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을 어겨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위 문건을 보면 이미 한계를 넘은 걸로 보입니다
반달곰
IP 59.♡.151.32
09-23
2022-09-23 23: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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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님 지금 상황은 최순실이 억울해 할거 같습니다?
Neutrino
IP 1.♡.161.102
09-23
2022-09-23 2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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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으로 탄핵할 수는 없는거...
wingsfield
IP 220.♡.198.228
09-24
2022-09-24 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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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것을 떠나(탄핵의 본질은 고도의 정치적 장용이라고 판단합니다) 금번 새끼 쪽팔 발언을 탄핵사유로 삼기는 정치적으로 곤란하긴 하지요.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타국의 의회와 대통령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탄핵해버리는 셈이 되니 주권국으로 면이 살지 못하죠(그거야 말로 쪽팔리네요) 하지만 그 실수를 덮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일을 만드는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2줄2
IP 182.♡.118.39
09-24
2022-09-24 0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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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사유도 아무것도 안해서 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윤석열 비선실세-김마담
밥먹고놀자
IP 58.♡.20.207
09-24
2022-09-24 02: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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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쪽에서 그것도 검찰해먹던 물건인데 현 시스템 인맥 구조상 엮기가 불가능하죠 걔들 내부에서 세력싸움나 담가버리면 모르겠지만
일이나합시다
IP 211.♡.140.115
09-24
2022-09-24 0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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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도 위헌 아닌가 싶네요
SNiffeR
IP 39.♡.46.200
09-24
2022-09-24 0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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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중에 따라 달라지는거 아닐까요? 여기 국회의원들 중에도 미국 간첩들 많을텐데 바이든 재선 성공하면 미국의 짐을 제거 할 거 같습니다.
169
IP 180.♡.182.37
09-24
2022-09-24 0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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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웃픈데 미리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듯요.
노코멘트
IP 116.♡.23.4
09-24
2022-09-24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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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나서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박그네탄핵도 실질적으로 조선이 나서서 된거죠 조선이 자기가 만든 대통령 5개월 밖에 안 됐는데 탄핵 시킬리가 없고 바이든 욕 피의쉴드를 치는 것 보니 아직 버릴 마음이 없는 것 같더군요
머... 박ㄹ혜와 최순실이 그랬듯이
뭔가 하는 척을 하려다가 어디선가 삐끗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ㅋㅋ
박근혜 탄핵은 솔직히 검찰과 사법부가 도와서 가능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 쿠데타 집권세력이 스스로를 탄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사임을 요구하는게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천공이나 Yuji가 개입되어 있다는거 한두가지만 밝혀져도 사유가 되기는 하겠죠?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을 어겨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위 문건을 보면 이미 한계를 넘은 걸로 보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윤석열 비선실세-김마담
현 시스템 인맥 구조상 엮기가 불가능하죠
걔들 내부에서 세력싸움나 담가버리면 모르겠지만
박그네탄핵도 실질적으로 조선이 나서서 된거죠
조선이 자기가 만든 대통령 5개월 밖에 안 됐는데
탄핵 시킬리가 없고
바이든 욕 피의쉴드를 치는 것 보니 아직 버릴 마음이
없는 것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