공제
2022.09.29. KBS/ 윤 대통령, 교육장관에 이주호 지명…경사노위에는 김문수
- 이주호 후보자는 MB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일제고사·자사고'를 설계·추진한 인물이자 창조과학 신봉자로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삭제하려 했던 인물
- 김문수 위원장은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고 극우 성향 집회에 참석한 인물
2022.09.30. 아시아경제/ 尹정부 들어 외부기관에 검사 50명 파견.. '검관 유착' 우려
2022.09.30. 경향신문/ 윤 대통령 “박진 장관 해임건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정하지 못한 수사와 판결이 이어집니다
2022.08.29. 고발뉴스/ 정의구현사제단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는 살인방조 행위”
- “尹정부 성공하려면 여기부터 공정과 상식 되찾아야” 형집행정지 수용 촉구
- “그의 남편이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이력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의구심"
-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형집행정지 불허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이자 살인방조 행위”라며 “이런 범법 행위가 정의롭고 도덕적이냐”고 강하게 질타
2022.09.01. 한국인권신문/ 불교인권위 “검찰, 정경심 전 교수에게 치료받을 최소한의 인권 보장해야”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 “이 같은 상황에서 치료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 축소에 대한 보복으로 법을 남용해 살인을 방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검사 출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이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면할 수 없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을 비롯해 사무총장 범상, 위원 성안, 남륜, 명진 스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
2022.09.03. 국민일보/ "빨리 수술해야"…고민정이 공개한 '정경심 진단서'
- 고민정 민주당 최고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허리 디스크’ 관련 진단서 내용 공개
- “빠른 시간 내 수술이 필요하다” “입원치료가 우선돼야 한다”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다”
2022.09.05. 서울신문/ [속보]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도 불송치 가닥
2022.09.08. 조선비즈/ 검찰, 이재명 기소.. "故 김문기 매개로 대장동 관련성 차단한 것으로 보여"(종합)
2022.09.08. 연합뉴스/ 이재명 "檢 억지기소, 사필귀정 믿어"…영수회담 거듭 요청(종합)
2022.09.08. 뉴스1/ [속보] 검찰, 尹대통령 공소시효 정지…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2022.09.08. MBC/ 전현희 위원장 "감사원, 나에 대한 위법사유 안 나오자 직원들 별건감사"
2022.09.08. 한겨레/ 전현희 “직원 매개 압박…죽음 같은 공포 이겨낼 것”…사퇴론 일축
2022.09.09. 연합뉴스/ 野,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
-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
-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 그러나 검찰은 장 변호사를 무혐의 처분
2022.09.10. YTN/ '여학생 흉기 납치 시도' 40대 영장 기각…"재범 우려 없어"
--- 재판부는 유독 성범죄에 관대합니다
2022.09.12. 디지털타임스/ "검찰, 억지 기소"…묵묵히 `민생` 챙기는 이재명
2022.09.14.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치매체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당선무효 중죄, 처벌 가능성은 낮아"
2022.09.14. 세계일보/ 尹 "멋대로 세금 쓰는 자 엄단".. 文정부 태양광 사업 전수조사 지시
2022.09.16. 서울경제/ "판사도 책임을" 분노한 민심···한동훈, 신당역 홀로 찾아
- 30대 남성이 지하철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
- 지난해 10월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 영장 담당 판사의 책임 논란
--- 재판부는 유독 성범죄에 관대합니다
2022.09.16. 세계일보/ 文정부 태양광 사업 정조준?…尹 "이권 카르텔 사법 처리"
2022.09.16. 조선일보/ 검찰 "백현동, 이재명이 용도 변경 직접 지시…국토부 압박 없었다"
2022.09.19. 한겨레/ [단독] 경찰, 대통령 취임식 참석 논란 수사관 수사배제 않기로
-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하다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장을 받고 참석해 논란이 됐던 경찰관,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로
2022.09.20. 한겨레/ [단독] ‘공모 혐의’ 김건희 빠져…검찰 “허위해명 수사 사유 없어”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해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검찰이, 정작 주식거래 당사자로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각하 처분
-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재임 중 공소시효 정지
2022.09.21. 세계일보/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 윤석열 발언 불기소 이유는
2022.09.28. 뉴스1/ "무속인에 속았다" 굿값 1.8억 반환소송 3명…'불법행위 없어' 패소
--- 재판부는 유독 무속인에게 관대합니다
2022.09.29. 경향신문/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의원 불기소…공수처와 정반대 판단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상대당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고발한 사건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국회의원이 고발한 사건)
-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 아울러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발 사주 연루 의혹에 대해선 각하 처분
2022.09.30. 연합뉴스/ "광복회 국회카페 비자금 주도자는 김원웅 아닌 언론 제보자"
- 경찰, 김원웅 광복회 전 회장이 아니라 언론에 의혹을 처음 제보한 광복회 전 간부가 비자금 조성을 주도했다고 결론
2022.09.30. 연합뉴스/ [1보]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명 1심 무죄
2022.09.30. 서울경제/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尹 대통령 장모 항소심 11월 첫 공판
2022.09.30. 경향신문/ 조국 부부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잠정적으로 인정”
--- 조국 장관 가족분들이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2022.08.31. 오마이뉴스/ 김건희 '6천만원 목걸이' 오락가락에 "늘 해명이 더웃겨"
2022.09.01. YTN/ '尹 처가 공흥지구' 수사관 취임식 참석..특혜 의혹 공무원은 승진
-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 논란
-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도 최근 승진한 것으로 확인돼
2022.09.02. 뉴스타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2022.09.03. SBS/ 김건희 여사 녹취록 공개…"그럼 좀 사세요" 직접 관여 의혹
2022.09.05. 프레시안/ 경찰, '20개 허위 날조 경력' 김건희 수사 결국 '무혐의' 결론
2022.09.05. 오마이뉴스/ "김건희 논문, 점집 글 무단복사"...국민검증단, 물증 공개예정
2022.09.05. MBC/ 민주, '윤석열 고발·김건희 특검' 초강수
2022.09.05. 오마이뉴스/ 김건희 허위경력, 채용영향 없어 무혐의? 국민대 규정은 달랐다
2022.09.05. 경향신문/ [김민아 칼럼] 응답하라, 김건희
- 제2부속실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려고 없앤 걸로 봐야
-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업체가 입찰공고 3시간 만에 수주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는지, 수천만원대 장신구를 어떤 지인에게 무슨 조건으로 빌렸는지, 취임식에 경찰관을 초대한 까닭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 특히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설명이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을 일
- 대통령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에는 국민 세금이 들어감. 김 여사는 침묵할 권리가 없음. 대한민국은 ‘김건희의 나라’가 아님.
