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는 동생은 여자임을 밝힙니다
어제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밥을 먹었는데, 먼 미래지만 육아 이야기를 하더군요.
결혼하게되면 아이를 먼저 가질 것이며, 혼인신고는 당분간 하지 않을려고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 사실혼관계를 통해 미혼모로써 육아
왜? 라고 하니.
미혼모로써 가지는 정책, 예상되는 경제적 혜택이 혼인신고를 통해 받는 혜택보다 많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럼 남편은 법적으로는 남이 되어서 애가 아플때나 개인정보관련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못도와줄수도 있다고 하니 그건 감내하겠다라고 하네요.
* 그리고 호적에 올릴때 패밀리네임(성)은 어케 할지.. 복잡하네요;
신혼집을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과 전자제품을 그대로 할거라서 예비 남편이 가져올 혼수도 필요없다라고 할 정도로 괜찮은 녀석인데,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올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거라 좀 충격이 었습니다.
육아에 대해서는 타인이 제가 가타부타하는 것은 더 옳지 않지만, 미혼모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이용되는건 좀 아니지않나싶네요. 비자발적인 미혼모와 자발적인 미혼모는 엄연히 다른 내용이니까요.
비슷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근데 미혼모 혜택 노리는건 새롭네요..
미혼모가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기유치원은 엄청 들어가기 어려우니까요
미혼모인만큼 금전적인 지원도 있지않을까싶네요
이걸 막으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지도요
좋게는 안보입니다.
혼인신고가 의무가 아니다보니 이것도 부정이라고 하기도 참 그래요. ‘우린 사실혼관계로 계속 결혼을 유지하고자한다‘라고 해버리면 정부가 ‘안된다. 혼인신고해라’라고 할수 없듯이요
이런다 보면 미혼모에 대해서 법망이 좀 느슨해보이긴 합니다
애 아빠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즐기고 나서, 애 태어나면 혼자서 키우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 약칭: 한부모가족법 )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그 이후 복지서비스는 엄마가 신청하구요
미혼모일 때의 이득이 두어배 정도라도 되는 건가요? ㄷㄷㄷ
수치적인 측면으로 보면 동일선상의 경쟁이 아닌 플러스 혜택을 받는거 같더군요.
청약 기준으로보면 가산점을 확정적으로 받고 경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점은? 한쪽에서 배신할 경우 이혼도 필요없는 자유로운 관계군요. 이것도 단점이 아닌가? 싶네요.
워낙 출산율이 낮다 보니 생각이 복잡해 지네요.
하기사 딸아이 유치원 보낼려고 할때 인기유치원이
60대1 이었는데 이방법이면...
이걸 영악하다고 해야할지 거참...
그러나 거지도 아니고 저렇게 사는 인간들은 진짜…
저분 뿐만이 아니고 더럽게 비싼 집에 살면서도 세금 낼 돈 없다는 거지들도 많고 온갖 투자 관련 뉴스에서는 세금 꼬박꼬박 내는 월급쟁이들만 등신이라고 욕하더군여~~~
내 세금..
그리고, 미혼모 혜택 크게 없습니다.
1세대 2주택이 가능해지는건 있죠.
각각 집을 사서 운영한다는 기준에서요
한집 월세 가능
이런 수준이 굥을 만들었죠
이렇게 불법수혜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순서가 뒤로 밀려서,
그게 애낳기 힘든 환경이 되는겁니다.
저도 댓글을 보면서 의외로 낮은 출산률땜에 감안할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나중에 이혼할지도 모르고 해서
저런게 쌓이면 피해를 보는건 진짜 저 복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게 되는거죠.
왜 그런 생각들은 안하.. 아니.. 못... 아니 됐습니다.
저와는 다른 사고 방식이네요
혹시라도 안 맞는 경우 몇 달 안에 이혼할꺼 대비하면 몰라도 미혼모 혜택이라니요..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불이익 받는건 생각안하나요
심한 말은 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