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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녹음금지법 보다는 녹음알림법 54

3
2022-09-07 22:54:25 수정일 : 2022-09-07 22:58:56 58.♡.160.20
겉으론웃지만

몰래 녹화하는 것을 반대하듯이

몰래 녹음하는 것 역시 반대합니다.


그러나 통화 녹음을 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기계적으로 고지하는 장치, 즉

상대방이 녹음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만 마련해 준다면

녹음을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와 

녹음 당하지 않아야 할 권리를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톡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적 대화를 하지만,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것을 상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하다고 봅니다.


김건희,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통화 녹음을 금지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유리하다해서 반대한다면, 올바른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김건희 한동훈만 있는것은 아니니까요


민주당의 입장이 입법에 중요한 만큼, 신중한 토론을 해 주길 바랍니다.

 

겉으론웃지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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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4]
삭제 되었습니다.
겉으론웃지만
IP 58.♡.160.20
09-07 2022-09-07 22:56:14 / 수정일: 2022-09-07 23:00:54
·
@Eloise님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녹음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에 대해 반대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몰라요
IP 218.♡.196.115
09-07 2022-09-07 22:58:29
·
@겉으론웃지만님 죄짓는것도 아니고 찔릴것도 없는데 상관 없죠
삭제 되었습니다.
원펀치옥수수
IP 59.♡.95.65
09-07 2022-09-07 23:06:28 / 수정일: 2022-09-07 23:11:48
·
@겉으론웃지만님 말 조심 하겠죠, 거짓말 안하겠죠 , 말 안바꾸겠죠.
떳떳하면 녹음해도 신경 안씁니다.
길에서 경찰 보면 안 무서워하는 것처럼
홀리지저스
IP 121.♡.147.178
09-07 2022-09-07 22:55:22
·
범죄자 아이폰 잠금해제법부터 입안합시다
겉으론웃지만
IP 58.♡.160.20
09-07 2022-09-07 22:57:02
·
@홀리지저스님 네 공감합니다. 녹음 뿐만 아니라 카톡까지 강제 공개하도록 해야겠죠
컴퓨터몰라요
IP 218.♡.196.115
09-07 2022-09-07 22:55:38 / 수정일: 2022-09-07 22:55:45
·
글쎄요..
기린같은기린
IP 220.♡.109.56
09-07 2022-09-07 22:57:48 / 수정일: 2022-09-07 22:58:34
·
솔직히 저런법안들은 다른사람과 말을 하면서 나중에 문제생기면 안지키고 뭉갤생각부터 하는거같아요...

어짜피 지금도 녹음 유포는 불법이고 죄입니다.
단지 공익적목적과 법적증거로만 쓰이는거에요
겉으론웃지만
IP 58.♡.160.20
09-07 2022-09-07 23:03:54
·
@기린같은기린님 녹음 당하지 않을 권리는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와 같이 기본권 같은 성격을 가진다 생각합니다.
기린같은기린
IP 180.♡.21.214
09-07 2022-09-07 23:59:08
·
@겉으론웃지만님
MDEASY
IP 223.♡.205.119
09-07 2022-09-07 22:57:49
·
음....
우기부기
IP 118.♡.173.249
09-07 2022-09-07 22:57:54
·
Typhoon7
IP 39.♡.46.54
09-07 2022-09-07 22:58:03 / 수정일: 2022-09-07 23:03:54
·
알람같은게 있으면 갑님이
"어이구, 녹음을 하시려구요? 그렇게 신뢰가 없어서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죠?"라며 녹음을 끄라는 압박을 가할 수 있죠.
그리고, 을에게 불리한 전개 개시.

