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개인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없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일은 해서는 안됩니다.
사생활과 개인 정보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 부자, 힘없는 국민, 권력자에게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조작, 논문 표절, 청와대 이전 관련 국정 혼란 등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 측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야당과 언론의 강도 높은 비판과 감시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 줄리 논란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까?
설사 사실로 밝혀진다 치더라도 누가 그러한 사생활에 대해 공격할 권리가 있을까요.
영부인도 인간이고 모든 인간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가지는것 아닌가요?
우선 사실 관계가 밝혀지고 이것이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된다는 인과관계가 명백하다면,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도 논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인가요?
저는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지하고 싶어도 지금 저러는 것을 보면 도저히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제대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건설적 비판, 통찰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온 나라가 자극적인 기사, 말장난, 혐오를 이용한 정쟁으로 홍수를 이룹니다.
공격에 실패하면 내가 죽습니다. 전쟁 뿐입니다.
이 과정에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내가 공격해야 하는 상대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면, 상대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다면 ...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뭐,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은 없습니다. 쥴리요? 사생활로 욕할 생각 없습니다. 근데 해외 언론은 그걸로 놀림거리를 만드는군요. 뭐, 해외 언론이 그러는게 잘하는 짓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쥴리가 그냥 쥴리가 아니라 쥴리라는걸 이용해서 여러가지로 해 쳐먹었네요? 연루된 의혹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그 의혹의 중심에 쥴리가 있네요? 삼부토건도 쥴리랑 엮여있고, 양재택 검사하고도 엮여있고, 심지어는 현재 남편인 윤석열하고도 쥴리로 엮여 있네요? 그럼 모든 의혹의 핵심이 쥴리로 향하고 있는데 쥴리에 관련된 의혹을 밝히라는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그걸 밝히지 않고 어영부영 묻어가려고 하니까 쥴리 얘기를 꺼내는거죠. MB를 잡기 위해 다스는 누구거냐고 물었던 것처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쥴리는 누구냐고 묻는거잖아요.
결격사유가 된다는 인과관계가 명백' 이라고요??
이건희 여사한테 드러난 의혹들이 그냥 의혹으로만 보이시나요?? 이미 밝혀지고 본인 입으로 자백한것도
있는데??
2부속실 없애고 지금 하는짓 보고도 그런말이 나오시나요? 영부인 자리가 장난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전현직 관련없이 국감 출석하거나 검찰소환에 출석하여 시시비비 가리면 됩니다. 시시비비를 따진 결과 결과 무죄면 된 것이고 죄 지은게 있다면 형사처벌 등 달게 받아야 겠지요.
이것이 그토록 진보 커뮤니티에서 귀가 닳게 말하는 정의, 공정 아닌가 싶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의 과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평하는 것에 대해 글 남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풀뿌리 자영업자의 근간이 무너졌고
둘째, 벌은만큼 내야하는 조세제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급격한 인상 등 무지막지한 징벌적 제제를 통해 정당히 벌은 소득, 재산을 강탈하여 일 안하는 이에게 강제로 이전시켜왔으며
셋째, 부동산 인상에 대해 손을 놓거나, 내집을 구입하려는 이에 대해 징벌적 세금부과 등을 통해 잠재투기자로 간주시키는 등 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 자체를 앗아갔습니다.
넷째, 문재인 케어 등 과도한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파탄 등이 있겠습니다.
국민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선당시 윤석열을 선택한 것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장모, 무당법사들, 신천지 집단, 판검사등 윤핵관의 과오에 대해 언론 등에서 다루지 않아기에 대다수 국민이 탄핵, 촛불집회 등 반대의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윤정권의 뻘짓, 과오 얼마든지 지켜보고 감당할 요량 있다. 그러나 "제 2의 문재인, 더민주의 재집권 만큼"은 두 눈 뜨고 못보겠다는 게 현 대한민국 과반수 국민의 뜻이라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 소리 없이 윤정권을 관망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윤정부의 무능 탓도 아닌, 더민주 내의 수박 탓이 아닌, 전 정권시절 잘못 시행한 제도, 조세정책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이 등을 돌린 탓입니다.
이만해도 문 전대통령이 국감에 출석해야 할 이유는 충분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