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예산을 확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요구로 쪼그라들어 한숨 소리 나오는 곳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누리호, 다누리 성공의 여세를 몰아 달착륙선을 비롯해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면, 앞으로 100명 넘는 연구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라면 5명밖에 늘리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내년 정원이 올해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연구기관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데 25곳 가운데 22곳, 비율로 보면 90%가 동결입니다. 심지어 줄어든 곳도 있고, 늘어봤자 몇명 수준입니다. 이 가운덴 올해 국내 첫 발사체 누리호와 첫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성공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천명 넘는데 내년 5명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착륙선과 이를 실어보낼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선 연구인력만 백명 넘게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략)
더 큰 문제는 정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기재부의 뜻을 담아 연구기관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기재부가 직접 기능이나 정원 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잠정계획일 뿐"이라며 최종안은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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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입니다.
이게 수구 정부를 만나면 빛을 발합니다.
민주 정부에서는 적당히 지나가고,
수구 정부에서는 고강도 긴축을 하고.
기재부가 왜 저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는게 있으면 받는게 있는거겠죠.
기재부는 보수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야하는 역할이니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기재부에서 사업을 팍팍 통과시켜주면 엉성한 사업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 기재부보다는 그런 기재부를 설득해서 사업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부의 의지 문제죠. 최근 말 나오는 국방비도 마찬가지구요.
진짜 이 놈들은 매국세력들 아닌가요
지금 전세계가 우주에 다시 관심갖는건 자원개발때문이기도 한데
굥씨, 발 정부 하는 짓 보면 진심 한심스럽습니다..
아주그냥 여기저기 삭감 안하는 곳이 없군요..
저딴 부패한 정부를 뽑은
2찍들에 분노를 느낍니다.
역시 땅 갈아엎는 일에 쓰는 거겠죠?
저 25개 정부 출연연(항우연포함)담당하는 기재부의 담당 공무원 인원(명)이 몇명인지를 아마 대부분 일반인들은 생각해 보신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방어하고 규제하고 통재하는것이 기관 고유업무 중 한가지 입니다! 더불어 출연언 기관별로 겨우 몇명 증원되거나 감원되는 것이 있는 것도 평년도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 중 하나였습니다!(전정권 전전정권도 유사)
저도 기재부 싫어하고 많이 데여 봤지만,, 그냥 팩트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