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관습 헌법이면
수도를 천년 수도 경주로 옮겼어야 하는데
고작 흑역사 오백년
조선 수도를 관습헌법 수도로 못 박은
판사 나으리들 때문에
한국 미래가 없는거 같습니다.
서울 따위 보단
땅만 파면 천년 전 유물 튀어 나오는 경주가
수도로써 더 가치 있죠
경주 문화재들이
조선 문화재들 쌈싸먹는 수준인데 말이죠.
판사들이 나라 팔아 먹고
판사들이 나라 관뚜껑에 못 박고
판사들이 망친 나라인거 같네요.
지금 우리는 한민족의 최고 마지막 전성기를 살고 있는거 같습니다.
임명직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민의를 대신하는지 ㅋㅋ @svpersonic님
관습헌법 ㅇㅈㄹ ㅋㅋㅋㅋ
그럼 여태까지 수도 이전을 했었던 우리나라나 외국의 역사는 도대체 뭔지??
나라 사정상 수도를 이전하게되면 이전하는거지 무슨 서울이 천년만년 우리나라 수도여야 하는 당위성이 무슨 관습헌법이라 굽쇼???
저렇게 서울 공화국 만든 정당이 어디냐!!!!!
"서울 출생률 0.5 /경기도 0.6 이다. 그때 수도 이전했으몀 이렇게 안되었다!!. 그때 머리 싸매고 막았던 정당이 어디지? 나라 망치는 정당이 어디냐!!"
상식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충청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제가 착각한게 맞네여.. 사과드립니다. 일부 김종필 총재의 자유민주연합이 가져간건 맞지만 열우당이 우세인게 맞네여
국짐이 잘하는건데 이런건 눈치 안보고 했음 좋겠네요
이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집무실만 옮긴거다 우겨야죠 뭐
당시 수도를 세종쪽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서울공화국 모습이 달라졌을까? 라면 그렇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지금의 세종도 거대도시로 커져가고 있는데도 서울공화국의 위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죠.
서울이 수도여서가 아니라 서울이 제1도시여서 그런거 아닌가 합니다.
지방 소멸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거에는 변함이 없었겠지만,
지방 소멸의 속도도 조금은 늦출 수 있었을꺼구요...
그럼 20년이 지나서 더 나은 상황을 위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거기서 막혀 버린 겁니다.
아쉽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게 사실 행정수도 이전으로 공공기관들 좀 빠져나간다고 서울의 위상이 지금과 달라졌을거라고 생각이 안듭니다.. 오히려 공공기관들이 과거부터 비효율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금싸라기 땅들이 개발되면서 더 좋아졌을 수도 있지요...
지금 생긴 공수처 역시 현재로선 아무 의미 없어보입니다.
결국 서울시대는 끝나고 세종시로 몽땅 내려갈 듯 합니다.
세종청사-대전청사-계룡대-대덕단지-오송단지를 중심으로 수도이전 하는거죠.
안되는 거리에 수도를 유지하는것은 말이 안되죠
국가의 기본 중 하나가 안보인데
분단 상황에선 안보면에서도 서울은 수도로 적합하지 않죠
서울은 인구가 줄어야 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으로 갔어야죠. 골든 타임은 지나버렸고 사실상 이제 방법은 없습니다.
지방은 초토화 됐죠. 이제 서울/경기권만 한국인들이 살고
지방은 외국은들이 채우겠죠. 이민국이 그 일을 할테고.
수도권 집중화가 출산율을 이렇게 낮추는데 큰 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써
관습헌법 때문에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망가졌다 라기엔..의외로 세종은 꾸준히 커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저는 이것보단 어설픈 지방혁신도시 추진으로 괜히 비용, 시간만 낭비했다 보는데..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다르니까요.
법관들이 나라를 망쳤고 지금도 망치고 있네요.
물론 그럴일은 없겠죠 ㅎㅎ
'경국대전' 어쩌구, '관습헌법' 어쩌구 라는 판결 근거가 '헌법재판소' 라는 최종결정기관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고, 전국가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열명 쯤 되는 그들이 대관절 무엇이관대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적 결정에 대해 판단할 권능을 가진다는 것인가요?