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시원하게 언급이라도 했음 싶네요. 전에는 몰랐다치고 이젠 알게되었으니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걸고 넘어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애먼 혈세까지 수백억.. 어쩌면 그 이상을 낭비한 셈이니 이것도 같이 걸고 넘어져야죠. 이거 생각보다 중대사안 같습니다. 대통령실이전비용과 더불어 지금 벌써 의미없이 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한 꼴이예요.
당해보면알겠짛
IP 118.♡.88.74
09-14
2022-09-14 10:47:14
·
미친놈이예요 겁대가리가 없어
딸기우유
IP 61.♡.232.108
09-14
2022-09-14 10:47:21
·
천공이 시킨게 아닐까요?
IP 210.♡.17.159
09-14
2022-09-14 10:47:41
·
법을 법으로 안보는거죠... 지들이 법이죠 그냥...
보수주의자
IP 222.♡.149.149
09-14
2022-09-14 10:47:51
·
검사들은 무법적인 삶을 너무 오랬동안 살아와서, 법이 있는줄도 모르는 존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들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죠
존케이지
IP 175.♡.61.198
09-14
2022-09-14 10:47:54
·
산업은행도 법률에 서울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 무시하고 은행장 교체한 후 부산으로 내려가라고 겁박하고 있죠
삭제 되었습니다.
IP 125.♡.10.96
09-14
2022-09-14 10:56:53
·
영감님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일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된다면... 법사님이 점지해준 컬러겠지요. 유난히 오방색이니 뭐니 알록달록한거에 집착하던 분 생각이 나는 군요.
@wheelnut님 네 너른호수님 글은 잘 읽어봤습니다 색상관련부분은 명확치는 않은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여년 가까이 아무문제 없이 잘입던 민방위복을 갑자기 바꾸는게 뭔가 빼먹기로밖에 안보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정부는 하나같이 벌이는 일들이 국민들이 살아가는데는 하등 관계없는 이상한 일만 벌이는 걸까요.. 속터져죽겠네요..
182.**.24.14
IP 112.♡.187.2
09-14
2022-09-14 14:19:37
·
@wheelnut님 저도 다운이 안 되어서.... 일단 위키에 색이 있긴 한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까 민방위복 색깔따위 뭐가 중요할까 싶긴 하지만, 문제는 이런걸 몰랐다는거겠죠. 청와대를 필두로한 정부기관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때 실무레벨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해서 의사결정과정에 반영을 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망가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처럼 큰 조직에서 과거부터 쌓여온 노하우와 시행착오들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그런 내부 절차를 통해서인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냥 밖에서 날아온 비전문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느낌이네요... 민방위복이야 별거 아니지만, 다른 중요한 문제에서 의사결정이 이런 식이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뻥뻥 터지는거죠. 뭐.. 언론과 검찰이 정권과 한패이니 사고가 터져도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워서 빠져나가면 되겠지만요. ㅋ
IP 118.♡.43.100
09-14
2022-09-14 12:48:48
·
기본부터 나라가 망하는게 보이네요.
yms2k
IP 211.♡.58.202
09-14
2022-09-14 13:25:16
·
지금이야 제멋대로 법을 무시하니 꼭꼭 치부책에 기록해 놨다가 밑에서부터 대가리까지 불법을 행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따불로
IP 210.♡.233.2
09-14
2022-09-14 14:37:26
·
왜 색깔 바꼈는지, 윗선의 압력은 없었는지,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제3자 뇌물죄 해당 안되는지 일단 압수수색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바람
IP 222.♡.67.55
09-14
2022-09-14 14:49:16
·
법이야 바꾸면 되지요. ㅋㅋ
무뎁스
IP 121.♡.81.51
09-14
2022-09-14 14:51:45
·
국가경영이나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봅니다 아마추어죠
사에바 료
IP 222.♡.58.151
09-14
2022-09-14 15:18:25
·
이게 평소 검사 그리고 강남 졸부들의 맘 가짐이져... 내돈 아니고... 내가 나랏일 하는데..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막 써대는 거져.... 제일 법을 지키고 투명성을 가져야 할 상위 공무원들이 이러고 있으니.....
문제 되면 '시범적용이었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고 언플 하면서 법 탓, 물타기 시전
아무도 지적 안 하면 은근슬쩍 넘어감
뻔하죠
진짜 국회 안 거쳐도 되는 걸로 골라서 철저하게 다 해쳐먹는 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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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벗고 뛰어다닌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래야 마누라한테 덜 혼나고 ..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고 질럿는데
당근에 팔라고 하겠어요?
라는 생각이겠죠
전에는 몰랐다치고 이젠 알게되었으니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걸고 넘어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애먼 혈세까지 수백억.. 어쩌면 그 이상을 낭비한 셈이니 이것도 같이 걸고 넘어져야죠.
이거 생각보다 중대사안 같습니다.
대통령실이전비용과 더불어 지금 벌써 의미없이 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한 꼴이예요.
근데 이런 인간들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죠
혹시 한글로 이야기하는 라임색이란게 따로 있을까요?
정부 자료 보니 정말 라임색이라고 나와있네요.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873674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0%A9%EC%9C%84%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85
그런데 한국 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이런 창 다름에 더 진행이 안되는데 뭐가 문젠지 모르겠네요…다른분들은 괜찮은건지..
원래 2005년에는 역시 애매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나름 상세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행 시행규칙에선 언젠가부터인가 사라졌고,
사실 원래 나름 있던 상세 설명도 표준원 컬러 색상 기준 명칭이 아닌 ‘~기미의’ 란 글로 표현되어서 어느 쪽이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558277CLIEN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조항과 각 관련 별표입니다.
법과 원칙을 참 잘도 어기는 자들입니다.
초법적 존재?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은 정말 참말일 것 같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558277CLIEN
불법을 행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내돈 아니고... 내가 나랏일 하는데..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막 써대는 거져....
제일 법을 지키고 투명성을 가져야 할 상위 공무원들이 이러고 있으니.....
저는 검찰공화국 유니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판사님)
찾아보니 이미 관련글이 있었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545941CLIEN
민방위복은 라임색으로 하고
비전투인력을 상징하니
민방위복을 입은 이들에게 공격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정치적 견해를 떠나 쓸데없는데 정력을 낭비하는게 참 답답하네요
거 민방위 옷 색상 디자인이 그렇게 중대한 문제인지?
만날 타령하는 국격과 관계있는건지?
아리송하네요.
근데 민방위복 변경은 코로나전 부터 계속 나오던 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