실제로 불리한 것을 수용토록 요구하는 자리에서 핸드폰이 테이블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녹음하려는거냐며 압박 가하는 것을 겪기도 했고요.
Seez
IP 211.♡.161.43
09-07 2022-09-07 22:59:23
·
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알레그로
IP 223.♡.203.7
09-07 2022-09-07 23:05:01
·
삭제될건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Typhoon7
IP 39.♡.46.54
09-07 2022-09-07 23:08:18 / 수정일: 2022-09-07 23:11:38
·
@알레그로님 그렇군요. 글삭이 매우 많으셨네요...
겉으론웃지만
IP 58.♡.160.20
09-07 2022-09-07 23:11:29 / 수정일: 2022-09-07 23:19:51
·
@Typhoon7님 언젠가부터 빈댓글을 받고부터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제 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더군요.. 대다수의 분위기에 맞추어 나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했던 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두 지웠습니다. 많은 공감을 받았던 글들도 일부 지웠습니다. 무엇을 감추려고 지운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콩콩콩14
IP 58.♡.75.134
09-07 2022-09-07 23:07:42
·
삭제 되었습니다.
엘바토
IP 175.♡.11.23
09-07 2022-09-07 23:09:33
·
플플레기
IP 61.♡.142.70
09-07 2022-09-07 23:10:42
·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메모줍줍중
IP 128.♡.18.106
09-07 2022-09-07 23:12:09 / 수정일: 2022-09-07 23:12:18
·
보리
IP 58.♡.24.47
09-07 2022-09-07 23:12:13
·
그냥 모든 통화와 말은 녹음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면 안될까요? 언급하신 카톡방처럼요...
겉으론웃지만
IP 58.♡.160.20
09-07 2022-09-07 23:15:03
·
@보리님 저도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휴대폰에 의무적으로 자동녹음 기능을 설치할 때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치 않으면 삭제하도록 하구요.
수달기린
IP 203.♡.127.177
09-07 2022-09-07 23:12:42
·
녹음 알림법이나 녹음 금지법이나 차이가 뭐가 있는지 ㅋㅋㅋㅋ
녹음하겠습니다 이러면 네 하세요 하고 신사적으로 나올 줄 아시나 보네요?
윰어
IP 1.♡.83.121
09-07 2022-09-07 23:14:38
·
내 댓글이 삭제 안 당할 권리도 있으니
글 삭제 하실때 동의 구하고 삭제하세요 하면 동의 하실건가요?

애초에 제3자 대화 녹음은 불법이고
대화 당사자면 이미 상호간 대화를 상호간 대뇌속에 저장되는걸 상호 알고 있는것 아닌가요?
아쉽게도 기억은 객관적 증거가 되지 못하니까 녹음이라는 객관적 증거로 갈음 하는 것이고요.
누가 칼 들고 협박하면서 대화 하도록 종용 했나요?
겉으론웃지만
IP 58.♡.160.20
09-07 2022-09-07 23:17:06
·
@윰어님대뇌 속에는 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화도 몰래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서말
IP 58.♡.57.130
09-07 2022-09-07 23:21:25 / 수정일: 2022-09-07 23:22:20
·
@겉으론웃지만님 사생활 영역에 대한 녹화는 이미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은 불법 행위에 대한 녹취도 허락을 받고 하라는 것이니 도둑들이 만드는 법이죠.
윰어
IP 1.♡.83.121
09-07 2022-09-07 23:22:08
·
@겉으론웃지만님
역시 궤변으로 가시네요.

