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주하는 기획재정부가 이전 비용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에 “곤란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예비비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비비 사용을 빌미로 1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이전 비용을 제때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중앙동 이전 비용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예비비 지출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어, 당해 연도의 예비비 배정·집행 내역 공개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국가재정법 제52조는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올해 예비비 편성·집행 내역은 밝힐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예비비 지출안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그간 예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도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예정처는 지난해 10월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서 “해당 법 조항들은 정부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당해연도 예비비 사용의 기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사비용이 100억원에 달한다고 알고 있는데, 깜깜이 예산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이전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동 입주기관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은 2020년 4월부터 이달 말까지 3452억원을 들여 신축 중으로, 내년 2월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입주할 예정이다. 두 기관이 사용 중인 4동과 17동에는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사혁신처가 내년 5월까지 차례로 입주한다. 외부에 있는 기관이 바로 중앙동으로 이주하면 비용을 한 번만 쓰면 되는데, 기재부와 행안부가 중앙동으로 가면서 이주 비용이 중복 발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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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굥정부의 비공개는 찜찜한게 있다라고 해석해야죠
이런식으로 국회 무시 하는 정부 부처를 왜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죠?
-> 이게 무슨 소리죠?
똑같은 21대 국회 임기내인데, 저 예산을 21대 국회에서 올해 승인해줘야 쟤네가 쓸수 있는거 아닌가요?
사용내역도 21대 국회에 제출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그냥 궤변같은데요.
같은 21대라도 올 해는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거죠. 돈 다 쓰고나서 그래서 어쩔껀데? 할꺼리는겁니다. 한마디로 기재부 이 ㅆㅅㄲ들이 지들이 ㅆㅅㄲ인거 인증하는거라고나 할까요.
공개가 곤란할까요 ?
돈 다루는 곳에서 설마 ! 아니 설마 ! 장부도 안 적고 돈 쓴거는 으니겠죠 ?
설마 ! 그거 장부 잘 관리하라는 부서인데 ! 설마 ! 단체로 사표 쓰려는 게 아니라면 ! 설마 ! 공개 하시죠
경제난인 요즘 그걸 민생에 쓴다면 얼마나 경제상승효과를 이르켰을지..
진짜 역대급 내로남불에 아마추어에 거짓말에 무속에... 종합 쓰레기 정부입니다.
어이 없는 XX들이네.
https://m.yna.co.kr/view/AKR202201090559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