2022.09.05. MBC/ "김건희 경력 가운데 절반 이상 허위"..근데도 무혐의?
2022.09.06. 오마이뉴스/ [단독] 점집 업체 "김건희 박사 논문, 저희 것 베꼈다"
2022.09.06. 내외일보/ "김건희 논문, 중학생도 안쓰는 사이트서 베껴"... 국민검증단, 검증결과 발표
2022.09.07. 이데일리/ 김건희 여사 논문 인준한 5인, "사건 터지고 연락 안된다고.."
2022.09.07. 오마이뉴스/ 윤 대통령 부부, '문재인 구속 촉구 집회' 극우 유튜버에 추석 선물
2022.09.07. 굿모닝충청/ 안해욱 “'쥴리'라는 김건희, '희귀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
2022.09.08. 뉴스타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전화주문 중 '이상거래' 비율 60%
2022.09.13. 시사저널/ 10만 팬클럽은 '백일몽'?..사라진 김건희 여사 신드롬
2022.09.15. 일요신문/ [단독] ‘싸게 팔고 비싸게 되사’ 도이치모터스 공판서 나온 새로운 증언
2022.09.16. 이데일리/ "영빈관 옮길거야" 김건희 여사 말대로…신축 예산 878억
2022.09.19. 한겨레/ 김건희 'member Yuji' 논문, 디자인트렌드학회도 검증 '패싱'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은 논문 등을 학술지에 실었던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최근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었으나 국민대의 ‘문제없다’는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
- 이러한 조처에 대해 학회 스스로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나와
2022.09.20. 한국일보/ '김건희 논문 옹호' 신평, 대통령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 위촉
2022.09.22. 오마이뉴스/ [단독] 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4명, '박사' 아니었다
2022.09.22. 뉴스타파/ [주간 뉴스타파] 윤석열과 김건희의 특별초청 '코드 440'을 공개하라
-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논란, 4개월 넘게 진행 중
2022.09.27. 경향신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정부 지원받으며 임금체불"..대통령실 "사실과 달라"
2022.09.29. 뉴스픽/ 김승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공소시효 3개월 남았다"
2022.09.29. 뉴스픽/ 최재성 "김건희 여사, 尹과 권력 공유 ‘공동 권력’"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과거 대통령 부인과는 다르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
- 그는 “모든 게 김 여사 발로 의심되거나 혹은 그런 근거·정황들이 나오면 일이 터진다”며 관저 수의계약 의혹, 극우 유튜버 등 대통령 취임식 참석 논란, 무속인 논란 등을 언급
-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천공 스승을 김 여사를 통해 알게 됐다. 그래서 김 여사는 단순한 영부인이 아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강조
2022.09.30. 민주당/ 천공 수제자들도 참석한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부부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까
2022.09.30. 세계일보/ 민주당 “尹 취임식에 ‘천공’ 제자 참석? 국민 억장 무너져”
2022.09.30. 오마이뉴스/ 민주당 "대통령 취임식에 천공 제자들 참석? 명단 공개하라"
대통령 지지율이 낮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의 영향입니다
2022.09.02. 아시아경제/ 갤럽 "尹대통령, 6주째 지지율 30% 밑돌아…차기 지도자 1위 이재명"
2022.09.05. 연합뉴스/ 尹대통령 지지율, 33.6%→32.3%…4주만에 하락세[리얼미터]
2022.09.10. MBN/ 尹 대통령, 국정 지지율 30.4%…"김건희 특검 필요하다" 62.7%
2022.09.12. 서울신문/ 尹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긍정 32.6%·부정 64.6%'[리얼미터]
2022.09.16. 이데일리/ 尹 지지율 7주만에 30%대 복귀…지지층 결집[한국갤럽]
2022.09.19. 세계일보/ 尹대통령 국정지지율 긍정 34.4%…'영빈관 신축' 논란 영향
2022.09.23. 연합뉴스/ '순방외교 논란'속 尹대통령 지지율 28%…30%대 밑으로[한국갤럽]
2022.09.26. 국민일보/ 尹 지지율 34.6%…'비속어 논란'에 주말 급락 [리얼미터]
2022.09.27. 미디어오늘/ 尹 부정평가 주요 원인, ‘인사참사’에서 ‘무능’으로 변했다
2022.09.28. 프레시안/ 尹지지율 20%대로 폭락…TK·60대·보수까지 '부정'이 '긍정' 추월 '국민통합'
2022.09.30. 중앙일보/ 尹 지지율 다시 24%…"해외 순방, 국익에 도움 안 됐다" 54% [한국갤럽]
나열하는 데만도 숨이 찹니다. 부질 없지만 다음 달은 별일 없이 넘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악물고 지켜보겠습니다. 모두 강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