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교사 정원 3,000명 줄인다.. 저출산에 사상 첫 감축 (daum.net)
학령인구 감소·공공부문 긴축 기조
초·중·고 교사 감축 규모 늘어날 듯
퇴직자 빈자리 둔 채 신규 채용 줄여
교원단체 "학생 학습권 침해" 강력 반발
정부가 내년도 초·중·고 교사 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사상 처음 감축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윤석열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공공부문 덩치 줄이기를 반영한 조치다. 교원단체는 정원 축소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학생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교원 정원, 금융위기 때도 동결했지만…
18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을 올해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2,388명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예산안을 짰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교과 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5대 분야로 이뤄진 공립교원은 국가공무원이다. 공립교원 정원은 다른 공무원 정원과 함께 국회 심의를 거쳐 새 학기가 시작하기 직전인 매년 2월 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공립교원 정원을 축소하는 건 처음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상 '공립의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에서 1998년(26만3,267명)부터 공개하고 있는 공립교원 정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동결을 제외하곤 계속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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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범대학 나오고, 사회생활(민변,군인권센터 인턴, 보훈병원 보건의료노조 사무직,학원강사,마트알바 등) 이것저것 하다가 2019년에 다시 수능공부하면서 목표잡은곳이 서울교대/경인교대였습니다..
2020년 수능에서 경인교대 들어갈 수 있는 성적까지 나오고, 여러 견적들 직접 확인하면서 교대/초등교사의 향후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었죠... 전직 초등교사였던 저희 어머니(교직생활 38년 근무, 2015년에 정년퇴직), 현직 기간제 교사인 대학교 동기등 통해 확인한 부분들 있습니다.
사실, 교대 들어가 초등교사 하고싶었던 동기부여 의식 하나에는 학교폭력 문제 대처하기 위한것과 불우한 환경에있는 아이들 도와주고 싶은것. 봉사하고 싶은 정신 같은것이 가장 컸는데, 초등교사의 현실은 그런거 접근할 권한이 없지요... 오히려 그런거 접근하면 교사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
그래서 목표를 좀 더 높이잡아 한의대 목표로 잡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있는데..(수학 한과목에 상당히 어려움 먹고있습니다. 작년 확률과 통계에서 80점대라도 나오던게 올해 미분과 적분으로 갈아타면서 70점 초반대에서 애먹고있으니.. 나머지 국어,영어,탐구영역은 다 90점대인데..)
교대는 향후 사범대화로 더 가속화될거라 전망합니다. 사범대학교 분위기가 절반이상이 중등임용 포기하고 9급 교육행정직 시험에 붙잡는경우를 흔하게 봤었습니다..
이제는 초등임용 합격해도 대기발령 상태로 묶이는일들 더 잦아질거라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교사들도 성과제 같은거 도입가능성 높아질거라 보고있어요.
인문계열,어문계열,사범(교육)계열은 갈수록 어려워져가네요(....) 제가 어문/사범계열 출신이었던지라..
이전정부 5년동안 복지 계속 늘려서 출산률 계속 높아지고 있었는데~~~ㅋㅋㅋㅋㅋㅋㅋ
지금도 비주류과목은 합격하고 1년이상 대기하는경우 많던데요
학생 13명당 교사1명이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 어찔 될런지....
동결도 복지라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 정권에서 이랬으면 사방에서 까였겠지요
2. 교원 성과급은 2000년 초반에 이미 도입 되었습니다.
3. 사범대와 비할바는 아니며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대기발령은 늘 있었지요. 심한경우 1년이상 안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2년 발령대기시 합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