같은 궤변인 글삭제 댓글 삭제에 대해 답변도 안하고 궤변으로 받아치니
더이상 대응 안합니다~
겉으론웃지만
IP 58.♡.160.20
09-07 2022-09-07 23:27:23
·
@이서말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CCTV 도 반드시 설치 및 동작 여부를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서말
IP 58.♡.57.130
09-07 2022-09-07 23:29:39 / 수정일: 2022-09-07 23:34:36
·
@겉으론웃지만님 모든 전화 연결음으로 항상 고지하면 됩니다. 당신의 통화는 녹취될 수 있습니다 라고... 또는 담배처럼 스마트폰에 표시하면 됩니다. 어려울 것 없어요. 악당이나 도둑들이 또는 갑질 사장의 행패를 막아야 한다는 대의만 동의하면 못할 것이 없죠. 자꾸 도둑들이 구린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니까 복잡해지는거죠.
이서말
IP 58.♡.57.130
09-07 2022-09-07 23:14:38
·
카톡처럼 통화는 녹음된다고 생각하고 조심하면 됩니다. 막말이나 불법을 논의하는 것을 삼가하겠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왜 금지하자는 것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겉으론웃지만
IP 58.♡.160.20
09-07 2022-09-07 23:21:46 / 수정일: 2022-09-07 23:22:21
·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제가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일상 생활 통화에서 제 목소리가 녹음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내 불편한 목소리를 기록되지 않도록 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겠죠.
Typhoon7
IP 39.♡.46.54
09-07 2022-09-07 23:30:44 / 수정일: 2022-09-07 23:31:46
·
@겉으론웃지만님 갑님이 녹음을 못하게 하고 을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건요? 그렇게 증거수집을 막는건 을의 방어권을 박탈하는건데요.
겉으론웃지만
IP 58.♡.160.20
09-07 2022-09-07 23:33:07
·
@Typhoon7님 고지를 하고 녹음을 하면 됩니다.
Typhoon7
IP 39.♡.46.54
09-07 2022-09-07 23:36:16 / 수정일: 2022-09-07 23:38:18
·
@겉으론웃지만님 녹음을 하지말라는 강요는요?
게다가 다른 댓글에는 "물론 본인이 원치 않으면 삭제하도록 하구요"라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보면 녹음되었더라도 갑님은 삭제 요구도 할 수 있겠군요.
이서말
IP 58.♡.57.130
09-07 2022-09-07 23:37:55 / 수정일: 2022-09-07 23:38:55
·
@겉으론웃지만님 학폭하는 일진한테 이제부터 녹화한다라 하면 일진이 '그래, 지금부터 찍어라.' 라고 하겠네요. 계속 이런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범인인 것이죠.
겉으론웃지만
IP 58.♡.160.20
09-07 2022-09-07 23:40:43
·
@Typhoon7님 갑님의 삭제 요구는 갑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위법한 갑질이라면 그에 합당한 법의 처벌을 받으면 되겠지요
Typhoon7
IP 39.♡.46.54
09-07 2022-09-07 23:43:45 / 수정일: 2022-09-07 23:44:09
·
@겉으론웃지만님 "위법한 갑질이라면 그에 합당한 법의 처벌을 받으면 되겠지요"
그 법의 처벌을 받게할 증거물은요? 말씀대로라면 녹음이라는 증거물은 상대방의 녹음 거부나 삭제요구로 존재하지 않겠군요.
이서말
IP 58.♡.57.130
09-07 2022-09-07 23:44:06 / 수정일: 2022-09-07 23:44:35
·
@겉으론웃지만님 결국 갑질 보호법, 일진 보호법을 끝까지 찬성하는 것이군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눠봐야 시간낭비네요.
이서말
IP 58.♡.57.130
09-07 2022-09-07 23:44:57
·
@겉으론웃지만님
겉으론웃지만
IP 58.♡.160.20
09-07 2022-09-07 23:46:00
·
@Typhoon7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녹음알림입니다. 녹음금지가 아니구요. 상대방이 녹음 거부를 한다고 하여 금지되는 것도 아니며,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 삭제해야 하는 법도 아닙니다.
겉으론웃지만
IP 58.♡.160.20
09-07 2022-09-07 23:48:35
·
@이서말님 저는 저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제 생각을 강요할 의도가 없습니다.
이서말
IP 58.♡.57.130
09-07 2022-09-07 23:56:18 / 수정일: 2022-09-07 23:57:45
·
@겉으론웃지만님 명확하게 이해했고, 갑질 보호법, 악당 보호법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됐네요. 약자들의 마지막 저항수단마저 무력화하려는 입법입니다. 국짐이 뭐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을까요? 지들 구린 것 감추려는 것이죠.
겉으론웃지만
IP 58.♡.160.20
09-08 2022-09-08 00:00:40 / 수정일: 2022-09-08 00:01:34
·
@이서말님 국힘의 입법 의도야 안봐도 비디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바이어스 된다면 정권이 교체되면 모순적 상황이 오게 됩니다. 개가 짖는다고 시끄럽다고 소리를 내지 못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서말
IP 58.♡.57.130
09-08 2022-09-08 00:02:21
·
@겉으론웃지만님 무슨 모순적 상황이요? 민주당도 잘못하면 녹취당한 것 공개하고 망신당하고 책임져야지요. 정권이 뭔 상관이래요?
호덕
IP 182.♡.6.71
09-07 2022-09-07 23:25:21
·
삭제 되었습니다.
botogo15
IP 211.♡.197.139
09-07 2022-09-07 23:31:23
·
미드나잇
IP 222.♡.56.189
09-07 2022-09-07 23:38:59
·
6끼
IP 221.♡.153.11
09-07 2022-09-07 23:40:16
·
No1MB
IP 118.♡.4.98
09-07 2022-09-07 23:49:55
·
굳이 댓글을 길게 적을 필요가 없네요
겉으론웃지만
IP 58.♡.160.20
09-07 2022-09-07 23:51:46 / 수정일: 2022-09-07 23:53:19
·
저는 진보 진영에서, 정의/국가/공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원초적 기본권에 대해 비중을 더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IM_Lady
IP 223.♡.22.225
09-07 2022-09-07 23:54:54
·
멀티드라이버
IP 1.♡.59.72
09-08 2022-09-08 00:20:11
·
노리쇠후퇴고정
IP 1.♡.215.43
09-08 2022-09-08 00:36:34
·
삭제 되었습니다.
중무장
IP 211.♡.77.2
09-08 2022-09-08 15: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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