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금을 국가가 관리하고
시중 적금 금리 만큼 집주인에게 매달 또는 매년 지급 하는 방법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전세금을 담보로 시중 금리 보다 낮게 대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주고요.
전세금 보증금 사기는 마음 먹고 한다면 막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아예 제도적으로 막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전세금 보증금을 국가가 관리하고
시중 적금 금리 만큼 집주인에게 매달 또는 매년 지급 하는 방법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전세금을 담보로 시중 금리 보다 낮게 대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주고요.
전세금 보증금 사기는 마음 먹고 한다면 막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아예 제도적으로 막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월세 체납 시 바로 퇴거가 가능하면 보증금 높을 이유도 딱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제퇴거가 너무나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집주인이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목돈을 보증없이 도덕성이 희박한 사람에게 맡기는게 위험하기는 하죠
그걸 투자를 하든지 투기를 하든지도 집주인 마음이죠.
1) 이행보증보험가입
2) 명도절차 간소화. (즉시 창고로 옮길수 있게, 창고 임대료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처리)
딱 미국처럼 하면됩니다. 한국은 기형적인 임대 제도인 전세와 세입자 우선의 보호 제도 때문에 명도시 최소한 12개월 이상 소비합니다.
전세금 예치까지는 필요없고,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게 현실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